오랜기간 한결같이 법대에서 판결해 온 법관 7명이 정년을 맞았습니다. 법률신문이 이달 31일...
2024년 1월 2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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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
더 자유롭게, 더 명예롭게
- 정년퇴임법관 인터뷰 -
오랜기간 한결같이 법대에서 판결해 온 법관 7명이 정년을 맞았습니다. 법률신문이 이달 31일 법원을 떠나는 법관들을 만나 앞으로의 계획과 후배에게 건네는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더보기
법률 데이터베이스 확립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는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만났습니다. 정년퇴임을 앞둔 강 부장판사는 "‘디지털 상록수’로서 ‘디지털·AI 연구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우리 사회의 디지털·AI 디바이드(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힘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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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법률 상담을 받는 건 높은 접근성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확하지 못한 정보, 단편적인 정보를 믿어버리게 되는 단점도 있죠. 안현주 변호사가 온라인 법률 상담을 했던 경험을 풀어봤습니다.  더보기
별다른 양형 기준이 없고, 판사 재량에만 맡겨져 있던 때를 '양형이라는 광막한 바다에서 헤엄치는 것 같았다'고 이재홍 변호사는 기억합니다. 이 변호사가 양형 기준이라는 부표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전합니다.  더보기
싱가포르계 행동주의 펀드인 FCP가 KT&G를 상대로 1조원대 소송을 예고하는 등 주주총회 시즌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행동주의 펀드'의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행동주의 펀드에 대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단기 이익을 과도하게 추구하는 '기업 사냥꾼'이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더보기
👨‍⚖️ 오늘의 법조 👩‍⚖️  
[법원]
  • 대법원 1부 선고
    - 오전 10시
    ※ 1940년대 강제동원됐던 근로정신대 피해자가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2019다216787 등)
    ※ 2022년 5월 상대 후보의 투기 의혹 제기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 상고심 선고 (2023도12199)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등' 혐의
    박영수 전 특검 외 1명 9차 공판
    - 서울중앙지법, 오전 10시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라덕연 외 10명 공판
    - 서울남부지법, 오전 10시

  • 대법원 3부 선고
    - 오전 11시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 대법원, 오후 3시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선고공판
    - 서울고등법원, 오후 2시 10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정진석 국민의힘 국회의원 1차 공판
    - 서울중앙지법, 오후 4시
[헌법재판소]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2020헌바475 등)
    - 오후 2시
    ※ 난민심사 중 당한 불법 구금에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야 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9호 등 위헌소원' (2021헌바233 등)
    - 오후 2시
    ※ 목사가 예배시간에 교인을 상대로 정치적 발언을 한 것을 처벌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
김용경(연41기·김용경 법률사무소) 부친상
별세: 2024년 1월 23일(화)
발인: 2024년 1월 25일(목)
빈소: 광주 만평장례식장 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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