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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선거의 해가 왔다?
┃글 Hoa

올해는 정치적으로 아주 중요한 해가 될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많은 선거가 열릴 예정이기 때문이에요. 올 한 해 동안 약 76개의 선거가 치러진다고 하는데, 유권자 수가 전 세계 인구의 절반가량인 40억 명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도 있어요. 


워낙 굵직한 선거들이 예정돼 있다 보니, 올해는 세계 곳곳에서 정치적인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와요. 그중에서도 국제 정세에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킬 선거 두 개가 올해의 시작과 끝을 장식할 것 같아요. 내일(13일) 치러질 대만 총통 선거와 11월 5일에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예요.


세계의 질서를 주도하는 미국 대선의 중요성은 아마 누구든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만 총통 선거에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해요. 오늘은 ‘슈퍼 선거의 해’ 첫 타자로 지목된 대만의 총통 선거에 대해 알아볼게요. 

‘D-1’ 대만 선거, 뭐가 중요한 거야?
대만의 총통 선거는 대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과 중국도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미국과 중국은 대만 선거 과정을 예의주시하며 서로 팽팽한 기 싸움을 펼치고 있어요. 대만에서 지도자를 뽑는데, 왜 미국과 중국이 예민하게 반응하냐고요?


그 이유는 중국과 대만의 역사적인 갈등에 있어요. 중국은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중국의 일부로 봐요. 중국 정부만이 중국 본토와 대만을 대표하는 합법적인 정부이고, 대만의 정부는 자치권을 갖는 지방 정부 정도라는 입장이죠.


그런데 지난 8년간 집권해 온 현 대만 정부는 이런 중국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아요. 중국은 중국대로, 대만은 대만대로 각기 독립된 국가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 중국은 현 대만 정부를 압박해 왔어요. 대신 중국을 견제해야 하는 미국은 현 대만 정부와 친하게 지냈죠. 정리하자면, 현 대만 정부는 독립·반중·친미 노선이에요.

이번 대만 총통 선거에 나온 후보들은 다음과 같아요.

|대만 선거, 핵심 1분 정리


민주진보당(민진당) 라이칭더 후보

'대만은 이미 주권 독립 국가'

현재 8년째 집권 중인 여당(민진당)의 후보예요. 라이칭더 후보는 현재 근소한 차이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어요. 반중·친미 노선인 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될 시 중국의 견제가 더욱 심해질 수 있죠. 


원래 대만의 독립은 민진당의 핵심 이념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대만에 대한 중국의 압박이 강해지면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까지 나오자, 라이칭더 후보는 중국을 자극하면서까지 대만의 독립을 주장하기보다 평화를 위해 ‘현상 유지’에 초점을 두며 현실주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중국국민당(국민당) 허우유이 후보

'민진당 뽑으면 전쟁, 국민당 뽑으면 평화'

현재 정부를 견제하는 야당 중 가장 큰 국민당의 후보예요. 국민당은 중국과 안정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친중 노선이기 때문에 대만 독립에는 반대하는 입장이죠. 


허우유이 후보는 ‘민진당을 뽑으면 전쟁, 국민당을 뽑으면 평화’가 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민진당이 집권한 지난 8년 동안 중국과 대화가 단절되며 두 국가의 사이가 위험할 정도로 악화했기 때문에, 국민당을 뽑아 중국과의 관계 회복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대만민중당(민중당) 커원저 후보

'중국 얘기 그만하고, 민생에 집중!'

전 타이베이 시장으로, 국민당에 이은 제2야당인 민중당의 후보예요, 외교·안보 분야에서 친미나 친중국 등 전통적인 논리에서 벗어나 지금까지 한 번도 시도해본 적 없는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원래 대만 총통 선거는 '기-승-전-중국' 문제였는데, 이번 선거에서 커원저 후보 덕에 국민의 생활과 경제 문제 해결에 더 집중할 수 있었다는 평가가 나와요. 여론조사 지지율은 3등이지만, 2030 젊은 층에서 지지율이 30~40%로 인기가 높아요.

전쟁까지 날 위기라고?
세 후보 중 어떤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을까요? 여론조사에서는 친미 성향인 민진당의 후보가 친중 성향의 국민당에 앞서는 상황이에요. 중국 입장에선 자기편인 국민당이 밀리고 있기 때문에 대만에 각종 군사적,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압박을 통해 ‘우리랑 친하게 지내야 평화로울 텐데’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국민당을 밀어주고 있는 거죠.

중국의 군사 도발 수위가 높아지면서 전쟁 위기감까지 나오고 있어요. 중국이 미사일로 오인할 수 있는 우주 탐사 위성을 대만 상공으로 발사했다가 대만이 발칵 뒤집히기도 했죠. 새해 들어 중국이 대만 주변 바다로 보낸 군사 목적의 항공기와 배는 각각 75대와 41척에 달한대요.

국민당 승리가 힘들다고 판단할 경우, 중국이 한층 수위가 높은 군사 도발로 공포심을 자극해서 국민당에 표를 주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와요.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대만과 중국의 관계는 물론, 국제 정세 전반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민진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중국 vs 대만+미국’의 견제 구도는 더 강화되겠죠. 반면 국민당 후보가 당선돼 정권이 교체될 경우, 대만은 중국과 대화를 통해 긴장 완화에 나설 전망이에요.

그런데, 한국에도 중요해?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역시 대만 선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는 원래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벌일 때 뚜렷하게 한 쪽 편을 들지 않았는데요, 윤석열 정부 들어 확실히 중국보다는 미국의 편을 들고 있어요. 역대 정부와 비교했을 때,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비교적 확실하게 독립·반중·친미 노선을 택했죠.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 대륙과 대만 사이 바다에서 벌어진 군사적 긴장감을 두고 “힘에 의한 대만 해협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고 말했어요. 이 발언은 중국이 군사력을 내세워 대만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는 미국의 입장을 지지한 것으로 해석됐어요.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에도 영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우리 정부는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남중국해를 포함한 역내의 규칙 기반 해양 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해 오고 있다”고 말했는데, 대만에 대한 중국의 무력 도발에 반대하는 듯한 발언이었죠.
이렇듯 대만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이 나올 때마다 중국 정부는 노골적으로 한국 정부의 외교 노선에 대한 반발심을 드러냈어요. 이 여파로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꽤 서먹해지고 말았죠.

만약 이번 선거에서 민진당이 재집권할 경우, 대만을 향한 중국의 압박이 한층 거세지며 한중관계도 더 악화할 수 있어요. 좋든 싫든 우리도 대만 선거의 여파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내일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을 대만의 총통 선거. 과연 대만 시민들은 누구의 손을 들어 줄까요? 그리고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진 동북아시아는 언제쯤 평화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3줄 요약
· 올해는 전 세계에서 약 76개의 선거가 열리는 해. 그중에서 국제 정세에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킬 선거 중 하나로 내일 치러질 대만 총통 선거가 꼽힘.
· 대만의 현 정권인 민진당은 '독립·반중·친미 노선'을 택하고 있음. 여론조사에서 민진당이 미세하게 앞서면서 중국은 대만에 군사적,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있음.
· 한국도 대만 선거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윤석열 정부는 대만 문제에 있어 확실하게 반중·친미 노선을 택했기 때문에, 민진당 집권 시 한중 관계는 경색될 수 있음.
EDITOR's COMMENT
우리가 11월까지
긴장해야 하는 이유
대만 선거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나라에 중요도가 훨씬 더 높은 선거는 올해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이에요. 아직 후보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올해 미국 대선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리턴 매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어요. 

두 후보는 미국의 미래를 두고 아주 상반된 비전을 제시하고 있어요. 두 진영이 워낙 양극화돼 있다 보니, 일각에서는 미국 대선을 두고 ‘전쟁보다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와요. 그만큼 미국 대선이 현재 국제 질서의 향방을 가를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소리죠.

우리나라는 어떤 후보가 당선되는지에 따라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바이든 정권이 만들어 온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가 무너질 위험이 커요. 바이든 대통령은 집권 기간 글로벌 공급망을 포함해 세계 질서를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였어요. 반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이 ‘대장 국가’로서 국제질서를 고수하는 데 따르는 의무와 비용을 짊어지지 않겠다는 입장이에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자유 무역 체제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와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나라를 상대로 10%포인트에 이르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어요.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중국은 물론이고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공격적인 무역정책으로 ‘무역전쟁’이 현실화할 수 있죠.

이렇게만 봐도 한국 경제에 타격이 엄청날 것이라는 걱정이 드는데요, 상황이 어떻게 되든,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다면 여파가 덜 하겠죠? 부디 정부가 다가오는 선거를 둘러싼 위험에 철저히 대비하기를 바라야겠어요. 
NEWS PICK

한국은행, 기준금리 8연속 동결

어제(11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했어요. 지난해 1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뒤 2월부터 11개월간 그대로 유지한 거예요. 기준금리 결정 회의인 금융통화위원회를 기준으로 8연속 동결이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올렸던 목적인 ‘물가 안정’이 어느 정도 달성됐고, 물가 상승을 다시 부추길 수 있는 국제유가의 흐름 또한 안정적이어서 추가로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어요. 다만 앞으로 언제쯤 다시 기준금리를 내릴지는 논의하기에 아직 이르다는 입장을 내비쳤어요.

 

원주~강남 전철로 40분 시대 열려요

경기 여주와 강원 원주를 잇는 철도 공사가 오늘(12일) 시작돼요. 아직 완전히 이어지지 않은 경강선을 이어 붙이는 작업이에요. 2028년 개통이 목표예요. 여주~원주 구간이 개통되면 원주에서 여주는 9분, 원주~강남은 40분이면 전철로 이동할 수 있대요. 경기 시흥 월곶역에서 판교와 여주, 원주 등을 거쳐 강원도 강릉까지 이어지는 경강선은 우리나라 동·서를 횡단하는 철도인데요. 현재 판교~여주 구간 57㎞와 원주~강릉 구간 120.7㎞는 철도가 완공됐지만, 월곶~판교 구간과 여주~원주 구간은 아직 끊어져 있는 상태예요.

 

70대 국민이 20대보다 많아졌어요

우리나라 70대 이상 인구가 처음으로 20대를 추월했어요. 지난해 말 집계된 70대 이상 인구는 약 631만명이었어요. 20대 인구(약 619만명)보다 12만명 가까이 많았는데, 연 단위로 이런 역전이 일어난 건 처음이에요. 보통 ‘노년층’으로 분류하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8.96%였어요. 이 추세라면 한국은 내년부터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여요. 국제연합(UN)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해요.

 

부동산 규제 더 풀어주는 정부

정부가 지난 10일 부동산 관련 규제를 풀어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의 ‘1·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어요. 오래된 아파트를 부수고 새로 짓는 재건축 관련 규제를 대거 완화해 기존보다 수월하게 만들어 주는 방안,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이나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살 때 세금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이 포함됐어요. 주택 공급과 수요 양측의 규제를 모두 풀어주는 적극적 정책이에요. 부동산 경기 침체를 고려한 조치지만,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빚 갚으면 연체 기록 지워준대요

연체 기록으로 신용이 많이 하락했던 사람도 지난 연체 기록을 지우고 신용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정부는 올해 5월까지 연체 금액을 모두 갚는 사람을 대상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어요. 이번 대책은 서민·소상공인이 연체 금액을 상환한 이후에도 ‘과거 연체가 있었다’는 기록 때문에 신규 대출·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아서 마련됐다고 해요.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금융기관에 갚지 못하고 연체한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사람이라면, 올해 5월까지 연체한 돈을 갚아서 혜택을 볼 수 있어요. 대상자는 최대 290만 명으로 정부의 역대 ‘신용회복’ 사례 중 가장 큰 규모래요.

NOTICE

바로 잡습니다

지난 레터에 잘못된 내용이 있어 바로 잡습니다


지난 10일 뉴스레터의 설명 중 잘못된 내용이 있었어요.

(이전) 9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온라인에서 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됐어요.

(정정) 9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온라인에서 갈아탈 수 있게 됐어요. 전세대출의 경우 31일부터 갈아탈 수 있어요.

주택담보대출은 9일부터 온라인으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어요. 하지만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31일부터 제공돼요. 지난 레터 <뉴스픽>에서 서비스 시점을 구분하지 않아 혼란을 드렸어요.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콘텐츠 제작 과정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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