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달이들 안녕! 오늘은 새로운 콘텐츠인 외부 기고 글이야. 디센트 법률사무소에서 P2E(Play to Earn) 게임 규제에 대한 칼럼을 작성해주셨어. 올해 M2E(Move to Earn) 열풍을 시작으로 많은 게임사가 블록체인을 도입하며 P2E 규제에 대한 완화를 주장하고 있어. 우리나라 법률상으로 이게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어왔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면 좋을지 참고하는데 좋은 글이 될 것 같아 :)

🟡 유가랩스의 NFT BAYC를 구매해 손실을 입은 개인 투자자 2명이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유명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 제기했어. 이번에 피소된 유명인은 저스틴 비버 외에도 마돈나, 배우 귀네스 팰트로, 토크쇼 진행자인 지미 팰런, NBA 간판스타 스테픈 커리, 올해 은퇴한 테니스 선수 세리나 윌리엄스 등 대부분 BAYC를 보유 중이며, 유가랩스의 특별 클럽 회원들이라고 해.

🟡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업계 회계 및 금융 전문가들은 "최근 투명성에 대한 바이낸스의 약속에도 그들이 공개한 정보는 투자자들에게 확신을 주기는 부족하다"라고 지적했어. 바이낸스의 비트코인 준비금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바이낸스의 BTC 잔고는 고객에게 대출해 준 자산을 제외하면 97%의 담보율을 보여주고 있다며 1:1 비율의 담보가 충족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우려를 표했어. 

🟡 내년에 가상화폐 등을 상장하고 거래하는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가 출범해. 13일 부산시에 따르면 오는 19일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 추진위원회’가 발족할 예정인데  업계·학계 등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되는 추진위는 거래소 설립 계획을 실행하는 데 실질적 역할을 할 예정이래.

P2E(Play To Earn)란 게임플레이를 통해 획득한 아이템으로 블록체인을 활용해 실물자산으로 전환이 가능한 방식의 게임이에요. 한국콘텐츠진흥원 2022년 전망보고서에는 P2E란 메타버스가 가지고 있는 ‘확장된 현실”의 의미를 현실에서 통용 가능한 교환가치를 통해 가상공간의 오브젝트를 재화화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을 확보하는 가능성을 비즈니스화‘ 하는 흐름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P2E는 게임 내 콘텐츠를 활용해 주어진 미션을 달성할 시 현금화가 가능한 코인을 지급하거나, 획득한 아이템과 캐릭터 등을 이용자가 블록체인이 접목된 NFT나 토큰으로 교환하는 거래방법까지 활용되는 방식이 매우 다양해요. 하지만 국내 도입에는 난향을 겪고 있습니다. P2E는 게임을 하는 목적이 ‘게임플레이’가 아니라, ‘수익 창출‘에 중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에서는 사행 행위로 받아들여져 현행법에 따른 제한을 받고 있어요. 

현행법안을 살펴보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7호를 통해 사행성을 규정 및 규제하고 있어요.

[게임산업진흥에 대한 법률  제 32조]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ᆞ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현행 「게임산업법」은 게임 내 결과물을 현금으로 전환하거나, 일련의 과정을 통해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위를 ‘사행 행위’로 규정하고 게임물의 유통을 금지하며, 게임으로 부터 발생하는 이윤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의 비즈니스화를 목표로 하는 흐름 또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분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사행성의 논란이 있는 P2E 게임의 경우, 등급 분류를 거부당해 게임의 제작부터 불가능한 상황이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

21조(등급분류) ①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위원회 또는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업자로부터

그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 국내 첫 P2E,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국내에 출시된 P2E 게임인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는 ‘무돌토큰’을 암호화폐 ‘클레이’로 전환하여 현금화가 가능했는데, 이에 대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사행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등급 분류결정 취소를 결정하였고, 당해 1월 14일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퇴출당하는 결과까지 이어졌어요.

출처 무한돌파삼국지

그렇다면 P2E가 ‘사행성‘으로 제한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규정' 을 두고 있어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행행위”란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이하 “재물등”이라 한다)을 모아 우연적(偶然的) 방법으로 득실(得失)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 제 3장 사행성 확인 기준] 

[제17조(사행성 확인 사항)] 1.게임의 결과로 얻은 점수 또는 게임머니 등을 직·간접 유통과정을 통해 현금 또는 다른 유• 무형의 경제적 이익으로 제공하는지 여부 3.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게임물가. 기술심의의 대상이 되는 게임물의 1시간당 이용금액이 1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급분류 제17조 1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취득한 아이템 또는 경품 등을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현금 호환성]의 문제를 두고 있습니다. P2E 게임은 코인, NFT를 활용한 현금 전환과 유통 방법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게임의 목적이 변질하여 건전한 게임문화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에요. 

🎮 사행성 논란의 사례, 바다이야기 사태

바다이야기는 2004년 국내에 출시한 파친코 게임장이며, 동네마다 들어설 정도로 흥행했어요. 이 게임장은 경품을 상품권으로 지급했고 이용자들은 해당 환전시스템에 현혹되어 게임을 통한 일확천금을 노리게 되었죠. 이로 인해 수많은 이용자가 빚을 지고 가정파탄과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전국적으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일어났어요. P2E 게임을 통한 현금 환산에 대해서도 불법으로 해석할 여지가 생긴 것이죠.

💬 우리가 그려갈 미래

하지만 최근 P2E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들이 제시되고 있어요.

국정감사장에서는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P2E 게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으며,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P2E 게임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추세를 외면할 수가 없는데, 국내에서는 사행성을 이유로 언제까지 제한할 것인가"라며 "미국과 베트남은 P2E 게임을 허용하고 있으며, 일본과 싱가포르는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다. 적절한 방법을 찾아서 허용을 열어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어요.

문체부 김재현 콘텐츠정책국장은 ”P2E 게임은 신성장 동력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가상화폐와 연동되며 사행성을 유발할 수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P2E게임을 신성장으로 보고 있다"라고 답했어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1. 10. 07. 게임산업교류·소통협의안 마련 게임산업 추진을 위하여 ‘건강한 게임생태계 조성과 게임산업 성장과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어요.

P2E 게임서비스에 관련한 법제도의 개선은 플랫폼 경제의 기초인 가상재산의 거래를 전반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게임산업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아요. 근본적으로는 온라인에서도 일시오락으로 허용될 수 있는 사행성의 범위를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P2E 게임서비스는 첨단의 과학기술과 문화산업이 함께하는 가상세계의 플랫폼 경제환경을 선도하여 플랫폼 경제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가상경제는 규모의 한계가 없고, 블록체인산업의 발전으로 다시 논의가 시작된 P2E 게임서비스 관련 법정책도 최첨단 복합문화산업의 특성을 반영하는 변화에 동참하며 P2E에 대한 이야기를 마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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