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는 왜 국제 범죄 중심지로 부상했을까요? 2010년대 캄보디아에는 막대한 중국 자본이 투입돼 카지노·호텔·리조트가 지어졌는데요. 이후 코로나19로 관광 산업이 몰락한 틈을 타 중국 범죄 조직이 캄보디아에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들은 한국, 중국, 대만, 베트남, 태국 등 인근 국가에서 청년들을 취업 사기 등으로 유인해 납치·감금합니다. 철문, 높은 담벼락, 무장 경비원에 둘러싸인 건물에 청년들을 가둬놓고 학대하면서 주식 리딩방, 보이스피싱, 온라인 도박, 마약 밀수 등 범죄에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기 목표 금액을 채우지 못하면 고문한다고 해요.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단체들은 이런 곳들을 사기 범죄단지(Scamming compound)라고 부릅니다. 국제앰네스티가 캄보디아 내 사기 범죄단지 피해자 58명을 인터뷰한 보고서에 따르면, 캄보디아에는 최소 53개의 대규모 사기 작업장이 있다고 해요. 

캄보디아 정부는 왜 이 같은 사기 범죄단지를 방치하고 있을까요? 바로 돈 때문입니다. 미국 싱크탱크 미국평화연구소(USIP)에 따르면, 캄보디아 사기 산업은 캄보디아 국내총생산(GDP)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연간 125억 달러(약 17조원)에 달한다고 해요. 미국 국무부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발간한 '2025 인신매매 보고서'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일부 고위공무원들은 사기 범죄단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단속 정보를 미리 입수하거나 시설이 적발되더라도 벌금을 내고 업장을 다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캄보디아 인근국가 중에서도 특히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피해자 구조활동을 해온 오창수 선교사(시아누크빌 교민회장)는 지난 13일 SBS 라디오에서 "(한국 사람들의) 몸값이 비싸다"며 "(다른 국가들의 몸값은) 많이 해 봤자 우리 돈으로 10만원, 100만원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몸값은 1000만원, 2000만원"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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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1단계 휴전 합의로 2년 넘게 이어진 가자 전쟁도 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무차별 공습으로 인한 가자지구 주민들의 상처는 쉽게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경향신문이 인터뷰한 가자 주민들은 "100년처럼 느껴진 2년이었다"며 "종전에 도달했을지라도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옥 같은 전쟁을 버텨 온 이유는 "지워질 걱정 없이 우리 땅에 살 권리를 위해서"였습니다. 가자에서는 이번 전쟁으로 6만7000명이 숨지고 주거용 건물 92%가 파괴됐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 현지 의료팀장은 "상처를 치유하고 삶을 재건하는 데에는 수십 년이 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12·3 불법계엄을 방조하고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15일) 새벽 구속을 면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법무부 출국금지팀 대기, 수용공간 확보 등을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도왔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라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박 전 장관을 구속한 뒤 '계엄 국무회의' 관련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내려던 내란 특검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립대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의사 수가 1년 만에 1200여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6월에도 의사가 정원보다 3563명 모자랐는데 올해 동월 기준 정원 미달이 4726명으로 더 늘었습니다. 보건소 등 지역 보건의료기관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지난 정부 의정갈등 당시 민간병원이 고액 연봉으로 공공의료 인력을 흡수한 영향입니다. 17개 시·도 보건의료기관 중 서울·부산·제주를 제외한 14곳이 정원 미달로, 정원 1694명에 근무 인원은 614명 부족한 1080명뿐입니다.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 13일 경기 수원시자원순환센터에서 추석 연휴 기간에 나온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바닥을 가득 메운 플라스틱 쓰레기에 숨이 턱 막힙니다. 명절에는 과대포장된 선물세트 등 여러 이유로 쓰레기가 많이 나오기 쉽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덜 쓰는 명절이 되도록 기업과 사회가 더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어제(14일) 레터에서는 최근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문제를 다뤘습니다. 근로기준법의 규제를 피하기 위한 사업자들의 꼼수인데, 건전한 노동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단속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레터는 많은 이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캄보디아 한국인 대상 범죄'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어떻게 읽으셨나요?

💬근로기준법의 취지는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래야 고용주도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다는 선순환적 의미를 갖는다. 일방적으로 근로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란 말이다. 근로자의 생활이 안정되어야 호혜적인 노사관계가 될 것이고, 근로·영업활동에 매진할 수 있지 않을까? 5인 미만 사업장은 이런 좋은 제도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이 정녕 누구를 위한 것이란 말인가. (수한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