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다. 그 이유중 하나는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제도적 대안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탓이다. 다른 하나는 경제성장이 우선적 과제라는 인식의 팽배다.”
📌 윤석열 정부 들어 불평등에 관심이 더 줄어든 것 같다. 보수의 정체성과도 관련 있나.
“불평등을 진보의 담론으로 본다. 복지도 진보의 담론이라고 생각해 그 용어조차 쓰지 않으려 한다. 복지 국가는 비스마르크가 시작했고 보수가 주도했다. 되레 유럽 좌파 정당들은 20세기 초까지 복지에 반대하거나 동조하지 않았다. 복지가 아편처럼 노동자의 계급의식을 약화시킨다고 봤다. 복지는 기본적으로 보수의 아젠다였다.”
📌 좋은 환경에서 나고 자라 자신의 노력이 보태져 더 많은 소득을 얻는 게 무슨 문제냐는 생각이 당연시 되며 능력주의 형태로 발현되고 있다.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을 넘어 대를 이어 세습되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소득 최상위와 최하위 격차는 자녀의 교육 격차로 나타나고 있다. ‘보이지 않는 불평등’이라고 할 수 있다.”
📌 최근 불평등이 개선됐다는 일부 연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불평등 정도는 단기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다. 2~3년 짧은 기간을 놓고서 얘기하는 건 문제다. 거시적이면서도 다른 나라와 비교 분석하는 게 필요하다.”
📌 조세와 복지 정책을 통한 불평등 개선 효과가 OECD 가운데 거의 꼴찌다.
“‘복지 과잉이다’, ‘이제 복지국가다’. 이런 인식이 확산됐는데 완전 왜곡됐다. 우리나라는 OECD 내에서도 복지비 지출이 적지만 남미 국가들보다도 더 적다.”
📌 복지 지출에 경직된 반응을 보이는 것 같다.
“복지를 비용이나, 낭비로 본다. 복지가 잘 갖춰진 북유럽과 상대적으로 덜한 영미형 국가를 비교 분석한 많은 연구들에서 북유럽 경제성장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관료들은 옛날 생각들을 습관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