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에 임신중절권 넣은 프랑스, 우리나라 상황은?

헌법에 임신중절권 넣은 프랑스,

우리나라 상황은?

구독자 안녕?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는 경칩이 지나가고, 어느새 낮과 밤이 같아지는 춘분이 채 1주일도 남지 않았어. 아직까지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지만 낮엔 10도 이상 오르다 보니 어느새 포근한 봄날씨를 느낄 수 있더라고. 이제 곧 있으면 봄을 알리는 꽃들도 거리를 가득 메울 생각에 마음이 두근두근해져.

오늘 마부뉴스는 프랑스 에펠탑에 걸린 #MybodyMyChoice를 표지로 선정해 봤어. 지난 5일, 프랑스에서는 세계 최초로 헌법에 임신중절권을 인정해 주는 개헌이 이뤄졌거든. 수많은 사람들이 파리 에펠탑에 모여 폭죽을 터뜨리고 환호했어. 오늘 마부뉴스에선 신체 자율성과 임신중절권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을 국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 준비해 봤어. 그래서 오늘 마부뉴스가 구독자에게 던지는 질문은 바로 이거야.

헌법에 임신중절권 넣은 프랑스, 우리나라의 상황은?

프랑스가 임신중절권을 헌법으로 보장하다

프랑스에서 헌법이 개정되는 단계는 크게 세 단계로 구분돼. 일단 하원에서 헌법 개정안이 통과해야 하고, 그다음으로는 상원에서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가지고 표결을 진행해서 통과해야 해. 하원과 상원을 통과한 다음,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소집한 상·하원 합동 특별회의에서 재적한 의원의 5분의 3 이상 찬성을 받게 되면 헌법을 수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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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30일 프랑스 국회가 여성의 임신중절권을 프랑스 헌법에 명시하는 법안에 대해 표결을 했어. 하원에서는 찬성 493표, 반대 30표를 받아 압도적인 찬성으로 승인되었지. 다음 단계는 상원이야. 현재 프랑스 상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LR, Les Républicains) 의원들 가운데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의원들이 많아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2월 28일 상원 표결에서도 찬성 267표, 반대 50표로 무난한 통과가 이뤄졌어. 반대 50표 중 41표가 공화당 의원들의 선택이었지만, 72명의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졌어.

법안이 양원을 통과하자 마크롱 대통령은 특별 회의를 소집했어. 그리고 2024년 3월 4일, 특별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헌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 780표, 반대 72표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어. 그래서 개정된 프랑스 헌법 제34조에는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라는 문구가 추가되었어. 헌법에서 임신중절권을 보장한 건 프랑스가 세계 최초야.

임신중절 수술이 데이터로 관리되는 프랑스

사실 프랑스에선 1975년에 만들어진 '베이유 법'에 따라 임신중절이 비범죄화되었어. 당시 프랑스 보건부 장관이었던 시몬 베이유가 만든 베이유 법에선 임신 10주 내의 임신중절을 허용해 줬거든. 물론 당시의 베이유 법은 5년간 적용되는 한시법이었지만, 1979년 법이 개정되면서 한시법의 꼬리표를 뗐지. 이 법안 이후 프랑스에선 합법적인 임신중절 수술이 이뤄지고 있어. 참고로 이 법의 주역인 시몬 베이유는 3월 6일부터 발행된 프랑스의 새로운 10유로 센트 주화의 주인공이기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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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국가 통계기관인 조사연구평가통계국(DREES) 자료를 살펴보면, 1990년부터 2022년까지 한 해 평균 21만 7,505건의 자발적 임신중절 수술이 집계되고 있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0년과 2021년 2년 동안의 임신중절은 감소되었지만 2022년엔 24만 2,997건으로 증가했어. 최근 33년 기간 중 최고 수치야. 연령별로 살펴보면 가장 임신중절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연령대는 20~29세로 분석됐어.

1975년부터 프랑스에선 임신중절이 비범죄인데도 불구하고, 마크롱은 2022년 4월 재선에 성공하면서 여성의 임신중절권을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공약했어. 왜 마크롱은 헌법에 임신중절권을 보장하려고 했던 걸까? 비슷한 시기인 2022년 7월, 당시 유럽의회에서도 임신중절권을 ‘EU 기본권 헌장’에 포함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했어. 왜 유럽의회는 2022년 여름에 이 결의안을 채택한 걸까?

Q. 프랑스 임신중절 그래프에서 점선의 의미는 뭐야?

프랑스에선 국가보건데이터시스템(SNDS)을 활용해서 임신중절을 한 여성의 치료를 익명으로 추적, 관리를 할 수 있어. 그런데 이 시스템을 이용해 분석해 보니, 경우에 따라선 짧은 시간 안에 여러 번의 임신중절이 기록된 사례도 있던 거야. 이 절차는 동일한 임신에 대한 합병증 관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프랑스에선 정식 통계를 계산할 때 제외하고 있어. 다만 이 시스템이 갖춰진 게 최근인지라 2020년부터 수집이 가능해서, 그 데이터는 점선으로 표시한 거야. 과거 데이터(임신중절 전체 건수)는 파란색 선으로 이해하면 돼.

프랑스와는 다른 길을 가는 미국

마크롱의 공약 선언과 유럽의회 결의안이 채택된 2022년 여름. 그보다 앞선 2022년 6월 미국에서는 49년 만에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어졌어. '로 대 웨이드' 판결은 1971년 성폭행으로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된 제인 로와 관련된 판결이야. 물론 제인 로라는 이름은 가명이야. 로는 임신중절 수술을 하고 싶었지만 텍사스 주의 병원은 거부하였고, 로는 텍사스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검사의 이름이 웨이드였기에, 이 사건을 '로 대 웨이드' 사건 혹은 판결로 불러.

당시 대법원은 7대 2로 임신중절에 대한 여성 권리가 사생활 보호 권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 프랑스의 베이유 법이 만들어진 1975년보다 2년 빠른 1973년에 여성의 임신중절권을 인정해 준 진보적 판결이 이뤄진 거야. 그런데 이 판결이 2022년 6월 24일 공식 폐기 됐어. 마크롱 대통령은 이 사건을 보고 여성의 임신중절권을 아예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약속을 한 거야. 참고로 판결이 뒤집어진 배경에 대해선 예전 <임신중절권 뒤집겠다는 미국, 어떻게 생각하나요?> 마부뉴스를 참고하길 바랄게. 간단히 정리하자면 트럼프 집권 시기에 대법관의 보수화의 결과라고 할까? 이 판결이 뒤집어지자 이제 임신중절권은 주 정부의 권한으로 넘어가버렸어. 공화당이 득세한 남부 주들은 판결 폐기에 환호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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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비영리 연구단체인 구트마허 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 24일 기준으로 전체 51개 중 15개 주에서 임신중절에 대해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대부분이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한 텍사스, 오클라호마 등 남부 주야. 반면 수도 워싱턴을 포함해 캘리포니아, 뉴욕 등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지역은 임신중절권을 주 법에 따라 보호하고 있어.

문제는 임신중절을 금지하는 남부 주에 사는 사람들 중에 임신중절이 필요한 경우겠지. 이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피난처로 이동하는 것뿐이야. 특히 일리노이, 콜로라도 주 등 중부 지역으로 임신부들이 몰리고 있어. 위의 그래프에는 2023년 상반기에 임신중절을 위해 주를 이동한 환자의 수치를 나타낸 건데, 일리노이 주가 가장 많아. 2023년 상반기, 일리노이 주로 이동해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임신부는 모두 1만 8,910명이야. 2020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3배 이상 증가했어. 미국 전체로 보면 임신중절을 위한 장거리 이동은 2배 이상 증가했고.

산모의 건강을 해치는 사고가 늘어난다

주 단위를 넘어선 이동은 사실 엄청난 장거리 이동이라 임신부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 하지만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임신중절을 할 수 없으니…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임신부의 생명에 영향을 주는 사고도 속속 들려오고 있어.

특히 미국에선 작년 말 케이트 콕스의 이야기로 떠들썩했어. 2023년 여름에 셋째 아이를 임신한 콕스는 유전자 검사 결과 아이가 염색체 이상에 따른 치명적인 유전 질환을 앓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 병원에서는 임신중절을 권고했지만 문제는 콕스가 텍사스에 살고 있다는 거였지. 텍사스에선 현재 6주 넘은 태아는 중절을 금지하고 있거든. 다만 예외가 있었는데, 모체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에만 수술이 가능해. 1심 재판부에선 콕스의 호소를 받아들여서 의료진이 임신중절 수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줬어.

그런데 웬걸? 텍사스 주 법무장관이 이 판결에 항소를 해버린 거야. 현재 콕스의 상황이 모체의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주장이었지. 하지만 의료진은 더 늦어졌다간 콕스가 영원히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 우려했고, 결국 콕스는 뉴멕시코 주로 이동해 중절수술을 했어. 콕스뿐 아니라 텍사스에선 모체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를 두고 법적 다툼이 이뤄지면서 피해를 보는 여성들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진영에 따라 뒤바뀌는 임신중절권

지난주 목요일, 그러니까 3월 7일엔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국정 연설이 있었어. 이 자리에 바이든 대통령은 케이트 콕스를 초청했어. 연설을 시작한 바이든 대통령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이 폐기된 이후 벌어진 상황을 지적했어.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리턴 매치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쟁점이 되는 의제들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진보적 입장을 선명히 한 거지.

임신중절권이 정치적 의제로 떠오르면서 여성의 건강권이 정치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상황은 미국에서만 볼 수 있는 건 아니야. 아르헨티나에서도 정권이 교체되면서 임신중절권의 입장이 뒤바뀌었거든. 2020년 12월에 아르헨티나에선 임신 14주 이내의 여성의 임신중절권을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됐어. 가톨릭 성향이 강한 중남기 국가에서는 대부분 제한적으로만 임신중절을 허용해 왔는데, 변화가 이뤄진 거야.

작년 12월 새로 선출된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후보 당시 임신중절 허용 법안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어. 밀레이 대통령은 과거 "페미니즘은 기후 위기와 같이 사회주의자들이 만들어낸 허구"라고 주장하기도 했지. 정권을 잡자마자 밀레이 대통령은 여성부를 폐지해 버렸어. 아직 법안이 폐지되진 않았지만 밀레이 대통령에 행보에 대한 분노와 우려가 가득해. 올해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여성의 날은 사실상 반정부 시위로 변모할 정도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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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봄에 퓨 리서치 센터가 24개국을 대상으로 임신중절권에 대해 조사를 한 자료가 있어. 조사 대상 국가의 71%가 임신중절 수술 합법화를 지지했어. 하지만 이념적 성향으로 구분해 본다면, 진보적 성향의 사람들이 더 강력한 지지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야.

특히 그중에서도 미국의 격차가 가장 커. 미국의 진보적 성향의 사람들은 응답자의 91%가 임신중절 수술의 합법화에 지지를 보냈지만, 보수주의자들은 29%에 불과하거든. 우리나라는 진보적인 사람들과 보수적인 사람들 사이의 격차는 존재하지만 양쪽 모두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임신중절 수술 합법화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어.

5년째 손 놓은 대한민국

그렇다면 우리나라 상황은 어떨까?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어. 헌법불합치 결정은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지만 즉각적으로 무효화를 할 경우에 생기는 혼란을 막기 위해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을 의미해. 이 결정 이후 2020년 12월 31일까지 보완할 제도를 국회가 만들었어야 했는데,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체 입법 소식은 깜깜무소식이야.

임신중절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지만 그렇다고 임신중절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긴 건 아니야. 왜냐하면 대체 법안이 없는 상태이니까. 임신중절 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도 않는 터라 병원이 자체적인 기준으로 책정해 놓은 수술비를 감당해야 해. 해외에서는 이미 사용하고 있는 유산 유도제를 이용하려면, 불법으로 구해서 사용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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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와는 다르게 우리나라의 임신중절 건수는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지는 않아. 2018년에 조사된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보면 2016년엔 7만 건에 육박했고, 2017년엔 5만 건 정도로 파악됐어. 가장 최근 조사인 2021년 실태조사에선 추정컨대 2020년에 3만 2,063건 정도의 임신중절 시술이 있었던 것으로 집계되고 있어. 3만 명이 넘는 임신부들이 입법 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오롯이 안고 있는 거야.

임신부들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선 5년간의 입법 공백을 마무리짓는 게 우선이야. 임신중절 법이 일단 만들어져야 관련 환경도 구축하고, 공공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 수 있을 테니까. 그동안 정체되어 있던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해서 하루빨리 안전한 임신중절 제도가 갖춰지면 좋겠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피해를 본 사람들이 더 생기지 않도록 말이야.

오늘 준비한 마부뉴스는 여기까지야. 오늘은 임신중절권에 대해 다양한 국가들의 데이터를 살펴봤어. 혹시나 이번 레터를 읽으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의견을 남겨줘. 언제나처럼 긴 글 읽어줘서 너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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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낙서장 주제는 <밖에 나가서 하고 싶은 것☀️>이었어. 확실히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참아야만 했던 낭만 넘치는 활동들이 많았어. 바람은 선선하고 햇살은 따뜻할 때 밖에서 자전거🚲 타면 손도 안 시리고 여유롭고 정말 좋을 것 같아! 보드🛹 타는 거나 산책하는 것도 공기가 따뜻해지니까 더더욱 자주 할 수 있고! 또, 공원에서 피크닉을 즐기거나 책을 읽고 싶다는 구독자들도 있었어. 점점 푸릇푸릇🌿해지는 주변 경치 구경하면서 책도 읽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정말 행복할 거 같아! 모두들 멋진 낭만 공유해줘서 고마워 :)

봄도 정말 좋아하지만 마부뉴스 제작진은 겨울이 가는 게 너무 아쉬워! 추운 겨울에 밖에서 고구마를 호호 불어먹거나, 전기장판 틀어놓고 이불 속에서 귤을 까먹는 걸 이제 한동안 못한다니 슬프더라고🥲 더운 것보다 추운 걸 선호하는 편이라 겨울, 가을을 좋아하는데, 우리 구독자는 무슨 계절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뭔지 갑자기 너무 궁금해졌어! 그래서 이번 주 레터 주제는 <좋아하는 계절과 그 이유☁️>야. 구독자를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 계절이 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그 행복을 느끼는 많이 공유해주길 바라🍀

낙서장 GO!

60초 안에 이번주 마부뉴스에서 다룬 주제와 관련한 쓸모있는 정보 7개를 골라서 요약해드립니다. 매주 7/60만 꼼꼼히 살피면 상식왕은 시간문제!😉 제목을 누르면 기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Women's Footprint in History

유엔여성기구 공식 웹사이트에서 기원전 4세기부터 사회적으로 크게 다뤄지지 않았던 큰 업적을 남긴 여성들을 소개하는 인터랙티브를 제공하고 있어. 특정 국가가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여성들의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변화를 일으킨 여성들에 대한 정보가 타임라인으로 정리되어 있어. 해당 여성들이 이룬 성과가 오늘날 사회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알 수 있으니, 구독자도 꼭 한번 확인해보길 바라🙋‍♀️

World's Abortion Laws

임신과 출산에 대한 여성들의 정당한 권리를 위해 싸우는 뉴욕의 비정부기구 Center for Reproductive Rights(CRR)에서 제공하는 낙태에 관한 인터랙티브야! 국가별로 또는 대륙별 낙태법 현황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또한, 마지막에 있는 인터랙티브 맵을 통해 특정 국가는 낙태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어떠한 경우에 제한이 되는지 등의 상세 정보도 알 수 있어. 낙태에 관한 각종 통계도 제공하니 한번 살펴보자🔍

아르헨서 '여성의날'에 대규모 反정부시위…낙태권 유지 등 요구

여성의 날에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수만 명의 여성 단체 회원들과 일반 시민들이 국회 앞 광장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벌임
현 아르헨티나 대통령인 하비에르 밀레이는 대선 유세 때 낙태법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걸었음
2023년 12월에 취임되자마자 여성부를 폐지함
밀레이 대통령은 "페미니즘은 기후 위기와 같이 사회주의자들이 만들어낸 허구이며 성차별로 인한 임금 차별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
시위대는 대통령을 맹렬히 비난하며 낙태법 폐지, 여성부 폐지, 국립차별연구소(INADI) 폐지 등의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냄

'세계 여성의 날' 한국 유리천장 지수 12년째 꼴찌…"평등한 삶 보장돼야"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서는 2013년부터 매년 여성의 노동 참여율과 남녀 고등교육, 소득격차 여성의 노동 참여율과 고위직 여성 비율 등으로 산정된 '유리천장지수(glass-ceiling index)'를 발표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29개국 가운데 일본이 27위 한국이 29위를 차지
2013년부터 12년 연속으로 최하위를 기록하며, 한국에서 일하는 여성의 노동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보여줌
한국사회는 여성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와 성평등한 직장문화의 정착이 필요하다는 지적

"구입 막힐라" "혹시 모를일"…낙태약 미리 사는 미 여성들

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판결문이 사전 유출된 2022년 5월 이후, 비임신 여성의 경구용 낙태약 구매 건수가 하루 평균 25건에서 118건으로 급증
낙태약 논란이 커져 미국의 각 주 법원들이 낙태약 판매규제를 검토하기 시작한 2023년 4월에 경구용 낙태약 '미페프리스톤' 판매량은 정점을 찍음
이때, 온라인상으로 낙태약을 판매해온 미국의 비영리 기관인 '에이드 액세스'에 들어온 낙태약 요청 건수는 총 약 4만2천건으로 기록됨
비임신 여성이 낙태약을 구매하는 비율은 낙태가 법적으로 이미 금지된 주보다 금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인 주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처벌받을까 하는 불안감에도'…베이비박스에 남은 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