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 내용 가운데 51%는 지켜졌고 49%는 '미정'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여석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26일 한반도평화포럼이 남북정상회담 3주년을 맞아 개최한 대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여 전 실장은 당시 군사합의는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의 무인기 동원이나 대형 해군 기동훈련 등 '무엇을 하지 말자'는 내용의 합의는 대부분 지켜졌지만, DMZ 내 감시초소(GP) 철수나 한강하구 평화적 이용 등 '무엇을 하자'는 내용의 합의는 멈춰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평안북도, 87개 본보기학교 건설...일제히 수업 시작 조선중앙TV 4.26
교육부문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강화해서 학교건설을 비롯한 교육조건과 환경을 일신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전개할데 대한 당 제8차대회의 과업을 높이 받들고 평안북도에서 힘찬 투쟁을 벌여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87개 본보기학교건설을 올해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내밀어서 성과적으로 결속했습니다. 지적소유권보호제도를 더욱 완비하기 위한 사업 추진 조선중앙통신 4.26 우리 나라에서 지적소유권발전전략에 따라 지적재산의 창조와 보호,류통,리용을 위한 제도와 질서를 공고히 하고 전략적집중성과 실효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사업이 국가의 통일적지도밑에 진행되고있다. 지적소유권의 심의,등록,보호와 관련한 현행법과 규정들을 현시기의 요구에 맞게 갱신하고있는것을 비롯하여 지적소유권보호를 위한 법률적,제도적조건과 환경을 완비하는 사업이 추진되고있다. 기업체들에서는 근로자들이 지적재산을 창조하고 적극 활용해나가도록 기업전략을 작성하고 집행해나가고있으며 경쟁력을 가진 발명,공업도안,상표,저작물을 더 많이 창조하기 위한 경쟁열풍이 세차게 일어나고있다. 해마다 사회적으로 의의가 큰 지적창조물에 직접 공헌한 발명가,창작가들에게 국가에서 제정한 상을 수여하고있다. 한편 국가발명전람회,중앙산업미술전시회를 비롯한 전람회,전시회들과 세계지적소유권의 날(4.26.)을 계기로 TV와 신문,방송을 통하여 선전활동을 활발히 벌려 사회적으로 지적소유권보호에 대한 준법의식과 관심을 더욱 높이도록 하고있다. 교육부문에서는 지적소유권사업과 관련한 정연한 교육체계를 세우기 위한 준비사업을 다그쳐 이 부문 인재들을 더 많이 육성할수 있는 토대와 환경을 마련하고있다. 공화국정부는 주체63(1974)년 8월 세계지적소유권기구에 가입하였으며 기구의 특허협조조약을 비롯한 10여개의 조약,협약들에 조인하고 그 의무를 성실히 리행해나가고있는 등 기구와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7일 4·27 판문점선언 3주년을 맞아 북한과 대화 의지를 거듭 확인하며 "북한도 판문점선언의 정신에 따라 조속히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와 한국종교인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공동 주최한 기념행사 축사에서 "우리는 북측과 언제 어디서든, 형식에 구애됨 없이 어떤 의제에 대해서도 대화할 용의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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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제2의 '고난의 행군' 선언의 대내외적 함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경 봉쇄 후 북한의 경제 위기관리 현황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North Korea: Perennial Arsenal of Terror 미 북한인권위원회(HR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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