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은 이주와 관련한 많은 갈등이 있던 한 해였어요. 먼저 가장 최근,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며 엄격한 이민 제한 정책을 예고했고, 유럽에서도 극우 정당들이 반이민 정서를 바탕으로 제한적 이민 정책을 강화했어요. 여러 국가에서는 망명 신청자 보호 접근이 제한되었고, 이탈리아는 알바니아와 협정해 망명 신청자를 제3국에서 처리하는 정책을 도입했어요. 캐나다와 호주는 주택 부족 문제와 이민 증가를 연결 지으며 이민 감소 정책을 추진했고요. 수단 내전으로 대규모 난민이 발생하며 차드와 이집트가 난민 유입의 주요 대상이 되었고, 가자지구와 아이티의 위기도 심화됐어요. 갈등이 가득했던 2024년을 떠나 국제 이주를 위한 협력의 2025년이 되길 바라요.

세계경제포럼은 2024년을 마무리하며, 환경과 기후변화와 관련한 중요한 몇 가지 이슈를 선정했어요. 우선 지구의 안정적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9개의 한계선 중 7개가 이미 초과되었고, 6개 핵심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또 2024년은 산업화 이전 대비 기온이 1.5°C를 초과한 첫해로 기록되었고, 해양 표면 온도 역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극단적 기후 현상인 허리케인, 홍수, 산사태도 갈수록 빈번해지고 있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투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COP29 등 주요 국제 기후 회의는 결국 개발도상국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어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협력과 행동이 절실히 필요한 2025년이 될 것 같아요.

2024년의 글로벌 경제는 이전 4년간 이어진 COVID-19 팬데믹의 여파, 물류 공급망 혼란, 높은 인플레이션, 극단적 기후, 지정학적 갈등 등 여러 충격에도 불구하고 점차 안정화되었어요. 유엔과 G20에선 국제협력과 다자개발은행 개혁의 중요성 등이 논의되었고, COP29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정 확대가 주요 의제로 다뤄져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협력을 촉구했어요. 올해는 어떨까요? 2025년에는 글로벌 경제가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기후변화, 지정학적 갈등, 무역 규제 증가 등의 위험 요인이 지속될 전망이에요. 특히, 미국 대선 결과가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고, 이에 따른 개혁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제적 협력이 더욱 중요해질 거예요.

2024년 유럽의 주요 원조국들이 예산 삭감과 정치적 혼란을 겪으면서 국제개발협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어요. EU는 빈곤과 보건보다 자국의 경제적, 정치적 이익에 초점을 맞춘 ‘글로벌 게이트웨이’ 전략을 추진하며 저소득국 지원을 평균 35% 삭감할 계획이라고 해요. 또 독일은 연방경제협력개발부(BMZ) 예산을 약 10억 유로 삭감하고 인도적 지원 예산을 50% 이상 줄이며, 프랑스는 2025년까지 추가로 10억 유로를 감축할 예정이라고 해요. 유럽의 원조 정책이 점차 이민 억제와 경제적 이익에 초점을 맞추면서 저소득국 지원에서 멀어지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예산 삭감과 정치적 변동이 예상되는 가운데, 개발협력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요구되고 있어요.

매년 11월 25일부터 12월 10일까지는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국제 캠페인 기간이에요. 지난 12월 10일, 코트디부아르의 그랑바삼에서는 약 200명의 여성이 오렌지색 옷을 입고 거리로 나섰는데요, “젠더기반폭력(GBV) 추방을 위한 16일”의 활동을 마무리 짓는 여정이었어요. 참가자들은 지역사회에서 경험한 여성 폭력 사례를 공유하며 변화를 요구했는데요. 행진은 여성 인권 단체들의 연합으로 조직되었고, 여성 포럼, 연극 공연, 학교 대상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이 함께 진행됐어요. 또한 시위대는 법원이 여성 폭력을 충분히 다루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며 강력한 법 집행과 여성살해(femicide)를 법적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했어요.

12.3 비상계엄 이후 외교·경제 분야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어요. 추진 중이던 한미 경제협력 사업은 일부 취소되었고, 타 국가들과의 수출산업이 중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추가 계약은 불투명해지는 등 경제적 타격이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비상계엄 이후 통과된 2025년 예산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 예산은 충분한 조율을 진행하지 못해 예산안 대비 거의 절반 가까이 축소되었어요. 국제분쟁 싱크탱크인 국제위기그룹(ICG)에서는 2025년 주목해야 할 10대 분쟁지에서 윤 대통령의 실패한 셀프 쿠데타를 언급하며 한국을 포함한 한반도가 9위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국가 위상을 다시 세우고 국민들이 더 이상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밤을 새우지 않도록 면밀하고 조속한 수사가 필요해요.

트럼프 취임으로 미국이 기후 산업에서 이탈하게 되면서 누가 녹색시장을 선점할 것인지 관심이 모이고 있어요. 기후 분야에서 오랜 선도국가였던 유럽과 함께 부상하고 있는 곳은 중국이에요. 중국은 최대 탄소배출국이지만, 에너지 전환과 국제사회 협력을 강조하는 재생에너지 최대 발전국이거든요. 우리나라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2030년까지 녹색금융 45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히는 등 녹색전환을 위한 산업 정책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에요. 올해 정부의 기후 정책의 과제였던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최종안이 발표되고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령안은 입법예고를 했지만, 2035년 국가 탄소배출 감축 목표(NDC) 설정은 늦어지고 있는데요. 기후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후 정책을 수립해 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해요.

2000년 고령화사회 이후 예상보다 빠르게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연령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노인연령을 높이게 되면 생산 인구를 늘리고 노인 복지 예산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죠. 김칩 209호에서 살펴보았듯이 높아진 생물학적 기대수명이나 상향된 사회적 노인연령에 대한 인식도 힘을 더하고 있어요. 다만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율이 OECD 회원국 평균보다 3배가량 높은 만큼 노인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섣불리 상향하는 것은 위험해요. 복지 사각지대가 더 넓어지지 않도록 노인 빈곤 개선에 가장 효과가 큰 기초연금 및 정년 연장 문제부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비상계엄과 함께 관련 논의가 멈추었는데요. 탄핵 정국이 안정되는 대로 다시 건강한 논의가 이어질 수 있길 바라요.

2023년 기준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 약 144명. 그럼에도 한 번도 조사되지 않았던 이주노동자 사망 통계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되었어요. 2022년 한 해 동안 사망한 이주노동자 수는 신고된 건만 3,340명이었지만,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건 4.1%에 불과했어요. 90% 이상이 변사나 무연고로 처리됐고 자살률도 5.2%로 내국인보다 높은 수치였죠. 보고서는 폭력적이고 위험한 근무환경, 산업안전 시스템에서의 배제, 열악한 주거환경 등 8가지 원인을 지적하며 이주노동자를 비실재화하는 우리 사회를 비판해요. 12개 언어의 요약문도 제공된다고 하니 주위에 이주노동자가 있다면 함께 읽어보세요.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의 설문에 따르면, 올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실직을 당한 직장인이 5명 중 1명으로 작년 대비 약 6% 높게 나타났어요. 비정규직일 경우 정규직에 비해 2배 높게 나타났는데요. 갑작스럽게 실직을 당할 경우 직장인 약 51%는 재정지원 없이 6개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도 말했죠. 지난해 이후 실업급여 수급 조건도 더욱 강화되는 등 사회보장제도는 더욱 축소되는 추세예요. 특히 계약직, 프리랜서 등 불안정한 고용형태가 대다수인 국제개발협력 업계에서는 그 문제를 더욱 체감할 텐데요. 취업시장이 얼어붙고 노동환경은 열악해지는 만큼 고용 안정화와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어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 정말 힘든 걸까요?

안녕하세요, 국개협 무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를 기획 및 운영하고 있는 레아🍑입니다. 국개협 무물은 2023년 3월 공적인사적모임 김칩팀에 합류하면서 처음 제출했던 기획안으로 시작했는데요, 그동안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 속에 벌써 21회차까지 발행해올 수 있었어요. 구독자 여러분들께 늘 감사드립니다!

국제개발협력 업계는 여전히 정보가 폐쇄적이고 진입장벽이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공사모 오픈카톡방이나 공사모:락모락,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 등, 업계 내 소통이 전보다 활발해진 기분은 들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죠. 국개협 무물은 홀로 외롭게 고민하는 동료들을 서로 연결해, 정보를 공유하고 우리 안의 연대감을 높이는 공감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 막막했던 질문들이 있다면 국개협 무물에 남겨주세요! 2025년에도 다채로운 관점의 답변들을 모아 여러분께 전달할게요!

2025년도 국개협 무물과 함께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