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집줄게, 새(거 아무거나)집 다오

흉물은 이제 안녕

종로구에 들어서면, 화려한 곳을 지나 허름한 골목골목을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허름하다 하는 것은 '여기 누가 살긴 해?' 할 정도로 오랜 세월 방치된 집들이에요. 이런 흉물을 그대로 두면 우범지대로 악화될 수 있는데요, 종로구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종로구는 2018년 11월부터 1년간 종로 전역에서 대대적인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가장 심하다~ 싶은 행촌동&충신동 일원에 흉가를 없애고 쉼터와 텃밭을 각각 만들었죠. 올해도 멈추지 않아요. 옥인동 빈집철거대지에 마을주차장을, 창신동에는 마을주차장과 쉼터를 모두 지었어요. 아래처럼 변신!

[출처: 종로구]

빈집 정비사업은 무엇?

그럼 주인이 없거나 보기 흉하다고 해서 다 철거할 수 있을까요? 물론 아니죠. 

우선 빈집의 정의는 '여기 좀 이상한데 누가 거주하는 거 맞아?'라고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살고 있지 않다! 라고 확인된 집입니다. 이런 빈집을 활용해 아름다운 도시로 탈바꿈하자 란 빅피처가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서울시는 2023년까지 빈집 500호를 사들여 '임대주택 150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에요. 임대주택을 청년이나 신혼부부에 저렴하게 제공해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죠.

물론 빈집 정비사업이 서울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전국구 프로젝트입니다. 개별 빈집뿐 아니라 빈집이 밀집한 구역도 통째로 탈바꿈할 수 있어요. 어떤 구역이냐면, 빈집이 하나 둘 증가하거나 정비기반시설이 부족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 등이에요. 

우리동네도 해주세요!

수년간 똑같은 모습을 유지하는 건 힘들죠. 사람도 변하니까요. 한 동네에서 몇몇 집이 재건축되거나 폐가가 되면 동네 전반적 환경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다못한 주민들이 '우리 동네도 정비해주세요!'라고 요구하기도 해요.

지방의 경우 거주민들이 타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슬럼화 현상이 빨라지고 있어요. 전주시 팔복동 관련 기사를 볼까요. 오랫동안 방치된 빈집이 많은데 이를 고치려고 해도 차량이 드나들 수 있는 도로 자체가 없어요. 그럼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계속 방치할 수밖에 없는거죠. 이런저런 결격사유뿐 아니라 소도시에선 막대한 예산에 대한 부담감도 커요. 어찌됐든 각 지자체에서 빈집을 활용해 어떻게 하면 우리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을지를 고심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공간을 만드는 것이죠. 마을 호텔이나, 곤충 스마트팜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반영될 예정이라고 하니, 흉물이 보물로 변하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바우처는 무엇?

님, 혹시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아시나요? 사실 정부에서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모를 경우가 많죠. 

저소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좀 덜어주겠다며 만든 것이 서울형 주택바우처예요. 원래 있던 것이 '일반바우처'와 '특정바우처'인데요, 이번에 신설된 것이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 바우처'입니다. 원래 있던 것부터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1️⃣ 일반바우처

누구에게? 월세나 고시원에 살고 있다 + 보증금이 1억1천만원 이하다 + 소득이 아래에 해당하며 갖고있는 재산이 1억6천만원 이하여야 해요.

얼마를 주나? 월세 일부를 매월 주는데, 1인가구(8만원), 2인가구(8만5천원), 3인가구(9만원)... 이렇게 5천원씩 높아져요.

신청은 어떻게? [여기서]

2️⃣ 특정바우처

일반형이 '어렵게 살고있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거라면, 특정형은 '쪽방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나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도와주는 제도예요.

누구에게? 위 일반형 조건과 동일 +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서울시내(또는 서울시 지원) 쪽방 또는 사회복지생활시설에서 퇴거했다.

얼마를 주나? 1년만 지원되며 월 12만원(1~2인가구), 15만원(3인 이상 가구)입니다. 

아! 아동 특정바우처도 따로 있는데요, 만약 위의 서울형 주택바우처 조건에 해당하는데 18세 미만 아동과 함께 살고 있다면 이 아이가 18세가 되기 전까지 4만원을 줘요. 

3️⃣ 반지하 이주지원 바우처

자,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반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면 월세 일부를 지원해 줄게! 라는 제도예요.

누구에게?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로워요. 정말로 침수 우려가 있는 지역 위주로 선별해요. 우리집이 해당되는지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얼마를 주나? 최대 2년까지 월 2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반지하 바우처는 일반바우처와 중복은 안되지만, 바로 위에 설명한 아동 특정바우처와는 중복해서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매월 24만원이 나온다는 얘기죠.

중요한 건, 서울시에서 하는 제도이므로 다른 지역은 각 기관에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