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뉴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국회, ‘내란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12·3 비상계엄·내란 사태’의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어요.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고, 이제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벌여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게 돼요.

국회는 14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6개 야당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통과시켰어요.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재적의원 3분의 2(200명)가 넘는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표결에서 야당·무소속 의원 192명뿐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2명도 탄핵안에 찬성한 걸로 보여요.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윤 대통령은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냈어요.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하다”며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 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고요. 하지만 비상계엄·내란 사태에 대한 사과는 없었어요.

더불어민주당은 “위대한 국민과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도 “12.3 내란사태는 아직 종결되지 않았고, 내란 수괴 윤석열의 직무정지는 사태 수습을 위한 첫걸음일 뿐”이라고 했어요. “윤석열을 비롯해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사태의 전모를 밝히고, 가담자들에 대한 처벌이 내려질 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는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회의를 끝마치기 전 “국민 여러분께서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간절함과 용기, 헌신이 이 같은 결정을 이끌었다”고 말했어요. 우 의장은 또 “국민 여러분의 연말이 좀 더 행복해지길 바란다. 취소했던 송년회를 재개하시길 당부한다”며 “자영업과 소상공인, 골목 경제가 어렵다”고 덧붙였어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저는 오늘의 결과를 대단히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국민과 함께 잘못을 바로잡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짧은 입장을 냈어요.

탄핵 찬성 여론이 70%를 훌쩍 넘는 데다 탄핵안 1차 표결에 단체로 불참한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이 커진 것도 영향을 끼쳤을 거라는 말이 나와요.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 대신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아 국정을 이끌게 돼요. 앞서 민주당은 한 총리를 내란죄 혐의로 고발하면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요. 윤 대통령 탄핵이 우선이라며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류했어요. 만약 한 총리도 탄핵안 가결로 직무 정지 상태가 되면 법에 정해진 승계 서열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의 순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돼요.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인용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다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어요. 탄핵심판에는 2~3개월이 걸릴 걸로 예상돼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심판 결과는 64일 뒤에, 전 대통령 박근혜 씨 때는 91일 만에 탄핵심판 결과가 나왔어요.

탄핵심판은 현재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진행 중인 수사와는 달라요. 탄핵심판은 대통령직을 박탈할지 여부만 결정하기 때문. 수사를 통해 확인된 범죄 혐의를 근거로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겨 처벌하는 건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역할이고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친윤석열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탄핵심판이 길어질 수 있다는 기대섞인 전망도 나와요.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일 경우 탄핵심판을 중단할 수 있다는 조항(헌법재판소법 제51조) 때문.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끝나 재판에 넘겨진 다음 법원의 선고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꽤 걸리는 만큼, 탄핵심판 결과도 그만큼 늦게 나올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런 이유로 탄핵심판을 중단하지는 않을 거라는 의견이 많아요. 법에 ‘중단해야 한다’가 아니라 ‘중단할 수 있다’고 적혀 있듯 어디까지나 헌법재판소가 재량으로 판단할 부분이기 때문. 전문가들은 대통령 공백 사태가 길어지는 걸 막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멈추지 않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릴 거라고 봐요. 탄핵사유가 비교적 간단하고 명백해서 탄핵심판에 1개월도 안 걸릴 수 있다는 말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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