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IPTV방송협회 'KIBA REPORT'입니다.
2025년 1월의 유료방송 관련 이슈들을 큐레이션해서 보내드립니다. 😀
[사용 T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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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수집 : 25.01.01.~25.01.31. / 발송 : 25.02.05.
- 제작 및 발행 : 한국IPTV방송협회 정책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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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표 발의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법안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 내용 : 보도ㆍ논평에 대한 심의는 인권존중, 아동ㆍ청소년 보호, 국제적 우의 증진 등 현행 방송법에 명시된 사항에 따른 심의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만 심의하도록 하여, 보도ㆍ논평에 대한 심의를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 대표 발의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법안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내ㆍ외부적 사정으로 인해 허가 유효기간 내에 재허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허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방송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여 방송사업자의 안정적인 방송 진행과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보호하고자 함
- 대표 발의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법안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 내용 :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수신료 징수를 보장하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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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대표 발의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법안명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 내용 : 현행법은 방송과 전송을 구분하며, 방송사업자가 상업용 음반을 사용해 방송할 경우에만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OTT, IPTV, VOD 등 전송 방식을 통한 콘텐츠 제공이 증가했음에도, 전송 시에는 보상금 지급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전송에도 보상금제도를 확대 적용하여 콘텐츠 유통 활성화와 산업의 다양화를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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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3년 국내 방송통신광고비는 국내총생산(GDP)의 0.74% 수준인 16조 5,4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0.1% 증가하였으며, 2024년은 총 17조 7억 원 수준으로 예상
- 2023년 방송 광고비는 3조 3,89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7% 감소, 2024년 방송 광고비는 2023년 대비 10.8% 감소한 3조 253억 원이 될 것으로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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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으로 디지털 대전환, 과학기술로 미래선도를 목표
- 과학기술･디지털 기반의 성장동력 강화, 미래를 대비한 연구개발 체계 혁신･인재양성, 과학기술･디지털로 민생경제 활력 견인 등 3가지 정책방향 하에 9개 핵심 정책과제로 구성
- 「국가 인공지능(AI)컴퓨팅 센터 구축(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실행계획(안)」을 발표
- 인공지능 모형의 학습과 성능 향상에 필수적이며, 더 복잡하고 정교한 인공지능 연산방식(알고리즘)의 연구·개발을 지원
- 산업 전반에 활용될 수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의 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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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방송통신위원회
- ‘신뢰받고 활력있는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
- 디지털 플랫폼 및 인공지능(AI) 서비스의 일상화와 미디어 생태계의 경쟁 심화 등 변화된 환경을 고려하여 ▲신뢰받는 디지털·미디어 환경 조성, ▲활력있는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국민중심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 실현의 3대 핵심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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