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들의 주 업무는 법률서비스 제공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멈춰서는 뒤처지기 십상이죠. 최근 한국 로펌들...
2024년 4월 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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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
☕ 굿모닝 주요뉴스
로펌의 주 업무는 법률서비스 제공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멈춰서는 뒤처지기 십상이죠. 최근 로펌들이 고객과의 관계를 형성·관리하는 ‘관계 비즈니스’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 지연으로 고객을 상대하는 시간이 길어지며 심리적 안정의 필요성이 커진데다가 로펌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며 상시적 고객 관리가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더보기
헌법재판소가 사실혼 배우자에게 사망한 배우자 재산의 상속권을 부여하지 않는 내용의 현행 민법 제1003조 제1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현재 법체계와 재산분할 제도 아래 사실혼 부부가 협력해 이룬 재산이 그 형성이 아무 기여도 안 한 상속인에게 모두 귀속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소수의견도 나왔습니다.  더보기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승인 아래, 하이브 공개매수를 저지하려는 그룹 차원의 SM엔터 시세조종 행위가 있었다고 검찰이 재판에서 주장했습니다. 이에 카카오 측은 "시세조종 행위가 문제 될 것이라고 우려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더보기
☕굿모닝 오피니언
영국 정부는 2019년 생물다양성에 대한 순이익 제도를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개발사업을 할 때 그 지역의 생물다양성 가치를 이전보다 10% 늘리도록 한 거죠. 이 제도는 2월부터 대규모 개발 계획 대상으로 시행됐고, 4월 2일 오늘부터는 소규모 개발계획에도 적용됩니다. 지현영 변호사가 영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환경법 동향을 전합니다.  더보기
고승덕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이사장·변호사
우리 주변에는 향이 나는 제품이 참 많습니다. 향수와 화장품은 물론, 비누나 샴푸, 향초, 심지어 소독제까지 '향 나는 제품'이 수천 가지나 되죠. 상쾌한 향은 청결한 느낌을 주고, 기분 좋은 향은 진정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건강에도 좋을까요? 고승덕 변호사가 알아봤습니다.  더보기
주요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 금융당국 정책 등의 영향으로 주담대 잔액은 감소세로 전환됐습니다. 월별 기준으로 주담대 잔액과 가계대출 잔액이 감소한 것은 지난해 4월 이후 처음입니다.  더보기
미국, 일본, 중국에선 다 되는데 한국에서만 못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일이죠.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7개 협·단체로 구성된 디지털경제연합은 최근 ‘22대 총선 정책제안서’를 발간하면서 이 규제를 풀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더보기
👨‍⚖️ 오늘의 법조 👩‍⚖️  
[법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혐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외 1명
    - 오전 10시, 수원지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외 1명 19차 공판
    -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 'LG가(家) 상속분쟁' 변론준비기일
    - 오전 11시, 서울서부지법
[로펌]
  • '2024 지평 IPO 포럼' 웨비나
    - 오후 2시, 법무법인 지평
안성욱(연23기, 법률사무소 성문) 변호사 모친상
별세: 2024년 3월 29일(금)
발인: 2024년 4월 1일(월)
빈소: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호

차현국(연19기, 차현국 법률사무소) 변호사 모친상
별세: 2024년 3월 30일(토)
발인: 2024년 4월 2일(화)
빈소: 광주 VIP장례타운 201호

김병원(정동지부) 법무사 빙모상
별세: 2024년 3월 31일(일)
발인: 2024년 4월 2일(화)
빈소: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2호실

문제윤(변시12회,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부친상
별세: 2024년 3월 31일(일)
발인: 2024년 4월 2일(화)
빈소: 부산 시민장례식장 503호

윤태식(연28기, 법무법인 해법) 변호사 모친상 
별세: 2024년 3월 31일(일)
발인: 2024년 4월 2일(화)
빈소: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5호실

윤재식(교대지부) 법무사 부친상
별세: 2024년 4월 1일(월)
발인: 2024년 4월 3일(수)
빈소: 충남 천안하늘공원 장례식장 3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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