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의 언론개혁은 부패한 권력과 싸워 독립성을 쟁취하는 것, 왜곡된 시장과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의 언론개혁에는 중요한 과제 하나가 더해질 것이다. 바로 언론인 스스로 엘리트 의식을 내던지고 시민과 소통하는 과제 말이다. 자성과 소통을 거부하는 언론은 독자와 시청자에 의해 도태되고 결국 사라질 것이다. 언론을 둘러싼 모든 상황이, 세상이 달라졌다.

   박성제, 창비, 『권력과 언론』 294p 中

영국의 언론 규제 기관인 IMPRESS는 가짜뉴스 자체의 악영향보다 “가짜뉴스라는 용어의 무기화”를 우려한다. 조나단 히우드 IMPRESS 대표는 지난 2017년 ‘웨스트민스터 미디어 포럼’ 연설에서 “가짜뉴스와 나쁜 저널리즘을 혼동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용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 매우 정확해야 하며, 가짜뉴스를 당신이 동의하지 않는 나쁜 저널리즘이나 뉴스와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우리가 주관적인 방식으로 이 용어를 사용한다면, 지금까지 생산된 모든 뉴스는 누군가에게 ‘가짜’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최강욱 의원은 “최근 일부 언론사의 편향적·악의적 보도로 인해 알 권리가 훼손되고 사회적 불신이 깊어지고 있으며, 언론보도가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면서 그 피해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 대안들은 현실을 개선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자율심의 체제가 강화되고,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더라도 이러한 방안은 그저 최악의 나쁜 것을 걸러내는 장치로서 기능할 뿐 저널리즘의 품질을 개선하는 방법도, 언론의 윤리를 회복하는 방법도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지금으로서는 그 정도만이라도 가능하게 하는 것조차 어려운 일이다. 우리의 논의가 저널리즘의 품질을 개선해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의 발전적 논의가 아니라 최악의 사고를 막아내기 위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세상에 그 어떤 문제에도 단 기간에 쉽게 이룰 수 있는 해답 따위는 없다. 언론 소비자가 동의하고 정치권에서 제시하는 강력한 규제 방안들에는 당연히 위험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그렇지만 언론사와 언론노동자들이 스스로의 생존과 정화 방안을 아직도, 아무것도 제출하지 못하면서 반대만 하는 것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