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항소심에서 최 회장 측 손을 들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항소심에서, 최 회장 측 손을 들어줬던 1심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로 20억 원을, 재산분할로 1조38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위자료·재산분할 금액 중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항소심은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SK㈜ 주식도 분할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더보기 |
|
|
헌법재판소는 문재인 정부에서 납부 대상이 확대된 종합부동산세를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사회적 기능을 고려하면 주택·토지를 다른 재산권 대상과 달리 취급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를 규정한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반대의견도 나왔습니다. 더보기 |
|
|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최대주주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하이브는 31일 열릴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에서 민 대표 해임안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고, 민 대표는 당분간 어도어 대표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더보기 |
|
|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탄생한 '사법행정자문회의' 대신 법원조직법에 근거한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사법행정자문회의 등 기존 자문기구들의 성과를 이어가면서도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풀어가는 방안이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이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더보기 |
|
|
범죄피해자들의 고통은 생각보다 오래 지속됩니다. 신체적 고통도 문제지만, '왜 내가 이런 피해를 입었는지'라며 괴로워하는 심리적 고통도 못지않죠. 그래서 최근에는 처벌의 관점을 벗어난 이른바 '회복적 사법'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범죄피해자들을 어떻게 지원하면 좋을지 김정환 지청장이 생각해봤습니다. 더보기
|
|
|
충청도의 숱한 개명의 역사와 영화 '여인의 향기' 등을 통해 임관혁 검사장이 '집단책임'에 관해 생각해봤습니다. 임 검사장은 한 사람의 위법행위로 법인의 형사책임을 묻는 것처럼 문제를 일으킨 개인이 아니라 그가 속한 단체에 불이익을 주는 건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책임주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봤습니다. 더보기 |
|
|
[학계]
-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의 관계 정립의 방향'
한국행정법학회 제62회 학술대회
- 오후 2시, 서울 성동구 한양대 로스쿨 제3법학관 501호
|
|
|
·민지홍(변시10회,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결혼날짜: 2024년 6월 1일(토) 낮 12시 장소: 콘래드서울 3층 그랜드볼룸
한수현(변시12회,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 결혼
날짜: 2024년 6월 1일(토) 오후 5시
장소: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하모니볼룸
장인(중부지부) 법무사 자녀 혜석 양 결혼
날짜: 2024년 6월 15일(토) 낮 12시
장소: 역삼동성당
이병곤(변시5회, 하나은행) 변호사 결혼날짜: 2024년 6월 16일(일) 낮 12시 장소: 연세대 동문회관 3층 그랜드볼룸 |
|
|
김성진(연22기, 법무법인 베이시스) 변호사 부친상별세: 2024년 5월 29일(수) 발인: 2024년 6월 1일(토) 빈소: 대구가톨릭대의료원 장례식장 특1호실
김희성(강남지부) 법무사 부친상
날짜: 2024년 5월 30일(목)
발인: 2024년 6월 1일(토)
빈소: 건국대병원 장례식장 101호실
박종형(군11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빙부상별세: 2024년 5월 30일(목) 발인: 2024년 6월 1일(토) 빈소: 경북대병원 장례식장 205호 |
|
|
[신규 등재]
- 신승욱(변07) |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 수사팀 경감
- 이병주(변10) |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 김병오(변10) | 법무법인 태유 대표변호사
- 지희선(변11) | ㈜삼양홀딩스 법무팀 변호사
- 박세종(변12) | 법무법인 세움 변호사
|
|
|
[경력 추가]
- 박계현(연22) | 엔씨문화재단 부이사장 → 현대해상 수석전문위원
- 김현수(연28) | 법무법인 해송 → 법무법인 서정 변호사
- 엄욱(연30) |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장 → 서울서부지부장
- 이정렬(연42) | 법무법인 화우 →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문민영(변01) | 검사 → 법무법인 위온 변호사
- 김지현(변04) | 법무법인 율촌 → 쿠팡 주식회사 변호사
- 도주훈(변10) | 로엘법무법인 → 법무법인 퍼스트 변호사
- 정윤희(변10) | 법무법인 로고스 → 법무법인 대환 변호사
|
|
|
🦊 아침마다 카카오톡으로 뉴스레터 링크를 받으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해 '오픈채팅'으로 들어와주세요.
※ 메시지 관리 등 이유로 '굿모닝로747 오픈채팅'은
카카오 계정 프로필(실명)으로만 입장 가능합니다.
※ 광고·친목 등 메시지를 올리면 제재될 수 있습니다. |
|
|
🦊 준비하는 행사, 경조사, 법조 소식을 아래 링크를 통해 보내주세요.
정성을 다해 소개하겠습니다.
|
|
|
🦊유익했던 점 등 독자 여러분의 의견 을 남겨주세요.
굿모닝로747팀에 큰 힘이 됩니다. |
|
|
법률신문사newsletter@lawtimes.co.kr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02-3472-0605수신거부 Unsubscribe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