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예산 부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서 사회적 약자들이 받는 사법서비스 질도 뒷걸음치고 있습니다... |
법조인 이름도 눌러보세요. 법조인대관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법률신문과 아시아경제의 콘텐츠 제휴 코너 💰Lawconomy는 화·목요일마다 찾아갑니다. |
|
|
사법부 예산 부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서 사회적 약자가 받는 사법서비스 질도 뒷걸음치고 있습니다. 애써 시설이나 교재를 마련했는데도 이를 운용하고 교육할 예산 배정이 안되는 등 재정당국의 엇박자 행정이 사법 약자에 대한 ‘사각지대’를 넓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보기 |
|
|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8일 사법연수원에서 열립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도입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조희대 코트에서도 폐지되지 않고 계속 운영됩니다. 더보기
|
|
|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된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하이트진로가 사후 과징금을 납부한 점 등을 들어 항소심이 감형한 걸 대법원이 확정한 겁니다. 더보기 |
|
|
'좋은 변론'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변론 방법을 익히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윤재윤 변호사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변호사의 기본적인 태도와 성품이죠. 윤 변호사가 사건에 임하는 태도와 의뢰인을 대하는 성품에 관해 깨달은 바를 전합니다. 더보기 |
|
|
우리 법학계에 서앙법사학과 같이 오래된 것을 연구하는 이는 적고, 연구를 위한 기본 자료는 더욱 적습니다. 이런 풍토에서 양창수 명예교수는 로마법과 함께 서양법의 근본을 이루는 게르만법의 원천, '살리카법'을 다룬 책과 법철학자 라이프니츠의 '자연법요론' 번역서가 나온 게 매우 반갑다며, 두 책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더보기 |
|
|
국제에너지기구(IEA)는 기후테크 전체 산업 규모가 2016년 169억달러에서 2032년에 1480억달러(약 200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EU),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이 기후테크 분야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최근 적극적인 기후테크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더보기 |
|
|
🦊 아침마다 카카오톡으로 뉴스레터 링크를 받으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해 '오픈채팅'으로 들어와주세요.
※ 메시지 관리 등 이유로 '굿모닝로747 오픈채팅'은
카카오 계정 프로필(실명)으로만 입장 가능합니다.
※ 광고·친목 등 메시지를 올리면 제재될 수 있습니다. |
|
|
🦊 준비하는 행사, 경조사, 법조 소식을 아래 링크를 통해 보내주세요.
정성을 다해 소개하겠습니다.
|
|
|
🦊유익했던 점 등 독자 여러분의 의견 을 남겨주세요.
굿모닝로747팀에 큰 힘이 됩니다. |
|
|
법률신문사newsletter@lawtimes.co.kr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02-3472-0605수신거부 Unsubscribe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