벗 안녕. 휘클리 정리몬👾이야. 대학생 시절 들은 영문학 수업에서 “가장 사랑스런 나무”(Loveliest Of Trees)라는 시를 배운 적이 있었어. 시는 대략 ‘인간이 70살 정도 산다는데 앞으로 벚꽃을 볼 기회가 50번밖에 안 남았으니, 어서 벚꽂을 보러가야겠다’는 내용. “그럼 이 시를 스무살에 썼단 건가요?” 시를 읽다가 놀라서 이렇게 교수님한테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나.

지난주에 벚꽃💮이 참 아름답게 피었는데, 휘클러들은 벚꽃 보러갈 여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어. 매년 폈다 곧 질뿐인데, 왜 그때마다 보러가지 않으면 그렇게 아쉬운 걸까. 그런 마음을 절묘하게 표현해낸 시라서 여전히 생명력을 잃지 않는 것 같아.

벚꽃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쓰기에도 휘클리 분량이 부족하겠지만, 휘클리는 시사 이슈를 다루는 뉴스레터니 단맛, 쓴맛, 불맛 다 느끼게 하는 현실로 돌아와야겠지? 이번주 뉴스레터에선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문제를 다뤄보려고 해. 벗도 봤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2월에 넷플릭스에서 공개한 드라마 <소년심판>이 화제를 불러일으키면서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등 주요 대선 후보들이 모두 연령 하향을 공약으로 내걸어서, 현실화될 가능성도 여느 때 못지 않게 높아졌고.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봄을 보내야 할 십대들이 왜 범죄의 길에 들어서는지, 더 많은 청소년들을 어두운 철창에 가두려는 어른들의 선택이 맞는 건지, 차근히 살펴보자.🏃

✔️촉법소년은 누구인가

• 앞에 나열한 건 최근 사람들에게 알려져 공분을 산 소년범, 촉법소년 관련 사건들에서 일부를 뽑은 거야.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면 여론은 피해자에 대한 연민과 함께 가해자에 대한 분노를 쏟아내고, 가해자를 성인처럼 처벌하지 못하는 소년법을 개정하라는 요구가 빗발치는 일이 반복됐어. 소년법이 어떻길래 이런 요구가 이어지는 걸까?
• 형법 제9조에선 “(만) 14살이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라고 소년범 처벌의 연령 기준을 세워뒀어. 일제강점기인 1912년에 일본 형법을 따라 14살인 형사미성년 연령 기준이 들어왔고, 정부 수립 이후 현재까지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어.
• 이와 별도로 소년법은 보호 처분 대상을 만 10살부터 만 18살까지로 정해놓고 있어. 원래 보호 처분 대상은 만 12살부터였는데, 2007년에 10살로 낮아져서 10~11살은 새롭게 보호 처분 대상으로 들어왔지. 정리하면,
  • 만 9살 이하는 범죄를 저질러도 국가가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어. 
  • 촉법소년: 만 10~13살이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경우(촉법소년) 소년법에 따라서 보호 처분을 받아. 
  • 범죄소년: 만 14~18살(범죄소년)은 미성숙한 청소년기라는 특징을 고려해 죄질에 따라서 형법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소년법의 보호 처분을 받을 수도 있어. 대체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지으면 형벌, 벌금 이하면 보호 처분이 적용된다고 해. 다만 소년법에 규정된대로 18살 미만 소년은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수 없어서 징역 20년이 선고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이야.

• 소년범의 경우엔 ‘통고’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어. 일반 형사 사건은 경찰이 조사해서 검찰에 송치시키면, 검찰이 법원에 기소하는 절차를 거치잖아. 하지만 소년범의 경우엔 이런 통상적 절차만이 아니라, 이들을 발견한 보호자나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이 관할 법원 소년부에 직접 접수(통고)할 수 있어. 소년 비행사건이 더 커지기 전에 초기 단계에서 법원이 소년 문제 해결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 경찰, 검찰 같은 수사 기관에서 수사를 받는 부담을 줄여주면서 말이야. 그럼 판사는 조사관을 통해 생활환경을 알아보고, 적절한 보호 처분을 결정해.
• 소년부는 송치된 사건을 심리해 보호 처분을 결정하는데, 보호 처분은 10호까지 있어. 수강명령(2호), 사회봉사명령(3호)부터 각각 최대 1개월(8호), 최대 6개월(9호), 최대 2년(10호) 간 소년원에 송치되는 처분까지 다양해.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에서 주연인 심은석 판사(김혜수 분)가 10호 처분을 주로 내린다고 소년범 사이에서 ‘씹은석’으로 불린다는 대목이 나와.

• 위 그래프에서 보듯 형사 책임 연령 기준이 나라마다 다양해. 2009년 국제연합 조사 결과, 형사책임연령의 하한을 14살로 선택하고 있는 국가가 142개국 중의 33개국으로 가장 많았어. 그런데 다음으로 많은 31개국이 7살을 하한 연령으로 하고 있어. 형사 책임 연령에 대한 인식이 국가별로 꽤 다르다는 거지.
• 그렇다고 다 괜찮다는 건 아냐. 국제연합(UN) 아동인권위는 형사 책임 연령을 12살 이하론 낮추지 말라고 최저선을 제시하고 있어. 영국은 이 기준이 10살로 유럽 중에선 가장 낮은데, 이로 인해 유엔으로부터 연령 기준을 높이라는 권고를 받기도 했어. 반면 덴마크, 이탈리아는 15살 이상으로 하한 연령이 더 높아. 우리나라처럼 14살을 기준으로 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과 일본이야.
• 나라마다 연령 기준이 다른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앞서 언급한 결정에서 “소년의 정신적·신체적 성숙도, 교육적·사회적·문화적 영향, 세계 각국의 추세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입법정책의 문제”라면서 “14세 미만이라는 연령 기준은 다른 국가들의 입법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지나치게 높다고 할 수 없다”며 합헌이라고 판단했어.

✔️“저연령·흉포화” vs “극단 사례 착시” 

• 그동안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낮추는 문제를 두고 찬반 토론이 치열했어. 찬성과 반대 양쪽의 논리를 정리해보면:
  • 하향하자: 14살 미만 소년 범죄가 날로 잔혹해지고, 연령도 낮아지고 있어. 과거보다 청소년의 정신과 신체의 발육이 빨라졌고, 영상·게임·인터넷을 통해 범죄를 더 쉽게 모방하고 있어. 또 가해자가 사회로부터 분리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피해자가 보복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등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불공정한 상황이야. 어차피 보호 처분은 소년 범죄의 감소와 예방에 큰 도움이 되지 않으니, 엄격하게 형사 처분을 할 수 있게 해서 애초부터 범죄를 저지를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는 게 맞아. 보호 처분만 받는다는 걸 이용해서 맘 놓고 범죄를 저지르는 건 막아야 할 거 아냐.
  • 현재 기준 유지하자: 14살 미만 소년 범죄가 저연령·흉포화된다거나, 보호 처분의 효과가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뒷받침할만한 장기간 통계는 없어. 중간에 감소한 적도 있고. 설혹 일시적으로 수치가 증가했다 하더라도 인구 감소 등으로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큰데, 그때는 다시 상향할 거야? 오히려 현재 하향 주장은 언론과 SNS 등 미디어에서 일부 극단적 소년범 사건을 집중적으로 노출하면서 나타나는 ‘착시’ 현상으로 인한 여론에 기반을 둔 거야. 또 형사 책임을 물으려면 그런 책임을 질 수 있는 변별능력과 행동통제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십대 초반 애들이 그런 능력을 온전히 갖췄어? 이들의 반사회성도 아직 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적 조치에 의한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양쪽 모두 일리가 있는 주장들인 것 같지? 실제로도 그럴 거야. 어느 한쪽 손을 들어주기가 쉽지 않은 문제긴 해. 연령 하향의 당사자인 10대들의 의견 수렴도 필요할 것 같고, 피해자 쪽 얘기도 귀담아 들어야겠지.

💎영국이 인정한 ‘문어선생님’의 고통 영국 의회가 문어와 게를 ‘지각 있는 존재’(sentient beings)로 보고, 법적인 ‘동물 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을 의결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