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더불어레터를 한 눈에!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의 'GDP 나우' 예측모델이 2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을 -2.1%로 예측했어요. 또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보고서를 통해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높고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상황에서는 연착륙보다 경착륙이 흔하다"며 미국 경제의 더블딥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임금 인상이 아니다
경제학자들을 포함한 해외 전문가들의 견해를 모아서 소개한 기사입니다.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 공급 쪽 요인으로 촉발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임금 인상이 물가 인상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

☑️ 최저임금 9,620원… 실질임금은 삭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오른 96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민주노총은 치솟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와 2018년 개악된 산입범위 확대의 영향을 고려하면 인상이 아닌 실질임금 하락"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도 "낮은 인상률은 저임금 노동자들을 벼랑끝으로 내몰 것"이라고 우려했고요.
✏️ 정부가 예상하는 하반기 물가상승률이 6%인데 최저임금은 5%만 인상? 

☑️ 300인 미만 기업의 구인난, 결국 저임금이 문제?
지난달 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를 보면,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 인원은 130만3000명이지만 실제 채용한 인원은 112만8000명입니다. 미충원 인원이 17만 명이 넘어요.
✏️ 저임금 일자리 또는 단기 일자리만 늘어날 뿐, 좋은 일자리는 없거든요☹️

☑️ 파산 급증이 우려됩니다
국내 자영업자 대출잔액 규모는 지난 3월 말 기준 960조7000억원. 대출 이자는 증가하는데 수익은 그만큼 빠르게 늘지 않잖아요. 대출 상환유예가 9월 말에 종료되면 10월부터 자영업자 파산이 급증할 것이 우려됩니다.
✏️ 코로나 시기 불가피하게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해요.

🌟 연세대학교 청소노동자
얼마 전, 연세대학교 학생 3명이 청소노동자들의 교내 시위로 학습권을 침해받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 및 손해배상 소송까지 청구해 논란이 일었어요. 그러나 2008년 청소노동자들이 노동조합를 만들고 처우 개선을 위해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싸움을 해 왔음에도 여전히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연세대학교가 가장 큰 문제라는 거😡. 노동조합 설립은 학생들이 청소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연대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하네요. 연세대에 다시 ‘연대’의 바람이 불기를 희망해 봅니다.

🌟 SPC 파리바게트 노동자
지난 7월4일, SPC 파리바게트 노동자 5명이 무기한 집단 단식에 들어갔어요. 임종린 파리바게트 지회장님이 불법파견 중단, 휴게시간 휴무시간 보장, 노조 파괴 중단 등을 요구하며 지난 5월19일까지 53일간의 단식을 진행하고 SPC 양재 본사 앞에서 싸움을 계속 하고 있음에도 회사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때문입니다. 노조에 따르면, 단식에 들어간 노동자들은 쟁의권이 없어서(!) 한달가량 연차(!)를 미리 신청하고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고 해요. 개인 연차 사용을 사전신청 했는데도 사측은 승인이 불가하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다고…😠 

🌟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
별이 4개인 일명 '특급호텔' 세종호텔은 서울 주요 관광지 중 하나인 명동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간 정규직 일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워넣으려고 애를 써오던 세종호텔은 2021년 12월, 코로나를 핑계로 노조 활동을 열심히 하던 노동자들을 해고했어요🤬. 부당하게 정리해고 당한 노동자들은 해고 200일이 넘은 지금도 세종호텔 앞에서 복직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국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어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세금 환급의 일환으로 가구당 최대 1,050달러를 계좌에 입금해 준다고 합니다. 메인, 뉴저지, 뉴멕시코 등 다른 주들도 이런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고 해요.

유럽의 경우 스페인은 취약계층에 200유로를 지원해주고 전기요금 부가세를 인하(종전 10%에서 5%로)하기로 했고요,

프랑스는 유류세 인하, 저소득층을 위한 100유로 식료품 쿠폰 등의 정책을 추진하는 중입니다.

오스트리아는 280억 유로 상당의 자금을 들여 인플레이션 구제 패키지 정책을 펼친다는데, 세금 조정 및 가구당 최대 1,000유로의 지원금 지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 주거비, 에너지 요금 등이 다 같이 폭등하는 위기 속에서 세계 각국 정부가 국민에게 과감한 직접 지원을 시행하는 추세가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에게도 알려주고 싶네요. 지금은 긴축이 아니라 재정 확장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요!

지난 6월 29일, 서울 합정동 디어 라이프에서 <프레시안>와 <숨쉬는책공장>이 주최한 <톡 까놓고 이야기하는 노동> 오프라인 북토크에 다녀왔어요! 더불어삶 대표 안진이님과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오민규님과 함께 한 자리!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들에서 읽어보세요!

오늘 더불어레터는 어떠셨나요? 아래 버튼을 눌러서 의견을 전해주세요!

📮 친구나 주변 사람에게 더불어레터 링크 공유하기 (구독링크)

📣 더불어삶은 회원 및 시민들의 자발적인 후원을 바탕으로 운영됩니다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