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70만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해줄게!”

뉴닉 데일리
2026.01.22. 목요일 | 잘림 없이 읽기 | 앱에서 보기

매일 출근해 남들과 똑같이 일하면서도 지금까지 법에선 ‘노동자’로 불리지 못했던 이들이 있어요. 바로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택배기사 같은 사람들인데요. 정부가 이런 ‘권리 밖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패키지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눈길이 쏠려요. 법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는지, 앞으로 달라지는 점은 뭔지, 각계 반응은 어떤지 알기 쉽게 정리해봤으니 꼭꼭 씹어 읽어봐요! 그밖에 헌정 사상 최초로 법정구속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소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때문에 못 살아!” 하며 급락한 뉴욕증시 소식도 가져왔어요.

사회 | “무상 공급은 왜 안 돼?”라는 말까지 나온 생리대 가격 논란 😤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 생리대가 너무 비싸다”라며 국내 생리대 가격 문제를 다시 한번 지적하고 나섰어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기본적인 품질을 갖춘 제품을 싸게 만들어 무상 공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라고 밝힌 거예요. 자세히 보기

경제 | 나라가 밀어주는 ‘국민성장펀드’ 총정리 💰

정부가 “우리나라 미래 산업 밀어주자!”하며 만들기로 한 국민성장펀드의 혜택 기준이 공개됐어요. 최대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등 과거 정책 펀드보다 “파격적인 혜택인데?”라는 반응이 나와요. 자세히 보기

정치 | ‘5대 성장 전략’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취임 한 달, 100일 차에 이어 임기 중 3번째 기자회견인데요. 지역 주도 성장부터 한반도 평화까지 총 5가지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고. 자세히 보기

라이프 | 세포라❤️올리브영, 우리 파트너 됐어요!

올리브영이 세계 최대 뷰티 유통 채널 ‘세포라’와 공식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밝혔어요. 전 세계적인 K-뷰티 인기에 힘입어 아시아·북미 등 해외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계획을 공개한 것. 자세히 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치 |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정구속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

12·3 비상계엄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어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형했던 15년보다 무거운 형을 받은 데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까지 됐는데요. 이번 판결은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재판부가 처음 판단을 내린 거라 그 의미가 크다고. 👉 재판부가 내린 결론 더 살펴보면..

©REUTERS/Brendan McDermid

경제 | 3달 만에 가장 많이 떨어진 S&P500, 이유는 트럼프 관세 폭탄? 💣

20일(현지시간) 뉴욕 증시의 각종 지수가 줄줄이 큰 폭으로 떨어졌어요. 다우존스30, S&P500, 나스닥 등이 모두 전날보다 2% 안팎 급락한 건데요. 반면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은 가격은 사상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웠다고. 그린란드 문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유럽 주요국 사이가 틀어진 것이 원인으로 꼽혀요. 👉 내 주식..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래?

‘권리 밖 노동자’ 보호법 추진 배경·내용·반응 A to Z

노동하지만 노동자는 아니었던 날들, 이젠 안녕? ‘권리 밖 노동자’ 보호 입법 총정리 👷

뉴니커, 퀴즈 하나 낼게요. 다음 중 노동자가 아닌 사람은 누구일까요? 1️⃣학습지 교사 2️⃣배달 라이더 3️⃣프리랜서 방송작가. 정답은 모두예요. 특수고용노동자(특고)·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로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 정부가 “이들도 법으로 모두 보호하자!”며 오는 5월 1일 노동절까지 ‘권리 밖 노동자 보호’ 패키지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어요.

권리 밖 노동자 보호법 추진 배경: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더라? 👀

특고·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 등 ‘권리 밖 노동자들’은 약 869만 명에 달할 정도로 많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의 보호(=노동자로서의 권리 보장)를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로기준법은 노동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하는 사람’으로 정했기 때문인데요. 시대가 바뀌고, 업무 방식도 변하면서 배달 라이더, 학습지 교사 등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법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연차휴가를 보장받지 못하거나, 심지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에서도 보호받을 수 없었던 거예요.

실제로 권리 밖 노동자와 관련한 논란과 문제도 꾸준히 발생해 왔어요. 대표적으로 2024년 MBC에서 기상캐스터로 일하던 오요안나 씨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었는데요. 괴롭힘 피해가 인정됐음에도 오요안나 씨가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가해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혐의가 적용되지 않으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고요. 이 사건을 계기로 “권리 밖 노동자를 보호해야 돼!”하는 여론이 커졌어요.

권리 밖 노동자 보호법 추진 내용: 어떤 내용 담기는데? 🔍

특고·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도 노동자로서의 법적 권리를 더 쉽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번 내용의 핵심이에요:

일했다면 일단 ‘노동자로 추정’하고 ✅: 정부는 ‘노동자 추정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어요. 그동안은 사실상 업체 소속처럼 일하면서도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 형태로 계약을 맺었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거나 퇴직금·최저임금 등을 받지 못해도 소송 등을 통해 노동자가 스스로 노동자임을 입증해야 했는데요. 노동자 추정제는 “서류상 신분이 어떻든 다른 사람을 위해 돈을 받고 일했다면 일단 노동자로 봐!”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문제가 생겼을 때 사용자 측이 ‘노동자 아님’을 증명해야 책임을 피할 수 있고요.
계약 형태 상관없이 ‘일하는 사람’ 보호하고 📝: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일하는사람기본법)’도 추진돼요.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이 법안을 중요한 공약으로 내세웠는데요. 계약 형식이 어떻든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노동3권 등 여러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이에요. 자영업자를 제외한 모든 일하는 사람이 대상이 되는 거라,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로 꼽혀온 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캐디 등의 특고와 배달 라이더·택배 기사와 같은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는 해석이 나와요.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지만, 양쪽에서 정반대의 이유로 “이 법은 문제 있어!” 하고 있어요.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궁금하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봐요.

노동계·경영계 모두 걱정이 많다고?

🦔: 어제 놓친 뉴스, 지금 챙겨보슴!

오늘부터 일잘러 | 2026년 KPI, 제대로 세운 거 맞을까? 🧐 올해 성과를 결정짓는 ‘조준’의 기술

by. 퍼블리

2026년 시작과 함께 야심 차게 KPI를 세웠는데, 왠지 모르게 방향이 불안한가요? 🫠 열심히 달리는 것보다 중요한 건 목표를 제대로 ‘조준’하는 거예요. 1월이 다 가기 전, 지금 과녁을 잘못 잡으면 올 연말에 전혀 다른 곳에 도착해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토스 출신 프로덕트 리드가 전하는 데이터 기반 목표 설정의 4가지 실수와 진짜 성과 내는 법을 확인해 보세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실험은 이제 그만! 올해는 진짜 성과로 이어지는 영리한 레이스를 시작할 때입니다. 👉 실패 없는 올해 목표 조준법, 지금 확인하기

©Freepik

뉴니커, 일 년 중 가장 춥다고 하는 ‘대한’이 바로 엊그제였잖아요. 날씨가 춥고 기분이 처질수록, 몸을 움직이는 게 최고라고 하는데요. 요즘 같은 역대급 한파 앞에서는 도저히 그런 마음을 먹기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만약 추운 날씨에 맨발로 걷고, 그것도 싱그러운 흙 내음과 꽃향기를 맡으면서 산책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어떨 것 같나요?🌷👣

지난달 경기 안양시에 마련된 꽃 양묘장 비닐하우스는 요즘 맨발로 산책하는 시민들이 모여 화제라고 해요. 바깥 날씨는 영하권인데, 비닐하우스 안은 영상 10도 안팎으로 따뜻해서 걷기 딱 좋다고. 비올라·팬지·제라늄 같은 꽃 사이를 천천히 걷다 보면, 겨울이라는 사실을 잠깐 잊게 된대요. 실제로 “집 근처에 이렇게 꽃향기 맡으며 걸을 수 있는 곳이 생겨서 참 좋아!”라는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고.

운영 초기엔 하루 30~40명 정도 찾던 곳이 입소문을 타며 지금은 매일 100명 넘게 방문하고 있는데요. 경기 양평군, 강원 속초시처럼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어요. 추운 겨울에도 시민들의 활기찬 하루를 위해 만들어진 반짝이는 아이디어,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나요? (🦔: 뉴니커 오늘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건강 챙기는 하루 보내슴!)

“이렇게 지역에 애향심을 갖고 있는 기업이 있는 것도 좋고, 해당 지역과 기업이 공생하는 느낌이라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하고 좋아요.”

“전장연 시위의 목적이 장애인 이동권만 있는 게 맞나요? 탈시설 지원 등도 시위 목적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해 4월 약 1년 만에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다시 시작했어요. “장애인이 이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투쟁의 목적이라고 밝혔는데요. 흔히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싸움으로 불리지만 실제로는 다른 이유도 많아요. (1)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뿐만 아니라 (2) 장애인 탈시설 지원 (=장애인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 정착할 권리) (3) 장애인 권리를 위한 전반적인 예산 확대 등을 함께 요구해왔다고. 전장연은 6월 지방선거까지 우선 출근길 시위를 멈추겠다고 밝힌 상태인데요. 뉴니커가 알아야 할 중요한 업데이트가 생기면 알찬 설명을 담아 또 돌아올게요! by. 에디터 모니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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