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일제의 (거의) 모든 것

2021/09/0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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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니커, 어떻게 생각해?"

뉴니커의 생각을 모아 나눠 먹는 공간,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 의견이 나뉘어, 누가 한 번에 정리해줬으면 했던 이슈들

💭 다른 뉴니커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던 주제들

오늘부터 2주에 한 번, 수요일마다 뉴닉 팀이 고심해서 선정한 이슈가 공개돼요!

자 그럼, 뉴닉이 준비한 오늘의 피자 먼저 살펴볼까요?

"주 4일제, 어떻게 생각해?"

일요일 오후만 되면 왠지 모르게 마음 조급해지는 뉴니커? 휴일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다음 주가 막막하잖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시간이 이상할 정도로 느리게 가고요. 이럴 때 상상해본 적 있나요? “하루 더 쉬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 이런 이야기, 처음은 아니지 않나요? 비슷한 논의가 2000년대 초반 이뤄져서 주 5일제가 도입됐잖아요.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주 4일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노동 강도 아직 너무 세! 주 4일제 해야 해 vs. 말도 안 돼! 주 4일제 하면 나라고 회사고 다 망해” 양쪽 의견이 팽팽한데요. 노동 강도 진짜 아직 센 건지, 주 4일제 하면 진짜 망하는 건지, 궁금하지 않나요? 주 4일제에 대해 뉴닉이 싹 다 정리했으니, 한번 찬찬히 읽어보고 뉴니커 생각은 어떤지 알려줘요!

🍕1. 주 4일제 이전에 주 5일, 아니 주 6일제가 있었다

©youtube/klab

옛날 옛적 토요일에도 학교 가야 했던 거 기억나요? 2004년 주 5일제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학교·회사 모두 토요일까지 가는 게 당연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주 5일제는 심한 노동 강도와 부족한 여가 시간 등 노동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정책인데요. 법정 노동시간을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자는 게 요지였어요*. 공공기관부터 시작해 회사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대상을 점점 늘려갔는데, 모든 기업에 시행된 건 2011년으로 불과 10년밖에 안 됐어요.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1960년대부터 도입됐었는데 말이죠.

*물론, 주 52시간 도입 전까지는 연장근로·휴일근로로 일주일에 68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쉬라고 해도 못 쉬는 ‘노동의 민족’ 한국인들. 토요일에 쉰다고 하니 처음에는 큰일 나는 줄 알았대요. 경제계는 당연하고 심지어 노동계까지도요: “겨우 지금 발전하고 있는데... 쉬다가 나라 망해! 경제에 분명 타격 있을 거고, 기업 부담도 늘어나잖아! 일하는 시간 줄어들면 소득도 줄고, 다른 나라에서는 이혼율이 증가했다는 사례도 있대.” (🦔: 주 5일제랑 이혼이랑 무슨 상관이슴?)

하지만 걱정과 달리 주 40시간 근무제(=주 5일제)는 큰 문제 없이 자리 잡았어요. 오히려 경제성장률도 올랐고요: 주 5일제가 시작되기 전인 2003년 3.1%에서, 주 5일제 이후 4년간 4.3~5.8%를 유지했어요. 또 주 5일제 시행으로 취업자가 267만 명 늘었고, 1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6.5시간씩 줄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2. 주 4일제, 어떻게 나온 얘기더라?

주 5일제가 모든 기업에 적용된지 아직 10년밖에 안 됐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사회 분위기가 달라지고 워라밸, 높은 노동 강도에 대한 문제의식이 생기며 주 4일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작년부터 코로나19로 유연근무·원격근무가 늘어나며 여러 나라에서 핫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요.

주 5일제 하고 나서 많이 나아진 거 아냐? 아직도 노동 강도 높아?

아직 많이 높은 편이에요. 2019년 기준 한국 노동자의 연 근무시간은 1967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26시간보다 200시간 넘게 길어요. 독일이나 덴마크보다는 580시간 길고요. 노동 시간 긴 걸로는 OECD 국가 중 2등이라고(1등은 2137시간인 멕시코). 이런 높은 노동 강도는 행복지수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OECD 37개국 중 한국의 2019년 행복지수는 35위였거든요. 노동 환경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주요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목소리가 나와요.

그렇구나. 쉬는 날 늘어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찬성하는 사람들은 주 4일제가 삶의 질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하는데요.

효율 더 높아질 거야: 오래 일한다고 그 시간을 모두 100% 쓸 수는 없잖아. 근무 시간이 줄어도 일은 줄어들지 않으니까, 주 4일제를 하면 쓸데없는 업무를 줄이고 중요한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어. 주어진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거지.
동기부여 더 잘 돼: 하루 더 쉬면, 쉬고 돌아와서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고 일할 맛 날 거야. 동기부여에는 휴식만 한 게 없어.
개인의 삶도 중요해: 회사를 최우선으로 두는 건 옛날 방식이야. 이제 개인의 삶이 중요하다는 인식도 높아졌잖아.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해진 사회 분위기에 맞게 제도도 변해야 해.
휴일 늘어나면 경제에도 좋아: 주 4일제를 하면, 여가 시간이 늘고 소비도 늘어날 테니까 결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어.

+ 주 4일제를 하면 환경에 좋다고?

최근에는 주 4일제가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새로운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영국 환경단체 ‘플랫폼런던’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이 주 4일제를 도입할 경우 202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연간 1억 2700만 톤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영국에서 한 해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21.3%에 해당해요. 영국은 자동차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은 편이라, 하루 출퇴근하는 자동차 배기가스만 줄어도 엄청난 탄소를 줄일 수 있는 것. 또한 주 4일제를 하면 그만큼 사업장의 전기 사용이 줄어든다는 점도 환경에 좋다는데요. 일을 하지 않는 휴일에는 운동·휴식 등 저탄소 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 탄소 배출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3. 주 4일제 하면 우려되는 점은 없어?

물론 있어요. 가장 큰 걱정은 근무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임금도 줄어들 거라는 것. 또는 임금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그만큼 기업이 손해 볼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최고의 워라밸은 연봉이야: 단순히 근무 시간만 줄이면 기업 입장에서는 손해잖아. 근무 시간이 줄면 월급도 줄 수밖에 없는데, 월급 줄어들 바에 그냥 주 5일 일하는 게 나아. 또 주 4일 근무하면 휴일이 그만큼 생기는데, 여가 생활에 들어가는 비용 늘어날 거잖아. 그럼 전체적으로 손해야.
효율 더 낮아질 수도: 쉬는 날 늘어난다고 무조건 효율 높아지는 거 아니야. 오히려 오래 쉬고 오면 집중하기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
다른 문제 생길 거야: 만약 월급 줄이지 않고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면 기업은 그만큼의 인건비를 감당해야 하잖아. 결국 인건비가 늘어나는 건데, 기업은 뭐 땅 파서 장사해? 당연히 손해를 볼 텐데 그럼 신규 채용이 줄거나, 비정규직이 늘 수도 있어. 길게 보면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양극화 심해질 거야: 주 52시간 제도가 5~49인 기업까지 적용된 지 이제 두 달 됐어. 이것도 잘 안 지켜지고 문제 많잖아. 주 4일제 시행하면, 누군가의 워라밸 수준은 계속 높아지는데, 한쪽에선 어쩔 수 없이 계속 긴 시간 동안 일해야 하겠지. 노동·휴식의 양극화는 더 심해질 거야.

🍕4. 더 생각해봐야 할 부분은 없을까?

“노동자 말고 오히려 기업이 더 이득 볼 수 있어”

노동자를 위해 도입하는 제도지만, 이득은 기업이 취하고 손해는 노동자가 볼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와요. 주 4일제를 도입하면, 기업이 노동자의 임금을 줄이거나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는 건데요.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회사들이 억지로 주 4일제를 도입해 월급을 깎거나, 연차를 강제로 쓰게 하는 일이 있었어요. 만약 도입한다면, 기업이 제도를 악용하는지 감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와요.

“하는 건 좋은데 강제해선 안 돼”

주 4일제를 도입하면 일어날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먼저 마련한 뒤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요. 무리하게 도입하면 임금이 줄어드는 등 피해가 오히려 노동자에게 갈 수 있기 때문. 기업과 직원에게 선택권을 주거나, 주 4일제를 했을 때 손해가 나면 정부가 어떻게 지원할지 등의 방안을 먼저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요.

🍕5. 실제 사례는 없어?

바로 옆 나라 일본에서 실험으로 주 4일제의 효율성을 증명한 사례가 있어요. 일본에서는 과로사가 심각한 사회 문제인데요. 어느 정도냐면, 스트레스가 유발한 질병이나 우울증으로 인한 죽음을 뜻하는 일본 용어인 ‘과로사’라는 단어를 일본어 발음 그대로(karoshi) 영미권에서 사용할 정도라고*.

*그러나 이렇게 과로사 문제가 심각한 일본보다도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 시간이 더 길어요(2019년 기준 일본의 연간 근무시간은 1644시간으로, 우리나라보다 300시간 이상 짧다고).

과로사 문제가 끊이지 않자 2019년 마이크로소프트(MS) 일본 지사가 실험을 했어요. 이름하야 ‘워크 라이프 초이스 챌린지’. 8월 한 달 동안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한 건데요. 5주 후, 깜짝 놀랄 만 한 결과가 나왔어요: “1인당 노동 생산성이 1년 전보다 39.9% 늘었다!” 이 실험에선 매주 금요일을 유급 휴가로 쉴 수 있게 하고 급여를 줄이지 않았는데요. 단순히 근무 시간을 줄이는 것 외에도 효율성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어요. ①회의는 5인 이하, 30분 이내에 끝내기, ②오후 1시~3시는 집중 근무 시간으로, 회의나 통화 금지. ③되도록 회의는 화상이나 채팅으로 하기. 단순히 근무 시간을 줄이는 것뿐 아니라,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 덕에 직원의 생산성이 확 올랐다는 분석이 나와요. 게다가 이 기간 전기 사용량은 23.1%, 종이 인쇄량은 58.7% 줄었다는데요. 생산성은 높아지고 지출은 줄어든 결과에 모두가 만족했다고.

다만 전문가들은 이 실험으로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너무 짧은 시간 한 실험이고, IT 업계의 특수성도 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최대한 공장을 많이 돌려야 수익이 늘기 때문에 무작정 근무일을 줄이면 수익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정부가 주도적으로 주 4일제 실험을 한 나라도 있는데요. 바로 아이슬란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아이슬란드 전체 노동인구의 약 1%인 2500여 명의 노동자는 급여를 그대로 받고 근무 시간만 단축해 근무했는데요. 실험 결과, 노동자 대부분이 생산성을 유지했고 오히려 생산성이 향상된 경우도 있었다고. 주목할 만한 부분은 노동자들의 건강이 훨씬 더 좋아졌다는 건데요. 스트레스나 번아웃이 줄었고, 건강 및 워라밸이 개선됐어요. 이 결과를 반영해 노동조합은 근무 조건을 바꿨고, 현재 아이슬란드 노동자의 86%는 기존과 똑같은 임금을 받으면서 더 짧은 시간 일할 권리를 갖게 됐어요.

🍕6. 지금 주 4일제 하고 있는 나라도 있어?

주요 선진국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전부터 주 4일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어요. 정부가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나라도 있고, 민간 기업들을 중심으로 시작되는 곳도 있는데요. 자세히 알아보면:

주 4일제가 일반화된 나라는: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노동시간이 주 30시간 내외인 북유럽 일부 국가들에서는 2010년경부터 주 4일제가 안착됐어요.
현재 정부가 고려 중인 나라는: 일본에서는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주 4일제 추진을 공식화한 상태예요. 스페인에서도 진보 정당을 중심으로 주 4일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남미에서는 칠레가 주 4일제 법안을 발의했어요.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거라고.
기업 중심으로 진행되는 나라는: 주요 선진국 중 일주일 근무시간이 다소 긴 편인 미국에서는 실리콘밸리와 스타트업 등을 중심으로 주 4일제 근무제가 늘어나고 있어요. 호주, 뉴질랜드에서도 주 4일제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7. 우리나라엔 아직 없나?

대기업을 중심으로, 주 4일제 실험을 시도해보거나 한 달에 며칠간 추가로 휴일을 갖는 경우가 있고요. 일주일에 한 번 늦게 출근하는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도 있어요. 하지만 전면적으로 주 4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은 아직 극소수예요. 주 4일제로 가장 잘 알려진 기업은 바로 교육 회사 에듀윌인데요. 에듀윌은 2019년부터 주 4일제를 시작해, 직원들이 원하는 요일을 정해 쉬도록 하고, 임금에는 변화를 주지 않았어요. 처음 주 4일제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걱정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주 4일제 이후 직원 수가 470명에서 750명으로 늘었고, 매출 또한 815억 원에서 1193억 원으로 늘었거든요.

🍕8. 요즘 정치인들 사이에도 주 4일제 얘기 나오는 것 같던데?

올해 열린 재보궐선거에서부터 정치인들이 주 4일제 혹은 4.5일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최근에도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일부 후보들이 주 4일제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며 “일을 덜 해도 행복한 국가를 만들겠다”며 주 4일제 공약을 냈고, 양승조 충남지사도 주 4일제 공약을 내놨어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는 양승조 충남지사의 주 4일제 공약을 치켜세우며 “우리나라는 가장 오랫동안 일하고 보수(임금)는 가장 적다. 주 4일제를 목표로 가야 한다”라고 밝혔고요. 하지만 경제계에서는 아직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말해요: “제도가 우선 갖춰져야지, 지금으로서는 어렵다.”

일부에서는 주 5일제가 안착된 것처럼, 언젠가는 주 4일제가 당연해지는 날이 올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와요. 하지만 갈 길이 멀었다고 말하는데요. 모든 시스템이 주 5일제로 맞춰져 있는 지금, 주 4일제가 도입돼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꽤 걸릴 것이기 때문. 주 4일제 도입에 대해 앞으로도 많은 논의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와요.

🍕9. 누가 요약 좀

주 4일제 왜 나온 얘기냐면: 최근 몇 년 사이 사회 분위기가 달라지고, 개인의 삶과 여가·휴식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면 좋은 이유는: “노동 시간 줄면 워라밸 좋아지고, 삶의 질 높아지면 행복지수도 올라갈 거야. 휴일 늘면 소비도 늘어나니 경제에도 좋고. 주 5일 때도 망한다고 난리였는데, 오히려 경제 성장률 더 높아졌잖아.”
걱정되는 이유는: “오래 쉬면 업무 효율 더 떨어져. 기업 운영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럼 기업은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비정규직을 늘릴 수도 있는데 결국 피해는 노동자가 보게 되는 거야. 또 쉬는 사람은 더 쉬고, 못 쉬는 사람은 더 못 쉬는 노동·휴식의 양극화도 심해질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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