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이어 최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 보호법의 입법 취지인 투자자 보호에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주 개최된 민당정 간담회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겸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 의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급변하는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와 발맞춰 법인의 암호화폐 시장 진입, 그리고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영업 규제와 관련 공시 규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당정 모두 2단계 입법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는 데는 공감대를 표했습니다.

2단계 입법과 관련한 주요 사항은 법인의 암호화폐 시장 진입 허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거래소를 포함해 암호화폐를 매도 또는 매매할 수 있는 법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죠. 이는 현재 금융 당국이 지도 편달 등을 통해 제재하고 있는 사항임과 동시에 계좌 개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용자 보호법의 관할로도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해당 내용은 이미 금융위원회에서 단기적으로는 비영리법인의 상반기 중 허용, 이후 투자 전문 법인과 상장사 대상 허용 등으로 로드맵을 밝힌 바 있어 향후 이행 여부가 주목됩니다.

이외에 핵심 사항으로는 투자자 대상 정보 비대칭 해소에 해당하는 암호화폐 관련 공시 등 정보 제공에 대한 규제입니다. 현재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암호화폐의 투자와 관련한 정보를 거의 제공하지 않습니다. 홈페이지, 유통량, 백서 등 기초적인 정보들 뿐이죠. 이같은 점들로 발생하는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어떻게 정의할지도 주요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