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트레스 DSR 규제 시행! 주담대 대출 한도 4.9% 줄었어요!

스트레스 DSR 규제 시행됐어요! 주담대 대출 한도 4.9% 줄었어요! 내년엔 17.7%까지 감소해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오늘(2월 26일)부터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규제가 적용됨으로써 대출 한도가 기존보다 줄어들게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 DSR의 개념과 적용 방식에 대해서 쉽게 설명드린 뒤 대출 한도가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감소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혼합형, 주기형 주담대 상품의 경우 변동금리 상품보다 대출 한도 감소폭이 작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함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대출 한도 4% 넘게 줄어들었어요

금융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2월 26일부터 은행권의 주담대 상품에는 스트레스 DSR 규제가 적용됐는데요. 이에 따라 변동금리 주담대의 대출 한도는 종전 대비 4% 이상 줄어들게 됐습니다.

소득과 담보주택의 가격, 대출 금리 등 다른 조건들이 동일하더라도 이전보다 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이 4% 이상 줄어든 것이죠.

스트레스 DSR이란 쉽게 말씀드리면 실제 대출 금리보다 더 높은 가상의 대출 금리를 바탕으로 차주의 DSR을 산정하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 은행에선 DSR 40%까지만 빌릴 수 있어요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로 번역되는 DSR은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해 차주가 빌린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차주의 연소득으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전세자금대출 등 정부가 합산 예외로 규정한 일부 대출들을 제외한 모든 대출들의 연간 원리금 상한액을 연 소득으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차주의 상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도입된 수치이고요.

DSR이 중요한 건 금융당국의 방침에 따라 은행권에서 1억원 이상의 대출을 받을 때는 DSR이 40%를 넘지 않는 금액까지만 돈을 빌릴 수 있기 때문이고요.

금융당국에서 DSR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이유는 국민들이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대출받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인데요.

👉 ‘스트레스(가산) 금리’까지 더해서 DSR 계산해요

스트레스 DSR은 기존의 DSR 규제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규제입니다. 대출 신청자의 DSR을 계산할 때 실제 대출 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적용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하기 때문이죠.

대출 이후에 대출 금리가 높아질 가능성을 반영해 실제 대출 금리에 ‘스트레스(가산) 금리’까지 더하는 방식으로 DSR을 계산하는 것이죠 미래에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까지 감안해 대출 한도를 축소함으로써 금리 인상기에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게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게 금융당국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 오는 7월과 내년 1월에는 한도 더 줄어들어요

은행에서 차주에게 실제로 적용하는 대출 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를 바탕으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면 차주의 DSR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당연히 차주가 빌릴 수 있는 대출 한도는 줄어들게 되는데요.

금융당국에서는 이 같은 스트레스 DSR 규제를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각 단계별로 스트레스 금리의 적용 비율을 높여나가는 방식인데요. 2월 26일부터는 1단계 규제를 적용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연말까지는 2단계 규제를, 내년부터는 3단계 규제를 전면 적용할 방침입니다.

1단계에서 25%인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은, 2단계에선 50%로, 3단계에선 100%로 높아집니다. 오는 7월 1일과 내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한도가 더욱 줄어든다는 뜻인데요.

이에 따라 1단계에선 대출 한도가 스트레스 DSR 도입 이전보다 4%가량 줄어들고, 2단계에선 9%가량, 3단계에선 17%가량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오는 6월부터는 은행권의 신용대출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는데요. 이에 따라 대출 한도는 더욱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 내년에는 최대 17.7%까지 한도 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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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신고, 등록임대사업자(주임사)도 해야 하나요? 관리비도 월세에 포함하나요? 전월세 신고 총정리(2)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난 글에 이어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에 대해 저희 회원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글들에서는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 전월세 신고를 해야만 하는 보증금, 월세, 지역 등의 요건과 신고 절차‧방법 등에 대해서 주로 안내해드렸는데요.

✅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이 6월부터 종료됩니다!

✅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가장 자주 묻는 질문 총정리(1)

이번 글에서는 좀 더 자세히 들어가서 각각의 세부적인 상황에 적용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1. 등록임대사업자(일명 주임사)는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 신고를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에만 하면 되는데, 이 같은 등록임대사업자도 전월세 신고를 추가적으로 해야 하나요?

‘민간임대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사업자, 즉 시‧군‧구청에 따로 등록한 등록임대사업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에만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도 해당 법에 따른 임대차 신고를 기한 안에 했을 경우에는 별도로 전월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등록임대사업자라면 전월세 신고를 할 필요 없이, 90일 안에 임대차 신고만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 2.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기존 임대인의 주택 매도로 임대인이 바뀌었는데, 신규 임대인이 전월세 신고도 다시 해야 하나요?

신규 임대인이 기존 임대차 계약의 승계를 전제로 주택을 매수해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에는 별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따로 전월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 계약과 모든 조건이 동일한 상태에서 신규 임대인의 인적사항만 새로 기입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신규 임대인과 임차인이 보증금‧월세 변경에 합의한 경우 변경신고 대상이며, 계약기간이 연장되면서 보증금‧월세가 변경되는 재(갱신)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신규 신고 대상입니다.

🔎 3. 세입자가 (가)계약금은 지급했는데 아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하는데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나요?

임대차 신고의 신고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신고기한을 초과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됩니다.

민법 및 판례 등에 따라 계약 체결의 시점은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때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임대료(보증금, 월세), 임대기간, 주택 등이 확정되어 당사자 간에 임대차 계약을 합의한 후 (가)계약금이 입금됐다면, (가)계약금 입금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4. 임대차 계약 해제신고는 무엇인가요? 임대차 계약이 끝났을 때 해야 하는 신고인가요?

임대차 계약 해제신고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거나 계약 기간 중간에 해지된 경우에 하는 신고가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전월세 신고를 한 이후 임차인이 보증금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계약을 해제하는 등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기 이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하는 신고입니다.

전월세 신고를 했으나 여러 이유로 임대차 기간 시작 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만 해제신고를 하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5. 계약 기간이 2년이었는데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 1년만 거주 후 퇴거하기로 합의했는데 이때도 임대차 계약 해제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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