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무부 징계위 ‘로톡 변호사 징계 정당성’ 결론 못내…코스포 “신속한 결정 촉구”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7월 20일 회의를 열고 로톡 가입 변호사 123인이 “변협의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이의신청한 사건의 심의를 진행했지만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결정을 미뤘습니다.

이에 코스포는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강한 유감을 밝혔습니다. 코스포는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변협 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3개월 이내 징계에 관한 결정을 해야 한다”며 “3월 이미 결정을 내렸어야 했음에도 심의기간을 6월까지로 한 차례 연장했고, 이후 7월로 연기한 데 이어 이번까지, 사실상 세 번이나 결정을 미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코스포는 “아무리 징계 결정 기한에 강제성이 없더라도 법상 변협의 관리감독 기관인 법무부가 계속해서 결정을 미루기만 한다면 이는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밝힌 뒤 “정부는 사회적 갈등 분야에 진출한 스타트업이 사업을 예측할 수 있도록 빠른 판단, 결정, 해석 등으로 사안을 정리해 줘야 한다”며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2. ‘벤처·스타트업 활성화 입법과 정책과제’ 주제로 국회에서 국가현안 대토론회 열려

지난 7월 1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벤처·스타트업 활성화 입법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국가현안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국회사무처와 국회미래연구원이 주관하고 국회신성장산업포럼과 국회 유니콘팜의 후원으로 열린 이번 국가현안 대토론회는 국회가 국가아젠다를 선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됐습니다.

국회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아이디어 공모 결과 등을 반영해 벤처·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후속 입법작업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코스포 류경재 정책실장은 "시대에 맞지 않은 낡은 규제를 서둘러 정비하고 스타트업의 혁신을 지원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경우 민간주도 자율규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