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노숙인, 퇴거 또는 방치하면 사라질까? <소셜 코리아>는 (재)공공상생연대기금이 상생과 연대의 담론을 확산하고자 당대의 지성과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 플랫폼입니다. 웹사이트와 오마이뉴스, 슬로우뉴스, 디지털 시민광장 빠띠 및 포털 등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소셜 코리아>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여기를 클릭! |
|
|
💡 Insight | 이슈를 꿰뚫는 깊이 있는 통찰 |
|
|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여객터미널 장기 노숙인에게 퇴거명령을 내린 것을 계기로 노숙인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은 24시간 냉난방과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갖춘 대표적 공공 공간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거리노숙의 주요 거점으로 파악돼 왔습니다.
노숙인 실태 연구를 해온 임덕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전국 거리노숙인 수는 줄었지만 이는 임시주거지원 효과와 함께 기존 노숙 거점이 해체·분산된 결과이기도 해, 남은 이들일수록 더 오래·더 복합적인 어려움을 안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짚습니다.
임 연구위원은 단순 퇴거나 방치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인천에는 거리노숙인 지원시설조차 없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노숙행위 자체의 법적 판단 기준도 모호한 상황에서, 주거로 나오기 전 예방적 개입과 만성 노숙인에 대한 아웃리치·정신건강·의료·주거지원을 결합한 장기적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예방이 중요하다. 주거와 소득을 잃어 거리로 나오기 전에 개입해야 한다. 거리노숙이 시작됐다면 장기화되기 전에 주거와 서비스를 연결해야 한다. 수년간 거리생활이 이어지고 정신건강, 알코올, 신체질환 등이 중첩된 뒤에 대응하려면 훨씬 많은 자원이 요구된다."(본문에서)
|
|
|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 이후 영남·충청 등 전국에서 격렬한 반발이 터져 나오며 지역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은재호 교수는 이를 '터널효과'로 설명하는데, 과거 고도성장기에는 옆 차선의 도약이 희망의 신호였지만, 인구 감소와 저성장의 '수축사회'에서는 다른 지역의 자원 유치가 내 지역의 생존 기회를 빼앗는 제로섬 위협으로 인식된다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수도권 집중이라는 구조적 비대칭성이 자리하며, 지역 정치인들은 손쉬운 지지 획득을 위해 부족주의 정서를 반복 재생산합니다.
은 교수는 균형발전의 철학을 자원의 시혜적 배분이 아닌 '영토적 연대'로 전환하고, 결과의 균등이 아닌 절차적 투명성과 설명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나아가 국가는 산술적 배분자가 아니라 심리적 불평등을 과학적으로 추적·관리하는 '예방적 갈등관리자'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위해 독립적 국가갈등조정기구 상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단지 어느 차선도 영원히 정체되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회복하자는 것이다. 그것이 균형발전의 본질이며, 민주주의가 지켜야 할 공간적 정의의 출발점이다."(본문에서)
|
|
|
|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국회가 8월 말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31년 이후 감축목표가 없는 현행법에 헌법불합치를 결정했지만 국회는 개정 시한을 넘겼고, 3~4월 시민 공론화에서 시민 77.9%가 선택한 '조기 감축' 대신 국회 기후특위는 '선형 감축'안을 의결했습니다.
같은 시기 청년·시민사회는 기후 피해의 책임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정치에 항의하며 거리로 나섰고, 이는 스웨덴·미국·캐나다·칠레 등 세계 곳곳의 저항과 궤를 같이합니다. 서복경 대표는 지구 평균기온이 이미 1.5도 상승 문턱을 넘나들고 있으며 2030년 무렵엔 상시적 초과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정부가 국회가 정한 감축 범위 안에서 하한선이 아닌 조기 감축 경로를 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이 책임이 정부만이 아니라 국회·정당·언론·기성세대 모두에게 있다고 강조한다.
"기후 영수증은 정부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헌재가 준 시한을 넘긴 국회도, 범위 안에서 경로를 선택할 정부도, 그 선택을 감시해야 할 정당과 언론도, 기후재난을 함께 겪어야 할 기성세대들도 이 계산서에서 자유롭지 않다."(본문에서)
|
|
|
📌 소셜 코리아를 만드는 사람들
발행인 노광표((재)공공상생연대기금 이사장)
편집인(편집위원장) 전용호(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편집위원 김새롬(인제대 의과대학 교수) 김윤민(국립창원대 교수) 서복경(더가능연구소 대표) 우상범(한국노총중앙연구원 연구위원) 우석진(명지대 경상통계학부 교수)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정흥준(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 한귀영(한겨레 사람과디지털연구소 연구위원) 황현숙(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이사)
편집고문 신광영(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이태수(인하대 초빙 교수, 전 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이창곤(중앙대 사회복지대학원 겸임교수)
자문위원 권혜원(동덕여대 경영학과 교수) 김명희(국립중앙의료원 데이터센터장) 김성천(한국교원대 교수) 김영순 (서울과학기술대 기초교육학부 교수) 김영미(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김정목(국민연금공단 정책기획팀장) 김정희원(미국 애리조나주립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김진호(제3시대연구소 이사) 김흥종(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남종석(경남연구원 연구위원) 노대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진욱(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서종균(전 주택관리공단 사장) 오기출(푸른아시아 상임이사) 유승현(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 윤자영(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윤홍식(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은재호(한국외국어대학교 EU 융합전공 겸임교수) 이명호((사)미래학회 부회장) 이상호(성공회대 초빙교수) 이수현(영국 킹스칼리지런던 정치경제학부 교수) 정해구(성공회대 초빙교수) 조현재(데이터 분석가)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최현덕(독일 튀빙겐대학교 연구교수) 황규진(호주 시드니대 사회학과 부교수) 홍시원(주한영국대사관 선임공보관) Hannes Mosler(독일 뒤스부르크-에센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Timo Fleckenstein(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교 사회정책학과 교수)
제휴매체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판, 오마이뉴스, 빠띠 |
|
|
<소셜 코리아> 뉴스레터는 매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 e메일은 발신전용입니다. 회신은 아래 e메일을 이용해주세요. |
|
|
(재)공공상생연대기금socialkorea.org / social.corea@gmail.com / Tel 02-6263-0731 / Facebook (03047)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32, 효령빌딩 15층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