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p] 신속통합기획 2.0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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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부동산 개발, 금융 전문가들에게 각광받던 "에이드 뉴스레터"를 리뉴얼하여 부동산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언론인을 위한 "에이드 뉴스레터_M"을 새롭게 런칭하였습니다.

부동산 언론인 여러분께서 부동산 기사 작성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오늘의 에이드 PICK

- (단면) 신통 2.0 공정관리 매뉴얼

- 정비사업 쉽고 빠르게…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 공정관리 매뉴얼' 공개

- 오늘의 에이드픽은 서울시에서 발간한 신속통합기획 공정관리 매뉴얼입니다.

-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공공이 참여해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구역지정 절차를 지원해 왔습니다. 다만 구역지정 이후 인허가 단계에서는 복잡한 행정절차와 반복되는 보완 요구로 사업 지연 문제가 이어졌고, 이에 따라 「신속통합기획 2.0 정비사업 인·허가 단축 공정관리 매뉴얼」을 발간했습니다. 이 자료는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하고, 기간 단축을 위한 실무상 대응 방향을 담은 매뉴얼입니다.

- 이번 매뉴얼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전체 기간을 평균 18.5년에서 12년 이내로 줄이기 위한 공정관리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기간 단축 노하우 24개가 제시되어 있으며, 이는 사전이행 11개, 병행이행 5개, 규제혁신 실전활용 8개로 구성됩니다. 또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주 및 해체, 착공 및 준공까지 6단계의 표준 처리기한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 구성은 매뉴얼 활용방법, 사업 단계별 프로세스, 부록 순으로 이어지며, 각 단계에서 어떤 업무를 사전에 준비하거나 병행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단순히 절차와 법령을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지연 사례와 대응 방식, 단계별 준비사항과 제출서류, 공공지원 규정, 공정관리계획서 예시까지 함께 담고 있어 실무 흐름을 한 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신속통합기획 2.0의 배경과 방향을 이해한 뒤,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를 어떤 방식으로 앞당길 수 있는지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조합, 정비업체, 용역사, 자치구 등 사업 참여 주체별로 일정관리와 병행 가능 업무를 점검할 때 활용할 수 있으며, 제시된 기간은 표준 공정관리 기준인 만큼 실제 적용 시에는 개별 사업장의 여건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금일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일간지 뉴스 및 키워드 뉴스를 잠시 쉬어갑니다. 점검 완료 후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양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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