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의 소리
실내건축 웃고 철콘 울었다…전문건설업계, 경기침체 직격탄
전문건설업계의 양대 축인 실내건축공사업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이 지난해 상반된 실적을 기록했다. 실내건축은 비주거 인테리어 수요 증가로 계약액과 기성액 모두 상승한 반면, 철근·콘크리트는 건설·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큰 폭의 하락을 겪었다. 대한전문건설협회가 발표한 ‘2024년 전문건설업조사 잠정결과’에 따르면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계약액은 17조122억원으로 전년 대비 21% 감소했고, 기성액도 14.4% 줄어든 23조2063억원에 그쳤다. 반면 실내건축공사업은 계약액이 3.4% 증가한 15조3349억원, 기성액은 7.5% 증가한 17조8131억원을 기록했다. 다른 주요 업종들도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토공사는 계약액과 기성액 모두 소폭 감소했고,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계약액은 줄었지만 기성액은 7.6% 증가했다. 전체적으로는 전문건설업종의 총 계약액이 86조2672억원으로 6.7% 감소했고, 기성액도 2.1% 줄어든 108조4530억원으로 집계돼 건설경기 침체가 뚜렷하게 반영됐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일부 업종은 선방했지만 전체적으로는 하락세가 뚜렷하다”며 “영세 중소 전문건설사들이 많은 만큼, 경기 부양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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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정상화…공공조달 재개로 업계 숨통 트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2주간 마비됐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가 13일 정상화됐다. 조달청은 주말 비상근무를 통해 광주 재해복구센터에서 대전 주센터로 운영을 하루 앞당겨 전환하며 입찰·개찰 업무를 재개했다. 지난달 26일 화재로 나라장터 서버를 포함한 19개 정부 시스템이 셧다운되며 연 145조 원 규모의 공공조달 시장이 멈췄다. 조달청은 즉시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하고 일부 기능을 복구했지만, 핵심 업무는 서버 용량과 네트워크 한계로 지연됐다. 추석 연휴와 주말을 포함한 연속 근무 끝에 대전 주센터 복구가 완료되며 서버 교체, 네트워크 복구, 데이터 검증 등 핵심 작업이 빠르게 마무리됐다. 정상화로 밀린 입찰 일정이 몰리면서 건설업계는 서류 준비와 제안서 작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연말 예산 집행 시즌을 앞두고 SOC 및 재개발 사업 발주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업계는 초기 운영 안정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조달청은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즉각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부속 서비스 등급 상향과 재해복구 체계 개편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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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부·개구부 추락에 의한
사망사고 발생
최근 단부·개구부 추락에 의한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7일 인천 남동구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철근 작업 중 단부로 떨어져 사망하였고, 9월 30일에는 인천 하수 처리장 바닥 청소 중 저수조 덮개가 파손되며 저주소로 근로자가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행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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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부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지급 및
체결 후 작업하도록 관리, 감독 할 것
- 작업발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 할 것
- 추락 위험이 있는 개구부에 충분한 강도를 가진 덮개를 설치하여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할 것
- 개구부에 떨어짐 경고 표지 등을 부착하고 작업자들이 위험성을 올바르게 인지
하도록 교육 할 것
- 개구부에는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추락방지망, 수직형 추락방호망,
안전난간, 울타리, 덮개 등을 설치할 것
- 개구부 주변에서 안전하게 작업·통행 할 수 있도록 조도 확보 할 것
- 개구부에는 어두운 곳에서도 개구부임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표시 할 것
-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할 것
- 현장 작업지휘자의 관리 감독 철저 (위험 시 작업 중지 및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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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부·개구부 추락에 의한 사고 관련 Kosha Guide
1. C-08-2015 작업발판 설치 및 사용안전 지침
2. C-31-2017 추락방호망 설치 지침
3. C-110-2018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기술지침
4. A-G-1-2025 추락방호망 설치 기술지원규정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5. C-49-2012 안전대 사용지침
6. M-43-2013 안전대의 죔줄에 관한 기술지침
7. C-52-2016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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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사례 : 건설업.콘크리트 미장작업 중 개구부로 떨어짐(8개국)
2. 재해사례 : 건설업.슬래브 단부에서 패널 자재 운반 중 떨어짐 (7개국)
3. 철근작업 안전 교안(영어) : Safety of Working with Reba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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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등 신청 방법 안내
◆ 장애내용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장애 발생으로 노동포털을 활용한 접수 불가 (예1) 산업재해조사표 접수 (예2)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선임, 해임 신고 (예3) 산업안전진정신고 접수
◆ 민원안내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 바랍니다. (* 지방고용노동관서 주소 및 연락처 첨부) 안전일터 신고센터는 위험상황신고 전화(1588-3088)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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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교대제 노동 현장 개선을 위한 기획 감독 실시
- 교대제 및 특별 연장근로 반복 사용 제조업체, 항공사 등 약 50개사 대상 -「노동·산안 합동 감독」으로 '노동시간 위반 근절'과 '재해예방'을 동시에 - 자체 개선 의지가 있는 사업장에는 컨설팅, 장려금 등 맞춤형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0.16.부터 약 두 달간, 노동시간 위반과 산업안전에 취약한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노동·산업안전 합동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일부 제조업체에서 주야간 맞교대에 따른 연속 심야 노동과 특별 연장근로 반복 활용으로 인한 장시간 노동이 지속되고, 산업재해 위험도 높아지는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교대제 활용 및 특별 연장근로를 반복 활용하는 사업장 중 위법 가능성이 높은 곳을 선정하여 집중 감독에 나섭니다.
이번 감독에서는
▶ 노동시간 위반,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 특별연장 근로 인가 시간 미준수 및 건강 보호조치 불이행,
▶ 기계·기구, 설비 등 안전조치 이행 여부,
▶ 특수건강진단여부,
▶ 휴게시설 설치 및 기준 준수 여부
등 노무관리와 안전보건 전반을 종합 점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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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임시 대표 누리집(홈페이지) 서비스 개시
고용노동부는 10월 10일 16시 30분, 손필훈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제8차 비상대응본부 회의를 개최하여 전산시스템 장애 대응체계 운영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임시 대표 누리집(www.moel.go.kr)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26.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고용노동부의 17개 입주시스템이 전면 중단되어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처리에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전산 장애 안내와 이를 대체할 시스템*을 구축 하고, 민원 접수 방법 등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용24, 고객상담센터 누리집 등을 통해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 왔습니다. (*지방관서별 대표 이메일 등을 통한 임시 온라인 민원 접수, 임시 노사누리 개통을 통한 민원접수 및 신고사건처리 대장의 관리 등)
10일부터는 임시 대표 누리집 서비스를 개시하여 입법예고 등 공지 사항, 공고 및 고시, 보도자료 등을 확인 할 수 있으며, 고용, 노동, 산업안전 분야 정책도 게시판을 통해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추석 연휴기간 동안 과태료관리시스템 등 2개* 시스템의 기능도 복구되어 과태료 징수 · 수납 확인 등 온라인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임시 노사누리 시스템의 기능도 지속적으로 추가하여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의업무연속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과태료관리, 배우리(직원 교육 · 신청 등 학습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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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사례
(대구지법 2023. 11. 9. 선고)
1. 사건 요약
피해자가 언코일 작업 중 하수 배출구에서 소변을 본 후 원래 작업장소로 돌아가기 위해 피더(공급기)를 통해 강관 생산설비로 초속 3.6m의 속도로 자동 투입되는 띠강 코일을 넘으려다 뒤로 넘어지면서 허벅지를 베이는 상처를 입어 병원 치료 중 같은 날 21:09경 하지열상 및 혈관 손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한 사건.
2. 주요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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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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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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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3. 선고 요약
이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초기의 중요한 이정표로서, 기업 경영진과 안전관리자들이 반드시 참고해야 할 판례이며, 향후 유사 사건의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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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활동 우수기업에 금융혜택 지원한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IBK기업은행·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과 협약 - 안전경영활동 우수기업에 대출금리 감면, 보증수수료 감면 등
안전경영활동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금융 인센티브가 지원됩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 이하 '공단')은 10월 1일(수) 15시, 기업은행 본사(서울 소재)에서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안전경영활동 우수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했습니다.
이번 협약에서 4개 기관은 ▲안전경영활동 우수기업에 대한 금융·보증지원 확대 ▲우수기업 발굴 및 정보공유 ▲안전경영 수준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 연계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공단으로부터 안전경영활동 우수기업으로 인정받고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대출금리 감면(최대 1.5%), 보증비율 100%, 보증수수료 감면(0.2%) 등 다양한 금융 지원이 제공됩니다.
금융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에서 위험성평가 인정 등 안전경영활동에 대해 공단이 안전경영 우수기업으로 인정하면, 금융 공공기관들은 이를 바탕으로 보증 우대, 대출 지원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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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 요율제 사업주교육 Step 1, 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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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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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가입자에 한해서 메일을 발송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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