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지하철: 나이는 숫자 노인은 공짜

2023/2/10 금요일

오늘의 뉴닉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에 얽힌 이야기와 사람들의 생각 살펴봤고
유럽에서 차원이 다른 ESG 법이 나왔다는 소식 정리했어요.

🦔고슴이: 뉴니커가 좋아하는 공놀이는 무엇이슴?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와 적자

노인을 위한 무임승차는 없다...?

뉴니커,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얘기가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무임승차 때문에 부담되니까 돈 달라!”라는 서울시 vs.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해결할 일이라 못 준다!”라는 정부가 맞서고 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인지, 어떤 의견 나오는지 싹 모아봤어요.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 노인이 무료로 지하철을 탈 수 있게 하는 제도로, 1980년에 처음 생겼어요. 처음에는 70세 이상의 요금을 50% 깎아주는 걸로 시작했고, 1981년에 65세 이상으로 기준을 낮췄어요. 1984년에 요금을 100% 깎아주는 걸로 바뀌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요.

갑자기 왜 이런 얘기 나오는 거야?

갑자기는 아니고 알고 보면 오래된 논쟁이에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어요:

늘어나는 노인 👵👴: 처음 이 제도를 만들었을 때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4.1%였는데요. 고령화 때문에 지난해에는 17.5%로 확 늘었어요. 2035년에는 30%를 넘을 걸로 예상되고요. 그만큼 무임승차 대상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40년 전보다 평균수명이 길어진 만큼 ‘몇 살부터 노인이야’ 하는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요.
쌓이는 적자 💸: 지하철은 적자를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예요. 지하철을 운영하는 데 드는 돈(=원가)에 비해 요금은 낮기 때문. 서울 지하철은 작년에 적자가 1조 원을 넘었고요. 하지만 지하철 요금은 공공요금 성격을 띠고 있어 마음대로 올리기 어려워요. 그렇다 보니 무임승차로 못 받은 요금을 정부가 조금이라도 대줘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누가 책임져야 할까?

여기서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정부의 입장이 엇갈려요. 하나씩 살펴보면:

지자체, “정부 책임 맞지 그치”: 지하철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적자가 너무 심해서 힘들어. 무임승차로 못 받은 요금을 계산하면 재작년 적자의 약 30%나 되고. 애초에 정부가 하자고 한 제도니까, 정부가 돈 보태줘야 해. 그러면 지하철 요금도 덜 올릴게.
정부, “지자체가 알아서 해”: 지하철은 지자체 공기업이 운영하는 건데 왜 정부가 지원해? 법에도 지하철 요금이나 무임승차 기준은 지자체가 알아서 정하라고 되어 있어. 그리고 지하철 없는 지자체도 많은데, 정부가 지하철 있는 지자체만 더 도와주는 건 불공평해.

사람들은 뭐래?
다양한 얘기가 나와요:

고칠 필요는 있어: 65세 기준을 바꾸자는 의견이 있어요. 대구시는 70세로 올리되, 지하철뿐 아니라 버스도 무료로 탈 수 있게 바꾼다고. 다른 나라처럼 무임승차 시간대를 정하거나, 소득 수준에 따라 요금을 다르게 깎아주자는 아이디어도 나오고요.
돈 문제로만 보면 안 돼: 노인 무임승차가 효과적인 복지 정책이라는 말도 나와요. 이 제도 덕분에 노인의 바깥 활동이 늘어 자살·우울증과 건강보험에서 나가는 의료비가 줄어드는 만큼, 멀리 보면 이익이 더 크다는 것. 노인 때문에 지하철 운행 횟수를 늘리는 것도 아닌데, 적자를 무임승차 탓으로 돌리면 안 된다는 의견도 있고요.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논의하겠다고 했는데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부 안에서도 나와요.

(광고) 유엔난민기구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 긴급구호

무너진 일상을 또 한 번 뒤흔든 지진

* 이 콘텐츠는 유엔난민기구(UNHCR)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고슴이의 파란 조끼’에서는 유엔난민기구의 다양한 활동을 만나볼 수 있어요.

뉴니커, 며칠 전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큰 지진으로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안타까운 피해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두 나라에서 1만 5000명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사망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데요. 특히 12년 동안이나 내전 중인 시리아의 상황이 심각해요. 시리아 난민이 많이 살고 있는 튀르키예 상황도 만만치 않고요.

지금 상황이 어떤데?

“이미 비상사태였는데 또 다른 비상사태가 덮쳤다”는 말이 나올 정도예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면:

튀르키예: 2014년 이래로 튀르키예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보호해왔어요. 약 400만 명의 난민과 난민 신청자가 살고 있는데요. 이번 지진으로 큰 피해를 본 10개 주에 사는 1500만 명 중 적어도 170만 명이 시리아 난민이에요. 지진으로 도로와 통신이 끊긴 데다 한파와 폭설이 닥칠 거라는 예보가 있어서 구조·수색 작업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시리아: 이번 지진으로 큰 피해를 당한 시리아 북서부 지역은 반군이 정부군과 전투를 벌여왔던 곳이에요. 폭격으로 이미 약해진 건물이 많은 데다, 정부군의 공격을 피해 모여든 수많은 주민이 지내왔던 임시 건물도 이번 지진으로 힘없이 무너져 내렸고요. 오랜 내전으로 전기·수도 시설은 물론, 병원까지 문을 닫은 곳이 많아 수백만 명의 난민이 제대로 보호나 치료 받기 어려워요.

유엔난민기구(UNHCR)는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지역에서 긴급구호 활동을 하고 있어요. ⓒUNHCR

잠깐만... 난민이 수백만 명이라고?

맞아요. 시리아 내전이 시작된 후, 지금까지 시리아인 약 680만 명이 집을 떠나 시리아 내 다른 지역이나 나라 밖으로 피란을 떠났어요. 특히 수많은 국내실향민*이 텐트나 임시 거처에 머무는 시리아 북서부 난민 구호 활동 지역은 지진이 난 곳에서 불과 95km 떨어져 있어서 피해가 컸고요. 시리아 전체 난민의 65%인 350만여 명은 튀르키예에 머물고 있고, 그중 45%는 18세 미만 아동이에요.

*국내실향민(Internally Displaced People): 전쟁·분쟁 등을 피해 집을 떠난 사람들이라는 점에서는 난민과 똑같은데요. 국내실향민은 난민과 달리 국경을 넘지 않고 원래 살던 나라 안에서 다른 지역으로 피난을 떠난 사람을 뜻해요.

튀르키예·시리아 모두에 사무소를 두고 수년간 활동해 온 유엔난민기구는 곧바로 지진 피해 구호 활동에 나섰어요. 담요와 의약품, 매트리스, 방한의류 등 긴급 구호물품을 나눠주고 난민 임시 거처를 서둘러 마련하고 있는 것. 튀르키예 정부뿐 아니라 다른 유엔 기구, 구호단체들과 힘을 모아 생존자 구조·수색 작업에도 뛰어들었고요.

나도 도울 수 있을까?

유엔난민기구가 마련한 긴급 구호 페이지에서 모금에 참여할 수 있어요. 12년째 이어진 내전과 이번 강진으로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 시리아 난민에게 작은 힘이 되도록, 유엔난민기구가 지진 피해 현장에서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눌러 후원에 참여해봐요.

지진 구호 활동에 힘 보태기

유럽연합 CSRD, ESG 공시 기준 강화

지금까지 이런 ESG는 없었다 📞

뉴니커, 전에는 환경이나 인권 문제가 있는 기업이 있으면, 사회적으로 비난받거나 불매 운동으로 매출이 주는 정도로 그쳤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가 기업에 더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어요. 수출길 자체가 막힐 수 있거든요. 바로 지난해 11월 말 유럽연합이 쏘아 올린 ESG 정책 때문.

잠깐, ESG 뭐더라?: ESG는 환경(Environmental)·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의 앞 글자를 딴 단어인데요. 기업이 계속 잘 굴러가려면 이런 것도 지켜야 한다(=지속가능한 기업 경영)는 3가지를 꼽은 거예요. 최근 몇 년간 핫해진 키워드고요.

무슨 정책인데?

“기업 ESG 말만 하기 금지! 전보다 더 구체적으로 정보 공개해(=공시*)”라고 딱 정한 법이에요. 전에는 ESG가 ‘하면 좋지’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꼭 해야 하는’ 것으로 법이 땅땅 정해진 거예요.

법안의 이름은 CSRD: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이라는 뜻인데요. 기업들이 ESG에 관한 내용을 더 꼼꼼하게 검토해서 자세한 정보를 보고서로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전에도 ESG 법이 있긴 했는데 이번 법에서는 전보다 알려야 하는 내용도 더 넓고 구체적이게, 적용되는 회사도 더 많게 바뀌었어요.

*공시: 기업이 돈은 얼마나 어떻게 벌고 있는지, 기초체력은 튼튼한지 등 주요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해요. 투자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에 관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하려는 것.

게다가 이번 법에는 ‘공급망 실사’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어, 우리나라 여러 기업에 영향을 줄 것 같다고.

공급망 실사? 그건 또 뭔데? 🤔

회사가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촘촘하게 연결된 관계(=공급망)에 환경·인권 등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살펴본다(=실사)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A라는 큰 기업의 ESG를 볼 때 A 기업만 보는 게 아니라, A와 함께 일하는 B, C, D 같은 여러 회사에도 ESG 문제가 없는지 같이 보는 거예요. 이를 통해 ESG 상황을 A처럼 덩치 큰 기업뿐 아니라 B, C, D 등 자회사나 중소기업까지 싹 살피는 것.

음... 나랑도 상관있으려나?

그럴 수 있어요. 이 법은 공급망 실사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에도 연결돼, 우리나라의 수출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 A가 자체적으로 조사해보고 ‘ESG 조건이 나빠서 같이 일 못하겠는데?’ 싶으면 B, C, D와 거래를 끊을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 시가총액 100대 기업 중 30% 넘는 곳이 이 법의 영향을 받을 거라는 분석도 있어요. 최근에 국내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ESG 중 제일 중요한 문제는?’ 하고 묻자, 약 40%가 ‘공급망 실사’라고 답하기도 했다고.

준비 잘 해야 하는 거 아냐?
맞아요. 기업들도 맘이 급한데요. 특히 CSRD 법은 빠르면 2024년부터 적용될 수 있는데, 전년도와 비교 자료가 필요해서 당장 올해 2023년부터 준비해야 할 수도 있어요. 유럽뿐 아니라 미국도 ESG 관련 법을 만들려 하고 있고요. 이에 우리나라 기업이 글로벌 흐름에서 뒤쳐지지 않으려면 정부도 기업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요.

튀르키예 강진 부실 대비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이 비판받고 있어요. 지진 피해 지역을 방문해서 한 말 때문: “이런 큰 재난에 대비하기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피해 지역 주민들은 “지진세는 다 어디 갔냐!”라고 말해요. 지진세는 튀르키예 정부가 지진 예방·대응에 쓰겠다며 1999년부터 걷고 있는 돈인데요. 여태까지 이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공개된 적 없다고. 비판이 커지자 튀르키예 정부는 트위터를 차단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을 체포했어요.

빙의 합체 챗GPT 🤖
마이크로소프트(MS)가 검색 엔진인 빙(Bing)에 대화형 챗봇인 챗GPT 업그레이드 버전을 결합시켰어요. 앞으로 MS의 웹 브라우저 Edge에서도 챗GPT를 쓸 수 있을 거라고 했고요. 챗GPT는 2021년 정보까지만 대답할 수 있는데, 빙에서는 1시간 전 정보도 대답해주고요. 구글이 자체 챗봇 ‘바드’를 내놓자 MS도 서둘러 대응한 거라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될까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자리에서 쫓아낼지 말지 최대 180일 동안 들여다보고 심판해요(=탄핵심판). 국회에서 야당이 모여 ‘이 장관이 10·29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으니 탄핵해주세요’ 심판을 요청했기 때문(=탄핵소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심판에 참여하고, 그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되는데요. 그동안 이 장관은 장관 일을 할 수 없고, 사표를 낼 수도 없어요.

전투기를 부탁해 🇺🇦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영국·프랑스를 깜짝 방문했어요. 전투기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하러 간 건데요. 전투기가 있으면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을 빼앗을 정도로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나라 모두 전투기를 보내겠다고 확답을 주지는 않았지만,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겠다며 긍정적인 뜻을 내비쳤어요.

곰팡이는 기후위기와 자란다 🦠
기후위기가 곰팡이로 인한 질병의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원래 곰팡이는 사람의 체온에서는 살기 어려운데요. 기후위기로 기온이 오르면 사람의 체온에서도 잘 살아남는 돌연변이 곰팡이가 나타난다고. 그러면 면역력이 약한 사람뿐 아니라 건강한 사람도 곰팡이 질환에 잘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특히 무좀·가려움증이나 심하면 폐렴 같은 병에도 더 잘 걸릴 수 있다고.

하느님 아버지? 어머니?
영국 성공회가 하느님을 성중립적인 단어로 부르는 것을 살펴보기로 했어요. 성공회는 기독교의 한 갈래인데요. 하느님이 남성이나 여성으로 정해진 존재가 아닌데, ‘하느님 아버지’라고 남성을 나타내는 표현을 쓰는 건 문제라는 것. 이에 몇몇 사람들은 “남성과 여성의 이미지는 바꿔서 쓸 수 없다”며 반대했고, 일부 사람들은 “하느님을 남성으로 고정해둔 것이 성차별을 불러왔다”며 환영했어요.

+ ‘서울 버스도 거리에 따라 🚌’ UPDATE

어제 뉴닉 레터에서 ‘서울시가 버스에도 지하철처럼 이동 거리에 따라 추가 요금을 받는 거리비례제를 추진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했었는데요. 시민 부담이 커진다는 비판이 나오자 서울시는 하루만에 이를 취소하기로 했어요. 요즘 안 그래도 물가가 높고, 서울시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사정도 생각해야 한다는 것.

대전 야구팬들에게 인사하는 독수리 전설 구대성 ⓒ뉴스1

JTBC에서 방영하는 ‘최강야구’ 매주 챙겨보는 뉴니커 있나요? 은퇴한 프로야구 선수들이 최강 몬스터즈라는 팀으로 모여 전국의 야구 강팀과 승부를 펼쳐나가는 예능 프로그램인데요. 은퇴 후에도 승리를 위해 전력을 다하는 그들의 스토리에 많은 시청자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54세의 나이로 다시 프로야구 경기에 나선 선수가 있어요. 바로 한화이글스의 레전드 투수 구대성 선수예요 ⚾. 1993년 프로야구에 데뷔한 그는 독특한 투구폼과 뛰어난 성적으로 팬들의 사랑을 받았어요. 2022년 9월에는 한국 프로야구 레전드 40명 중 8위에 꼽혔을 정도.

2010년부터 2019년까지는 호주 무대로 옮겨 선수와 감독으로 야구 인생을 이어갔는데요. 그러다가 최근 다시 호주 프로야구에 선수로 복귀한 거예요. 나이가 나이인 만큼 예전만큼 강속구를 뿌리지는 못하지만 단 한 점도 내주지 않고 녹슬지 않은 실력을 뽐내, 야구 팬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그는 앞으로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계속 마운드에 서겠다는 각오를 밝혔어요: “어디에 있든 내가 사랑하는 일을 위해 팔을 쓰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