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5. 5. 28 대통령 선거 후보 3차 TV 토론회 이준석 언어성폭력 발언 고발에 대해 11월 27일 서울경찰청은 '아동학대 혐의 없음'으로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성·아동에게 심각한 충격을 준 명백한 범죄에 대해 '정서적 학대행위'가 아니라는 경찰의 불송치 이유는 현대 일반인 기준의 인권 의식과 성인지감수성을 상당히 결여한 주관적인 평가에 불과합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고발인의 이의제기권이 제한된 관계로, 고발인이 아닌 직접 피해자로서 재고소를 진행하려 합니다.
고소인은 대선후보 TV토론을 시청한 미성년 피해자로 사건 시간대에 아동이 시청했다는 증거(진술서)가 필요합니다.
시청 당시를 기억하고 충격을 받은 아동청소년 중 소송을 원하는 분은 법률팀 소속 변호사들이 양식에 맞춰 진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며, 작성하신 내용은 재고소장에 첨부될 예정입니다.
이준석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직접 피해자로 고소를 원하는 아동청소년 · 양육자는 신청해주세요. 자세한 참여 방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에 문의 주세요.
✤ 문의 사무국 (김정덕 활동가) act@politicalmamas.kr 010 3455 0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