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사용되는 1회용컵을 줄이기 위한 움직임 중 하나인데요. 1회용컵에 음료를 담아 구매하면 300원의 보증금을 내고,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은 전국 3만 8,000여 개의 커피 판매점과 패스트푸드점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해당 매장에서 1회용컵에 담긴 음료를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먼저 소비자는 보증금 가격이 포함된 금액으로 음료를 구입해야 합니다. 이후 이용한 1회용컵을 매장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죠. 이때, 음료를 구입한 매장뿐 아니라 1회용컵 보증금제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매장에 컵을 반납할 수 있습니다. 이후 회수된 1회용컵은 전문 재활용업체로 보내져 재활용된다고 합니다.

사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2003년 처음 시행됐는데요. 환경부와 패스트푸드 7개 업체, 커피전문점 24개 업체가 ‘1회용컵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맺고 컵당 보증금 50∼1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교차회수가 되지 않아 회수율이 낮았고, 보증금 액수도 낮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여 업체의 수가 너무 적고, 미반환 보증금 사용처가 불확실했다는 점 등의 이유로 2008년 폐지됐죠.

하지만 1회용컵 사용은 날로 급증했고,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문제는 심각해졌습니다. 대부분이 길거리에 무단투기됐으며, 재질이 다양하고 로고가 코팅된 1회용컵을 재활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는데요. 실제 2018년 기준 환경부가 발표한 1회용컵 재활용 비율은 5%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08년에 폐지된 1회용컵 보증금제를 보완하고 확대해 다시 도입하기로 결정했죠.

이번에 시행되는 1회용컵 보증금제는 2020년 마련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따라 진행되는데요. 개정안에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도입하고 법에 따라 1회용컵 보증 금액과 보증금제도 의무 대상자를 정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애초 오는 6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2년간 준비한 1회용컵 보증금제는 시행 20일을 앞두고 유예됐습니다. 보증금제 시행 이전부터 점주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컸기 때문인데요. 1회용컵에 책임을 져야 할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2년이라는 준비기간이 있었음에도 보증금제에 대해 충분한 준비를 하지 않았고, 시행이 가까워지니 가맹점주들에게 비용 부담을 떠넘기는 등 보증금제 시행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또 환경부의 경우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무인회수기 설치 준비가 미비했고,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에 앞서 발생하는 우려에 안일하게 대응했습니다.

이에 지난 5월 20일, 정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12월 1일까지 유예했는데요. 환경부는 "유예기간 동안 중소상공인 및 영세 프랜차이즈의 제도 이행을 지원하는 한편, 제도 이행에 따르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행정적, 경제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재활용률 증가, 1회용컵 이용 감소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보증금을 통해 1회용컵 회수율을 높이고, 사용되는 1회용컵의 양도 줄이며, 이어 다회용컵 시스템을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1회용컵 보증금제를 두고 잡음과 갈등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당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려면, 유예 기간 동안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먼저 가맹점주들의 고충이 해결될 수 있도록 카페 프랜차이즈 본사와 환경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 제대로 된 홍보와 안내가 이뤄져야겠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디서든 편하게 컵을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