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탄핵 심판 및 대선 일정 예상

구독하기 | 메일공유 | 크게보기

2025. 2. 17. 170번째 오늘의 셀럽은

① 주요일정: 상임위 회의, 국정협의회 회의 등

② 정치이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및 대선 시나리오

③ 채용: [네이버] 등

이 주의 정치 이슈 예상

✔ 20일, 내란죄 형사재판 시작

✔ 18일, 20일 헌재 변론기일

재판부의 서면 증거 조사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전 경찰청장 증인 출석
20일 헌재 변론기일과 형사재판 일자 겹쳐서 윤대통령측 25일로 연기 요청

✔ 20일, 국정협의회 첫 회의 개최

반도체 특별법과 연금 개혁, 추가경정예산(추경), 상속세 등
최상목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19일,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첫 변론

✔ 27일, 민주당 명태균 특검법 처리 예정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논란 지속

✔ 한동훈 전 대표 복귀 예고

국회 상임위 이슈

✔ 법사위, 명태균 게이트 현안질의 취소

✔ 민주당 법사위 위원, 17일 서부지법 방문

✔ 산자위, 17일 법안소위에서 고준위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 확충을 위한 특별법(전력망특별법), 해상풍력 계획입지를 위한 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 등 에너지 3법과 반도체특별법을 심사 계획

19일 전체회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국회 보고

✔ 기재위 상속세 개편 공방

✔ 교육위, 18일 대전 초등학교 사망사건 현안 질의

더불어민주당 교육위 위원, '하늘이법' 당론 추진

✔ 정무위, 플랫폼법 상정 논란

✔ 행안위 18일, 지난 5일 발표된 경찰 고위직 인사 관련 현안질의

✔ 복지위, 연금개혁 '모수(내는 돈, 받는 돈)개혁' 법안 심의

✔ 환노위, '직장 내 괴롭힘', '가습기 살균제' 현안보고

구글캘린더 구독하기

구독 신청 시 확인을 위해 이름 혹은 뉴스레터를 받으시는 이메일을 알려주세요.

사설을 읽을 시간도 없이 바쁜 보좌진 여러분들을 위해 셀럽 주방장이 여러분의 입맛에 맞춰 제공해드립니다. 코스는 여/야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기호에 맞춰 즐겨주세요!

여당 코스

권성동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
🔴 위기 수습 비전 없이 ‘남 탓’만 한 權 대표 연설… 집권여당 맞나 [동아]
🔴 비상계엄 발동 책임을 민주당에 돌린 與 원내대표 [세계]
🔴 40분 내내 '이재명은 안 된다'만 외친 여당 대표 연설 [국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 尹 대통령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 [조선]
🔴 尹탄핵심판 편파 시비 자초한 헌재…그럼에도 결정엔 따라야 [매일경제]
명태균 수사
🔴 윤석열 부부 근처도 못 간 명태균 수사, 특검으로 밝혀야 [경향]

야당 코스

정치인의 참모라면 필수적으로 갖고 있어야 할 정무적 감각! 정치인이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득'인지 '실'인지 정무적인 판단을 해주세요. 다른 보좌진 동료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음주 뉴스레터를 통해 결과가 공개 됩니다.

🚩돌아온 '정무적 판단하기'는 셀럽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할 수 있습니다. 댓글 기능을 통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의견을 작성해 주세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이번 주 투표 주제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중도층 확장에 도움이 될까?

'민생지원금 철회'·'주52시간 예외 조항'·'상속세 현실화' 등 이재명 대표의 최근 발언에 소위 '우클릭' 행보를 보인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과연 이러한 이재명 대표의 전략은 중도층 확장에 도움이 될까요?

투표하러 가기

정국 현황 및 향후 정국 전망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및 대선 시나리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헌재에서 탄핵을 인용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할 것이고, 만일 인용한다면, 조기 대선 체제에 들어갈 것입니다. 오늘은 만일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이어지는 일정에 대해 이전 탄핵 심판 일정과 비교해 알아보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및 대선 일정 예상]

✨현재 상황

✏️헌법재판소 추가 변론기일 지정

- 제9차: 2. 18.(화) 오후 2시

- 제10차: 2. 20.(목) 오후 2시

다만, 윤석열 대통령측은 20일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심문기일이 열리는 날임을 감안해 제10차 변론기일 연기를 요청함. 헌재가 이 요구를 받아들이면 25일에 열릴 가능성 있음

✏️최종 변론에서 선고까지의 기간 예상

- 노무현 前대통령 최종 변론 기일(7차) 4월30일 이후 14일만인 5월14일에 결정문 선고

- 박근혜 前대통령 마지막 변론 기일(17차) 2월 27일 이후 11일만인 3월 10일에 결정문 선고

헌재가 변론 기일을 추가로 많이 지정하지 않는 한, 3월 중에 선고가 내려질 것이 유력함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재판 일정 예상

- 2심 재판부 3월 중 재판 결과

- 3심 대법원 6월 안에 결과(2심 후 3개월 내)

만일 탄핵이 3월 중 인용되면 조기 대선은 5월 중 치뤄지게 되므로 대법원이 5월 내 선고를 하지 않는 한 이재명 대표는 대선 출마 가능

수요조사 참여

'검토보고서'보다 빠른 <SELUB Research Bill(베타)>

쏟아지는 입법안 홍수 속에서 시간을 절약하고 남들보다 빠르게 대응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나오기도 전에 '법안이 미칠 영향'을 알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에는 '본인 맞춤형 영향', '이해관계자', '예상 찬반 의견' 등을 보여드립니다.

리서치 체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