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투자자들의 반발은 상당히 거셉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직 시장 인프라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대표적으로 해외 거래소 문제가 있습니다. 국내 투자자 상당수가 바이낸스 같은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지만, 정부가 이를 얼마나 정확히 추적하고 손익을 계산할 수 있을지 여전히 의문이라는 것이죠. 거래소마다 거래 기록 방식도 다르고, 디파이(DeFi)나 스테이킹 수익처럼 기존 금융과 전혀 다른 형태의 수익 구조도 많습니다.

손실 이월 공제 문제 역시 논란입니다. 주식 시장은 손실 공제 제도가 비교적 정교하게 마련돼 있지만, 가상자산은 아직 투자자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장 안정화는 안 됐는데 세금만 먼저 가져가려 한다”는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밈코인, AI 토큰, RWA 토큰처럼 자산 형태가 급격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증권에 가깝고, 어떤 것은 게임 아이템과 유사하며, 또 어떤 것은 달러 역할을 하는 스테이블코인인데요. 투자자들은 “자산 정의조차 불명확한 상황에서 동일한 과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합니다.

사실 새로운 금융 자산이 등장할 때마다 세금 논쟁은 반복돼 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주식 양도세 논쟁인데요. 과거에도 정부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을 강조했지만, 개인 투자자 반발이 거세지며 시행 방식이 여러 차례 수정됐습니다. 특히 대주주 기준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과정에서는 정치권과 투자자 커뮤니티가 정면 충돌하기도 했죠.

해외 사례도 흥미롭습니다. 미국 역시 초기에는 가상자산 과세 기준이 다소 모호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IRS 신고 체계를 점차 강화해왔는데요. 반면 일본은 비교적 빠르게 과세 체계를 도입했지만, 높은 세율 부담 논란과 함께 일부 투자자·기업의 해외 이전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대부분 국가는 “과세를 할지 말지”보다, 시장 충격을 얼마나 줄이면서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킬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즉 지금의 코인 과세 논쟁 역시 단순 찬반 싸움이라기보다, 새로운 금융 시장을 어떤 방식으로 제도권 안에 편입시킬 것인가에 대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