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양대노총 공대위)는 7월 4일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약 1만 명의 공공노동자가 참석한 가운데 '멈춰라 일방통행! 열어라 노정교섭! 양대노총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한국노총 공공연맹·금융노조·공공노련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가 함께했다. 참가자들은 ▲공공기관보수위원회 설치 ▲일방적인 공공기관 통폐합·분리 중단 ▲졸속적인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반대 ▲총인건비제도 개선과 적정임금 보장 ▲현장 인력 확충 및 공공일자리 확대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공공연맹 정정희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총인건비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노정교섭을 촉구했다.

정 위원장은 "총인건비의 문제는 단순한 임금 억제에 그치지 않는다. 노사가 어렵게 합의한 사항도 총인건비 지침에 가로막히고, 법원이 노동자의 정당한 임금이라고 판단한 사항조차 총인건비 기준 때문에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각종 지침을 통해 공공기관의 임금을 실질적으로 통제해 왔다면 그에 상응하는 교섭 책임도 져야 한다"며 "공공기관보수위원회를 설치해 정부와 노동자가 책임 있게 논의하는 실질적인 노정교섭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대노총 공대위 대표자들은 총인건비제도와 정부의 예산 통제가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노동강도 심화, 공공기관 간 임금 격차 확대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기관 통폐합과 기능 조정, 2차 지방 이전 역시 노동조합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되어서는 안 되며, 기관의 전문성과 공공서비스의 지속성, 국민의 서비스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연맹 서울교통공사통합노동조합 이양섭 위원장은 투쟁사에서 "정부의 일방통행이 아닌 공공노동자와 정부 간 실질적인 노정교섭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사회공공성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공공노동자들의 연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투쟁 결의문을 낭독한 한국국제협력단노동조합 송규영 위원장을 비롯한 참가자들은 정부가 공공기관 노동자를 단순한 비용이 아닌 국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주체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적정 인력 확보와 양질의 공공일자리 확대, 적정임금 보장 등을 내년도 예산과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대회에서는 '강제적인 임금 통제', '외면하는 인력 부족', '일방적 통폐합·분리', '졸속적 지방 이전' 등 공공기관 정책의 문제점을 상징하는 대형 현수막을 함께 찢는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이어 5개 산별노조·연맹 대표자들은 '가자! 노정교섭' 현수막을 펼치며 정부와의 실질적인 노정교섭 쟁취를 위한 공동 투쟁 의지를 다졌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앞으로 공공기관보수위원회 설치를 위한 입법 활동과 노정교섭 체계 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총인건비제도 개선과 공공기관 구조개편, 2차 지방 이전 등 주요 공공기관 정책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는 무더위와 높은 습도 속에서도 끝까지 자리를 지킨 공공노동자들의 뜨거운 연대와 결의를 확인하는 자리였으며, 참가자들은 공공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공동 투쟁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