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국제개발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언

by 세종시고라니

12월 11일(목)은 공적인사적모임에게 특별한 하루였습니다. 2025 국제개발협력학회 동계학술대회의 기획 세션 ‘국제개발협력 일자리 생태계 공론과 제도적 전환’을 성료하였기 때문이죠. 총 네 개의 영역과 일곱 개의 개선 과제는 국제개발협력 생태계가 마주한 다양한 문제들을 조명하고, 앞으로 다양한 후속 연구 및 조치가 필요함을 시사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공적인사적모임

그 중에서 국제개발협력 생태계의 개선과 발전에 필요한 법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직접 언급되었습니다. 기획 세션의 토론자로 참여한 김철희 선임연구위원(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국제개발협력에는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이 존재한다. 기본법의 역할이 충분하지 못하는 경우 진흥법 혹은 촉진법과 같은 하위 법령이 보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왜 국제개발협력에 진흥법이 필요할까?

연구 보고서의 제목을 보면 왜 국제개발협력에 진흥법이 필요한지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공사모는 연구에서 그물망, 생태계, 법과 제도를 언급했습니다. 그물망은 기존의 경력 사다리를 대체하고, 안정망으로서 장치를 의미하고, 생태계는 현재 우리가 일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 업계 전반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법과 제도는 기존의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외에 기본법을 보조하고,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장치로서 하위법과 시행령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 연구에 따르면, 국제개발협력 진흥법(가칭)의 핵심은 국제 사회의 공통 의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 SDG)의 달성 기여와 국제개발협력의 최우선 목표 달성, 민간 중심의 국제개발협력 생태계 조성입니다. 이미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은 제17조(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9조는 전문인력의 양성을 명시하고 있죠.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의 민간 생태계의 조성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의 양성, 훈련 등에 대한 법적 근거는 탄탄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다른 법령에서도 국제개발협력에 관련된 조항을 확인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가 관장하는 해외농업 산림자원 개발협력법은 제5조에서 해외농업자원 개발종합계획, 산림자원 개발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효정 외(2018)의 연구의 내용을 보완한 이번 연구 보고서의 내용은 농림부 외에도 다양한 부처 및 기관의 법령에서 제시한 국제협력의 내용이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의 내용과 연계 가능하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제개발협력 진흥법의 핵심 역할은 국제개발협력 민간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연계를 유도하고, 각 법령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산업 영역(예: 건설교통, 농업, 산림, 조달, 과학기술 등)의 협력을 유도하는 장치가 될 수 있죠. 국제개발협력 진흥법은 외교의 영역으로만 간주되었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의 영역을 확장 할 수 있습니다. 저는 UNESCAP 동북아시아 사무소에서 주관한 UN DCF(Building Effective Development Ecosystems: Governance and Local Contexts) 세션에서 “지금까지 ODA는 외교의 영역으로 간주 되었으나, ODA는 외교와 산업이 혼합된 영역이다.”라고 토론을 통하여 언급했습니다.

출처: 사회적협동조합 공적인사적모임

물론 외교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국가 사이의 이해 관계와 문제를 교섭을 통하여 해결하는 수단입니다. 그러나 성병욱(2007)은 외교는 사용하는 사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는 개념이라고 제시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는 “외교는 국가 간의 이해문제를 교섭을 통해 조정하고 타협하여 상호 국익을 창출하는 수단이고 기술이다.”라고 주장하였죠.

이런 맥락에서, ODA도 국가 간의 문제(예: 경제, 사회, 환경)를 해결하기 위하여 타협하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상호 번영과 국익을 창출하는 수단으로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결국 ODA는 국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외교의 수단으로도 활용되나, 공여국과 파트너 국가의 이익을 창출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산업의 영역도 활용하죠. 대표적으로 KOICA의 CTS와 한국수출입은행의 유상원조가 산업의 영역을 활용한 외교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진흥법을 검색하면 총 221건(2025년 12월 기준)이 검색 됩니다. 이 진흥법들을 살펴보면 산업의 진흥을 위한 법령(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도 존재하지만, 국제교류를 진흥하기 위한 국제교류 진흥법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교육, 문화예술, 농촌 등 다양한 영역의 진흥법이 존재합니다. 각 영역에서 진흥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각 분야의 진흥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각 분야의 진흥에 필요한 수단에 대한 법적 근거의 확보, 재정 지원에 대한 안정적 기반 구축이 핵심입니다.

국립국어원 표준대사전에 따르면 산업의 정의는 “인간의 생활을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 농업·목축업·임업·광업·공업을 비롯한 유형물(有形物)의 생산 이외에 상업·금융업·운수업·서비스업 따위와 같이 생산에 직접 결부되지 않으나 국민 경제에 불가결한 사업”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산업 활동을 물리적 재화(예: 반도체, 자동차)의 생산, 판매 및 수출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산업은 형태가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것 외에도 서비스처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생활에 꼭 필요한 것도 해당된다는 것이죠.

ODA도 유형의 생산물(예: 도로, 인프라, 학교 등)부터 무형의 생산물(예: 정책 자문, 지식 공유 등)을 동시에 생산하고, 배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나아가 국민 경제에 불가결한 사업으로서 정의할 수 있죠. 왜냐하면 ODA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전문 기관의 설립과 운영부터 외교 전략으로서 국익까지 창출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ODA는 좋은 일, 자선, 퍼주는 돈이 아니라 장기적 파트너십 형성과 상호간의 국익을 창출하기 위한 투자이며, 전략적 수단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국제개발협력 진흥법(가칭)은 ODA를 산업으로서 육성하고, 관련 산업을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교육 및 훈련, 데이터 구축, 정보 공유, 지역 기반의 산업 육성 등에 대한 법적 근거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나아가 위 활동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국제개발협력 생태계 조성과 보호

진흥법은 해당 분야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악 진흥법 제18조는 지원기관 및 국악방송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 회계 및 자산에 대한 보고, 서류의 제출, 담당 공무원의 현장 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고, 검사에 대한 조항은 국제개발협력에 오명을 남긴 정치 및 종교 스캔들로부터 국제개발협력의 철학과 정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현재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은 국제개발협력 관련 사업의 보고, 검사 등에 대한 근거 조항이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일부 정치인 혹은 권력자들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정부패를 방지하거나 혹은 문제가 발생한 경우 감사를 통하여 위법 행위에 관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죠. 또한, 이 조항은 단순히 정치적 문제를 넘어서 국제개발협력 노동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로계약의 문제, 퇴직금 관련 문제 등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까지 조사하고, 일벌백계로 이어질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김칩 vol.255 쿠팡과 국제개발협력 생태계의 공통점

국제개발협력 진흥법(가칭)은 건강한 국제개발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법령입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은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전략처럼 GDP 성장률을 높이는 것이 곧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 증진이라고 강조하였던 시대의 슬로건처럼 말이죠. 이 과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했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한 투쟁의 과정에서 청년들이 목숨을 잃었고, 환경의 파괴를 겪어야 했으며, 단기간의 경제 성장과 선진국 클럽(OECD)의 가입을 위하여 무리한 정책은 금융위기라는 결과로 이어졌죠.

노동 운동가

환경 문제

연합뉴스: [이젠 정원도시 울산] ① '죽음의 강'에서 '시민의 자부심' 된 태화강

외환위기

1997 외환위기 아카이브

국제개발협력 생태계는 예산 증액과 GNI 대비 0.7% 달성이라는 양적 성장에만 집중했습니다. 결국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는 2024년 동료평가 보고서를 통하여 한국의 ODA 예산의 증가와 인력 증가는 반비례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한국 ODA의 양적 성장이 한계를 마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출처: 한종택(2025 국제개발협력학회 동계학술대회, UN DCF(Building Effective Development Ecosystems: Governance and Local Contexts) 발표자료 표지)

국제개발협력 생태계의 변화

기존 시스템의 변화는 사람이 모이고, 목소리가 모이면서 제도와 법이 보완되는 과정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공적인사적모임은 공론장을 통하여 국제개발협력 업계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모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연구를 통하여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물로서 이제 국제개발협력의 생태계 변화를 완성 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정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모두가 일하고 싶은 국제개발협력 노동시장이 완성 되기를 바랍니다.

[참고] 사다리에서 그물망으로: 지속가능한 국제개발협력 일자리 생태계 구축을 위한 법

[참고문헌] 성병욱. (2007). 외교의 의미와 변천: 전통시대에서 현재의 외교까지. 국제정치연구, 제10권 제2호, 99쪽-118쪽

세 줄 요약

#1.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은 양적인 성장에 집중하였다.

#2.

더 이상 양적인 성장만으로 국제개발협력을 성장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반대로 양적인 성장과 질적 성장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진정한 생태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

#3.

국제개발협력 진흥법(가칭)의 제정은

건강한 국제개발협력 생태계의 조성을 넘어서

모두가 일하고 싶은 국제개발협력 노동시장 조성에 필요한 선결 조건이다.

에디터의 질문💁‍♀️

이번 기획기사는 어떻게 보셨나요? 'ODA는 국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외교의 수단으로도 활용되지만, 공여국과 파트너 국가의 이익을 창출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산업의 영역'도 활용된다'는 내용이 깊은 시사점을 남기는데요. 여러분께서도 '국제개발협력 진흥법(가칭)의 제정에 대해 의견이나 있다면 공사모 카톡방에서 함께 나누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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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감정적으로 일한다

by 개발새발

사회는 “감정적이다”라는 말보다는 “이성적이다”라는 평가를 선호한다. 감정은 침착하지 못한 나의 어리숙함의 결과인 것 같고, 혼란의 순간 속에서도 이성적인 판단은 우리가 받들어야 하는 한 줄기 빛을 발하는 명령처럼 느껴진다. 그런 까닭에 ‘감정적으로 일한다’라는 말은 어디선가 ‘최악의 직장 동료/상사’ 순위를 뽑는다면 7-8위 정도에는 들지 않을까 싶을 만큼 부정적으로 여겨진다. 일정한 기준 없이 기분대로 판단하고, 정해진 규정을 멋대로 해석해서 적용하고, 혹은 동료나 이해관계자를 편파적으로 대하기도 하고. 감정은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것이니까 명확하지 않은 인상을 남겨주고, 그로 인해 타인은 이해할 수 없는 혼선이 빚어진다.

하지만 나는 감정적으로 일한다. 나에게 감정은 자연스러운 기분이고 그로 인한 판단으로 다양한 관계를 형성해 나간다. 이성적인 관계라니. 뭔가 계산적이고 다른 어떤 것보다 득실을 따져가면서 실리를 추구하는 느낌이지 않나? 태어난 순간 가장 솔직하도록 만들어진 탓에 그토록 울음부터 터트린 우리라는 생명체는 감정 없이 이 낯설고 험난한 세상을 헤쳐 나아갈 수 없다고 공표했다. 그러니까 웃고 싶을 때는 웃고 달아나고 싶을 때에는 달아나야 한다고 감정은 말한다. 감정적으로 일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가며 관계를 형성하고 일해야 하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나침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