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재개발 규제가 강화되면서 2015년 이후 서울시에 신규 재개발 구역 지정이 단 한 건도 없을 정도로 주택 공급이 억제되고 있었어요. 서울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21년 5월 ‘6대 재개발 규제 완화책’을 발표했어요.

신통기획은 그 내용 중 ①공공기획을 통한 사업 기간 단축 ②주민동의율 간소화 ③제2종(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에요.

신통기획의 대상은

1.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건

   
   

   
   

   가. 구역의 전체 필지 중 과소필지가 40퍼센트 이상인 지역

   
   

   나. 주택접도율이 40퍼센트 이하인 지역

   
   

   다. 호수밀도가 60 이상인 지역

2.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동의

(단,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관리형)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동의)

위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신청하고

서울시에서는 후보지 선정을 위해 신청 구역에 대해 정량적 평가를 합니다. 노후도, 과소필지, 접도율, 호수밀도 정도에 따라 기본점수(100점 만점)를 책정합니다. 기본점수에 침수지역이나 반지하 비율이 높은 지역 등은 가점하고 반대율, 구역 면적 등에 따라 감점해서 정량 점수를 산출합니다.

이러한 정량 점수에 자치구 여건, 정책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울시가 선정한 구역입니다.

신통기획에 선정되면 뭐가 좋은 걸까요?

신통기획 후보지에서는 정비구역 지정 단계 중 자치구가 담당하던 사전타당성 조사, 기초생활권 계획, 정비계획 수립 단계가 신통기획안 수립 단계로 통합됩니다.                 (통상 42개월 → 14개월)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한 정비사업 전담 분과 운영을 통해 기간이 단축됩니다.

(통상 12개월 → 6개월)

추가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 시행단계에서 건축, 교통, 환경 개별 심의를 통합해 단계별 위원회간 의견 차이와 사업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현재는 구역의 부지면적이 5만㎡ 미만일 때 통합 심의를 할 수 있지만 요건 완화를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요)

정비계획 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서울시가 정비계획 가이드를 제공해 지역 특성에 따라 규제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어요.

▲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계획이 수립된 '상계주공5단지', '신향빌라 재건축' 사례

건축설계 과정에서 건축위원회 심의에 서울시가 건축설계 가이드를 제공해 지역 친화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설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신통기획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었을까요?

2021년 9월 말 신통기획 1차 공모 공고가 나왔고 한 달간 신청받았습니다.

그리고 12월 28일 1차 후보지가 선정되었어요.

현재, 각 구역에서 개략계획을 마련하고 있고 이후에 신통기획 수립 절차를 거쳐 2023년 하반기에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 말에 1차와 같은 절차를 거쳐 이번 2차 후보지가 선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