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은 역대 최악의 선거였습니다. 선거제도는 거대 양당의 이해관계에 발목잡혀 어정쩡한 상태로 타협이 됐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위성정당이라는 괴물을 급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까지 해서 치른 선거의 결과는 그들에게 유리했을까요. 그렇지만도 않다는 연구결과가 있어서 주목을 끕니다. 아주대 강신구 교수가 양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았을 경우에 각 당이 얻었을 의석수를 추정해본 결과, 보수계열 정당의 경우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을 합쳐서 107석을 얻었을 거랍니다. 위성정당을 안 만들었다면 1석을 더 얻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 개선방안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소선구제냐 중대선거구제냐가 쟁점이 된 듯합니다. 그러나 정치개혁공동행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준우 변호사는 "중요한 것은 표심이 의석에 얼마나 잘 반영되는가 하는 비례성"이라고 강조합니다. 비례성이 선거구 크기와 별 관계가 없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하는군요.
그렇다면 비례성을 잘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김 변호사는 아직은 섣불리 단정하지 말자고 합니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단일안은 없기 때문에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디 한국의 정치를 한 단계 끌어올릴 좋은 개선안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는 축제와 같은 선거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