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심판은 아직도 깜깜무소식이야?

지난 2월 25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후 지금까지도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고 있어요. 내일이면 벌써 한 달이 지난 셈이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변론 종결 후 심판일까지 각각 14일, 11일이 걸렸으니 역대 최장기간인 셈이에요. 보통 헌법재판소는 선고를 내리기 2~3일 전에 선고일을 통지해요. 그런데 오늘(24일)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이 있어서 선고가 더 늦어질 전망이에요. 25일(수)에 선고일을 발표하고 28일(금)에 심판할 것이라는 게 유력한 예상인데, 이번 주가 지나면 아예 4월로 선고가 미뤄질 수도 있어요😲

⌛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야?

예상보다 한참 늦어지고 있어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어요.

1⃣ 재판관들이 만장일치 결정을 위해 의견을 조율하느라 시간이 걸리고 있다? 

이미 ‘인용(=탄핵)’하기로 결정했지만 8:0의 만장일치 판결을 내려 최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윤 대통령 탄핵을 두고 국론이 심하게 분열된 만큼 사회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는 판결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2⃣ 재판관들 사이에서 탄핵 반대 의견이 있어 선고가 늦어진다?

여당은 탄핵 반대 목소리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이전 사례에 비해서 길어진 평의가 내부 이견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 탄핵심판에서는 어떤 걸 판단하는데?

그렇다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은 무엇일까요?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 ▲계엄 선포 절차 준수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 체포 지시 등이 있어요. 윤 대통령은 야당의 권한 남용과 북한의 위협으로 계엄이 필요한 국가비상사태🚨라고 주장했어요. 헌법재판소는 ‘국가비상사태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합리적인지’, ‘계엄이 유일한 해결방법이었는지’를 따질 예정이에요. ‘계엄 전 5분간 진행된 회의를 국무회의로 볼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되고 있어요. 계엄 선포를 위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또, 윤 대통령은 줄곧 군·경찰👮의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취했어요. 하지만 핵심 증인들이 상반된 진술을 내놓고 있어 진위를 가려야 하는 사안이에요. 헌법재판소가 이 쟁점들에 어떤 판단을 내릴지 끝까지 지켜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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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 취소되면 탄핵 안 되는 거 아니야?

결론부터 말하자면, 구속 취소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력은 없어요.

지난 3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윤 대통령이 석방됐는데요. 이유는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이에 대해서 구속기간을 ‘날짜’📆로 계산할지, ‘시간’⏰으로 계산할지 팽팽한 의견이 맞붙기도 했었는데요.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법치주의가 살아 있음을 확인했다”며 구속 취소에 탄핵 기각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탄핵심판은 계엄사태와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이라서 영향력이 없다는 반박도 이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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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관의 정치 성향은 어떤데?

헌법재판관👨‍⚖의 정치 성향도 주요 이슈예요. 선고 결과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윤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진보 성향으로 알려져있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도 관련이 있는데요. 마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해 진보 계열로 분류되거든요.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최 대행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지만, 최 대행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이에 지난 3월 21일, 민주당은 최 대행의 탄핵안을 발의했어요.

법조계에서는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법률에 의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신중한 판단을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단 걸 알지만, 많은 국민들이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어요. 3월 내내 국민들을 애간장 타게 했던 헌법재판소, 과연 현명한 답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독자님, ‘연금개혁’ 들어 보셨나요? 지난 주, 18년 만에 여야가 대대적인 합의를 이뤘다는 뉴스가 핫이슈였는데요. “그래서, 뭐가 바뀌는건데?” 궁금하셨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 보험료율 9% → 13%인상  2⃣ 소득대체율 40% → 43% 인상,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아직 무슨 말인지 도통 감이 안오시죠? 저희도 그래요😂 함께 살펴볼까요?

💸 연금, 왜 바꾸려는 건데?

그런데 이번 개혁안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반대 의견을 낸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바로 3040 의원들이 결집했는데요. 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등 저마다 소속이 다르지만 “이번 개혁은 청년세대에게 불공정하다”고 주장했어요. 소득대체율 인상은 바로 적용돼서 지금 은퇴할 기성세대부터 혜택을 받게 되는데, 보험료율은 2033년까지 천천히 오르니까 실질적인 부담은 미래세대가 지게 되는 구조라는 거예요. '혜택은 지금 받고, 비용은 나중에 내는' 방식이라, 청년에게는 부담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두 가지 제안을 내놨어요.

✅ 첫째, 연금소득세를 국민연금 재원으로 직접 투입하자는 안이 있었어요. 지금 연금을 받고 있는 기성세대가 내는 세금으로 청년세대의 부담을 덜어보자는 취지였죠.

✅ 둘째, 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특별위원회에 30~40대 의원 비율을 절반 이상으로 늘리자는 제안도 있었어요. 현재 국회의 평균 연령이 57세 정도인데, 이러다 보니 청년세대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구조라는 것이죠.

⌛끝이라고? 시작일 뿐이야

이번 개혁은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숫자만 바꾼 ‘모수개혁’이에요. 연금 제도의 골격은 그대로 두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같은 요소들을 조정한 거죠. 진짜 어려운 건 지금부터인데요. 연금 시스템 자체를 뜯어고치는 '구조개혁'이 필요하거든요.

연금 지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다거나, 다른 연금과 통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어요. 하지만 쉽게 풀릴 것 같지는 않아요. 가령 여당은 자동조정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거 결국 자동 삭감장치 되는 거 아니냐”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거든요. 연금특위 구성부터 여야 간 의견차가 커서 이 논의가 순탄치는 않을 것 같아요.

📝공정한 개혁, 가능할까?

18년 만에 여야가 합의했다는 점은 분명 의미 있는 결과예요🙌 하지만 "공정한 개혁"이냐는 질문에는 아직 물음표가 붙어요. 국회 안에서도 3040 의원들이 세대를 넘어 목소리를 냈다는 건 단순한 당리당략이 아니라 '세대 간 공정'이라는 더 큰 그림을 고민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가 민감국가라고?😧

미국의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한국이 포함돼 큰 충격을 주고 있어요. 문제는 과학 기술 협력에 제약이 생긴거예요. 한국의 연구자들이 미국 에너지부 관련 시설을 방문하거나 공동 연구를 진행할 때 사전 허가를 받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급히 워싱턴DC로 가 미 에너지부 장관·상무부 장관과 면담을 했어요. 민감국가 목록는 4월 15일에 최종 확정되어 발효되는데요. 다만 정부는 지정 해제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밝혔어요. 과연 언제쯤 해제될 수 있을까요?

🩺 “복학 안 하면 제적이라구요?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두고 의료계와 의대생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어요. 지난 21일, 정원 확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각하되면서 정부 방침에 힘이 실렸고요. 정부는 복학을 거부하는 의대생들에게 유급 또는 제적 가능성까지 경고한 상황이에요. 실제로 지난 22일, 연세대·고려대 등 주요 의대에서 일부 학생들이 복귀 신청을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복귀를 거부하는 학생들도 상당수라 대립이 더욱 팽팽해지고 있어요. 의대 정원 확대 정책, 학교와 강의실보다 법정과 뉴스에서 더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에요. 

오늘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을 기각했어요.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만인데요. 기각:5 인용:1 각하:2의 판결이 내려졌어요. 기각의 주요 이유는 다음 세가지예요. 1⃣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은 아니다 2⃣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는 없다, '상당한 기간' 내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 3⃣ 계엄을 적극적으로 건의한 증거가 없다.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했는데요. "좌우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급한 일부터 처리"하겠다고 밝혔어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이전에 국정 안정 조치라는 의견도 있고, 한 총리 심판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 없었음을 주의깊게 보자는 의견도 있어요. 어쨌거나 윤 대통령 탄핵 심판도 코 앞으로 다가온 것이 분명해요.

💡 야무진 20대가 되기 위한 필수 정보! 이대로가 야심차게 준비한 <정책소개> 코너의 첫 주제는 대학생들이 가장 관심 가질 '장학금 제도' 입니다!

올해 전국 4년제 대학 190곳 중 131곳이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을 정도로, 이번 년도에 들어서 전국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이 이어지고 있어요. (저희 학교도 최근 5퍼센트가 올랐는데요😭)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의 ‘등록금 인상에 대한 전국 대학생 인식조사’에 따르면, 98% 학생들이 등록금 인상을 반대하고 있을 만큼 학생들의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각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가 학생위원의 반대가 있더라도 인상을 가결시킬 수 있는 만큼, 이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는 것이죠. 다만 ▲물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십수년 간 등록금 동결이 이어져 왔던 점, ▲학생 감소에 따른 재정난, ▲첨단학과 신설에 따른 투자 확대 등을 근거로 등록금 인상은 어쩔 수 없다는 주장 역시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부는 등록금 인상에 따라 학생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장학금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어요.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국가장학금 지원이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되어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100만 명에서 약 150만 명으로 50만 명 가량 더 늘어나게 된대요. 신규 지원 대상인 9구간 학생들은 ‘국가장학금 Ⅰ유형’을 통해 연간 100만원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학금 수혜 인원 역시 약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6만 명 가량 늘어나게 되었어요.

정치권 역시 대학 등록금 인상에 따라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열린 청년 정책 간담회를 통해 ▲대학생 총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을 현재 60%에서 70%로 늘리고 ▲다자녀 학자금 지원을 현행 셋째 자녀에서 둘째 자녀부터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20일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을 현행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낮추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데 주력했어요.

✏️ 오피니언란에서는 20대의 관점에서 바라본 사회에 대한 여러 생각을 담습니다. 조금은 무거운 문체이지만, 그만큼 깊은 이야기니 함께 읽어주셨음 해요!

🥱무감각해진 것들

동네를 걷다 보면 여기저기 걸린 현수막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서든 잘 보이는 그 현수막들엔 공해라고 불러도 무방한 거친 언어와 자극적으로 나열되어 있죠. 이처럼 현수막은 극단적 대립 상황에 빠진 우리 정치의 모습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매개체입니다. 어느샌가 우리 정치에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단어가 실종되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대결과 갈등, 그리고 냉소가 자리잡았죠. 

애석하게도 대화와 타협이 사라진 곳은 정치권만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에도 극단적 대립이 자리 잡은지 오래입니다. 지난 1년간 정부의 의료 개혁 정책 추진을 놓고 정부와 의사단체는 각각 제적과 무기한 투쟁이라는 최후의 수단까지 동원하며 현재까지도 대립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는 수많은 시민들이 광장과 온라인에서 대립하고 있고요. 지역, 성별, 세대, 계급 간의 갈등도 이제는 익숙한 돌림노래처럼 정말 평범한 일상이 돼버린 것만 같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우리 모두가 갈등과 대립에 지나치게 스며든 건 아닐까요?

😈적응한 것이지, 해결되지 않았다.

일상화된 갈등과 대립을 해결해야 할 정치인들은 해결보다는 적응이라는 손쉬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누군가의 사법 리스크는 누군가의 실책으로 덮였고, 누군가의 폭력적인 정치적 행보는 누군가에겐 불법적인 비상계엄의 당위성이 되었습니다. 정치권은 그렇게 상황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아니, 상황을 이용해 나갔습니다. 정치권의 이런 비겁한 선택은 물론 잘못되고 무책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만 탓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행보를 결국 눈감아주고 외면한 우리에게도 반성할 점들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몫이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정치권에 이용당할 것인지, 정치권을 통해 갈등과 대립의 국면을 해소할 것인지는 정치인들을 감시하고 심판해야 할 주권자에게 부여된 책임이니깐요. 대화와 타협에 대한 열린 마음과 상대방을 존중하는 관용이 필요합니다. 극단적인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기 위한 이성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와 자세로 정치권을 향해 요구해야 합니다. 이제 극단의 정치는 멈추라고, 대화하고 타협하라고 주권자로서 당당히 요구해야 합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지루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겠죠.

쉽지 않은 길이지만 작은 관심이 모여 우리 정치의 큰 변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대로도 항상 구독자 여러분들이 더 쉽게 정치를 이해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월요일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수요일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재판이 잡혀있는 ‘슈퍼 위크’입니다. 금요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유력하다고 하죠.

🧐국민연금, 그게 뭐야?💰

‘4대 보험’ 들어보셨나요? 보통 아르바이트 하거나 취업했을 때 4대보험 가입여부를 꼼꼼히 살펴보게 되는데요. 국민연금은 4대보험 중 ‘노후를 보장하는’ 연금 제도예요. 소득이 있는 국민이 미리 보험료를 납부하고 나이가 들어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을 때 국가로부터 돌려받는 거죠.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도입됐어요. 매 달 납부하는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서 정해져요. 근로자(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매월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가입자가 전액 부담해요.

🤨모수개혁, 이건 뭐야?💰

모수개혁은 연금체계에서 ‘일부’만 바꾸는 방식을 말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보험료’와 ‘소득대체율’의 수치를 바꾼거죠. 모수개혁이 단기간으로 변화를 주는 방법이라면, 구조개혁은 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변혁이에요. 노후소득을 책임지고 있는 연금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소득 보장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고민하는거죠. ‘부과 방식 도입’, ‘기초연금 통합’, ‘다층연금체계 도입’ 등 그동안 다양한 구조개혁 방안이 제기되었어요.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해볼게요😉

독자님, 드라마 즐겨 보세요? 저는 요즘 ‘폭싹 속았수다’에 푹 빠져있는데요. 흔한 러브스토리인줄 알고 정주행 시작했다가 너무 슬픈 나머지 지하철에서 사연있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드라마를 관통하는 한 마디는 “넌 엄마보다 푸지게 살아”라는 광례(극 중 애순의 엄마)의 말인데요. 2025년의 우리들은 엄마보다 한 걸음 더 내딛은 삶을 살고 있을까요?

이번 주의 추천 칼럼은 한겨레에 실린 “황진미의 그거 봤니? 폭싹 속았수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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