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가 특허로 100억의 수입을 올린 비결은 바로 '표준특허(Standard-Essential Patent:SEP)'에 있었습니다. 표준특허는 필수특허라고도 불리며, 표준화 기구(ISO, ITU, ETSI 등)에서 제정한 표준규격에 대응하는 특허를 의미합니다.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는 관련 제품의 제조·판매나 서비스 제공이 불가한데요. 이는 표준특허가 표준규격 내용을 권리범위로 가지기 때문에 회피가 사실상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침해 적발도 매우 용이하며 특허권의 가치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된다는 특징이 있죠. 

표준특허는 해당 표준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일반특허처럼 제3자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없습니다. 이를 FRAND 원칙(표준으로 인정된 특허 기술을 가진 특허권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이어야 한다는 원칙. 한 특허가 표준으로 채택되는 경우 다른 기업의 표준 활용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됨)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표준이 된 기술에 대해 특허권자가 과도한 로열티를 요구하거나 기술 사용을 금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함입니다. 

FRAND 의무가 있다고는 해도 표준특허는 전 세계에서 사용료를 받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많은 글로벌 기업이 기술표준과 표준특허를 획득하기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지속하고 있죠. 

표준특허는 시장 선점의 의미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발전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이에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서는 표준특허 관련 각종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국제표준화를 목표로 하는 국내 기업·기관에 R&D 전 주기에 걸친 표준특허 전략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표준특허 확보 전략뿐만 아니라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도 제공하고 있으니 관심이 있는 기업에서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살펴본 KAIST의 표준특허는 동영상 압축 기술로, 우리가 매일 보는 영상 서비스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용량 영상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압축하는 이 기술은 영상화질을 유지하면서도 데이터 용량을 절반 정도로 줄일 수 있죠. 2014년 표준특허로 인정받은 이후 유튜브, OTT 등의 확산과 함께 세계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다른 대표적인 표준기술로는 스마트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동통신 기술이 있습니다. 1G~5G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 이동통신 기술은 세대별 표준기술을 기반으로 합니다.

만약 나라별로 이동통신 표준이 다르다면 우리가 해외의 정보나 서비스를 접하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이동통신에 기반한 사물인터넷, 앱 생태계, 디지털 서비스가 빠르게 발전한 것은 표준기술이 하나의 '약속'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디지털 방식 TV, MMS 문자, 스마트폰 카메라, NFC 등 친숙한 기술에 표준특허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표준특허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특허청에서 발간하고 있는 '표준특허 길라잡이 2.0'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표준특허란 무엇인지, 어떤 사례가 있는지 소개해 드렸는데요. 표준특허 개발에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표준기술에서 파생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용 범위 내에서 최대한 넓은 청구범위를 확보하는 '강한 특허'가 더욱 중요해지는데요. 전략적으로 특허를 고려하는 IP-R&D의 중요성이 높아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은 IP-R&D에 참여하는 고객이 관련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은 아래 버튼을 통해 지원사업 POOL에 등록하시면 추후 공고 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