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대는 지난 4월 프랑스 성평등모델 도입 10년을 기념해 파리에 모인 전세계 여러 활동가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첫 일정으로는 Frontline Women’s Fund(FWF) 기금 담당자들을 만나 한국의 반성매매 운동 상황을 전달하고 생존자의 메시지를 전하는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4월 23일,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공동대책위원회에서 재판소원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전국연대도 기자회견 공동주최로 함께 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전문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뉴스] "매춘부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 그 말을 깨부순 여성들

…이날 포럼에서 한국 사례를 발표한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이하영 공동대표는 일제의 일본군 성노예 제도 이후, 독재 정권의 주한 미군과 일본인 관광객을 위한 성매매가 국가에 의해 관리되면서 관 주도로 이어져 왔던 한국 성매매 제도의 역사적 특수성을 설명했다. 2004년 개정된 법에 따라 한국에서도 성매매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긴 하나, 여전히 남성들은 그 어떤 제약도 없이 성 구매를 쉽게 할 수 있는 모순된 현실을 전했다. 프랑스나 스웨덴 사례처럼 구매자만 처벌하는 대신 성매매 여성도 함께 처벌하고 있고, 이 때문에 성매매 여성들이 폭력, 협박, 사기 같은 피해를 당해도 신고하기 어려워서 법이 제 기능을 못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한국도 실질적인 폐지제 국가에 동참할 수 있기 위해 국제적인 연대를 호소했다.

[뉴스] "가수되려 한국 왔다가 성매매" …외국인 2명 노동력·성 착취 확인

성평등가족부는 28일 제2차 인신매매등 사례판정위원회를 열고 베트남 국적의 A 씨와 필리핀 국적의 B 씨를 포함한 외국인 2명을 '인신매매등 피해자'로 최종 확정해 생계·의료·법률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신매매 등 행위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적출 등의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위계 등 수단을 통해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그간 '제1차 인신매매등 방지 정책 종합계획(2023~2027)'을 수립해 추진해 왔으며 인신매매 등 피해자 규모는 2023년 3명에서 2024년 12명, 2025년 42명, 2026년 3월 기준 13명으로 증가했다.

[뉴스] "아동성착취 AI 영상 260배 폭증"…기술이 아이들을 죽이고 있다

지난해 적발된 상업적 아동 성착취 사이트가 전년 대비 11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영국의 인터넷감시재단(IWF)의 2025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적이고 유해한 콘텐츠에 대한 프리미엄 접속 권한을 제공하는 상업적 아동 성착취 사이트 1만5031개에 달했다. 전년에 비해 114% 급증한 것이다. 아동 성착취 관련 신고만 45만1210건으로 70초당 1건이 접수됐고 이중 실제 피해가 확인된 경우는 31만1610건으로 101초당 1건꼴이다. 특히 범죄가 의심되는 동영상은 6만3682건으로 전년 대비 50% 늘었는데, 가장 심각한 형태의 학대를 담은 A등급 자료는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

[뉴스] 『나는 포주다』 출판 축하가 공직자 처신인가”... 시민단체, 손배찬 후보 ‘이중 행보’ 강력 규탄

…원주MBC 제작 특집 다큐멘터리 ‘능소화’는 국내 TV 다큐멘터리 중 드물게 탈성매매 여성의 삶과 회복의 과정을 정면으로 다룬 휴먼시사다큐멘터리다. 성매매 집결지라는 오랜 사회적 사각지대를 단순한 고발이나 사건 중심이 아닌 ‘인간의 존엄 회복’이라는 가치를 중점으로 기록했다. 다큐멘터리는 피해자와 가해자, 이분법적 구도에 머무는 기존 보도와 달리 “한 사람의 삶은 어떻게 다시 시작되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성매매를 들여다 본다. 성매매가 개인의 선택이 아닌 경제적 압박, 빚, 고립, 제도적 공백이 결합된 구조적 문제라는 점을 조명하는 동시에, 탈성매매 여성을 재대상화하지 않도록 노력했다.

[해외뉴스] Prostitution: 500 manifestants à Paris pour l'abolition, dix ans après la loi de 2016성매매: 2016년 법 제정 10년, 파리에서 폐지를 요구한 500명의 시위대

Près de 500 personnes ont manifesté dimanche à Paris pour l’abolition totale de la prostitution en France et dans le monde, dix ans après l’adoption d’une loi-cadre visant à lutter contre ce phénomène dans l’Hexagone. Lors d’une petite cérémonie devant le Panthéon, les organisateurs ont fait témoigner des femmes sorties de la prostitution originaires de 14 pays, se présentant comme des « survivantes », venues à Paris pour vanter la loi française et réclamer sa généralisation dans le monde.

프랑스에서 이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법이 채택된 지 10년이 지난 가운데, 약 500명이 일요일 파리에서 프랑스와 전 세계에서의 성매매 완전 폐지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판테온 앞에서 열린 소규모 행사에서는 주최 측이 14개국 출신의 성매매 경험을 벗어난 여성들의 증언을 소개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생존자”라고 밝히며, 프랑스에 모여 프랑스 법을 알리고 이를 전 세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해외뉴스] Lutte contre le système prostitutionnel et l’exploitation sexuelle : la ministre Aurore Bergé dresse le bilan de l’action de la France 10 ans après l’adoption de la loi du 13 avril 2016성매매 시스템 및 성착취 대응: 2016년 4월 13일 법 제정 10년 후, 오로르 베르제 장관이 프랑스의 성과를 평가하다

Dix ans après la loi du 13 avril 2016 visant à renforcer la lutte contre le système prostitutionnel et à accompagner les personnes prostituées, portée par la ministre Laurence Rossignol, la France fait face à un phénomène qui change de nature. La prostitution se déplace, se transforme et touche des publics de plus en plus jeunes.…Les récents chiffres de l’Observatoire national des violences faites aux femmes permettent de faire un état des lieux précis de ce que représente la prostitution dans notre pays. Environ 37 000 personnes seraient en situation de prostitution en France, très majoritairement des femmes en situation de grande vulnérabilité ou des femmes étrangères aux mains de réseaux criminels. …2016년 4월 13일 법(성매매 시스템 대응 강화 및 성매매 당사자 지원 법안)이 Laurence Rossignol 장관 주도로 제정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 프랑스는 성격이 변화하고 있는 성매매 현상에 직면해 있다. 성매매는 이동하고 형태를 바꾸며, 점점 더 어린 연령층으로 확산되고 있다.…최근 여성폭력 국가관측기구의 통계는 프랑스에서 성매매가 어떤 규모와 양상을 가지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프랑스에는 약 3만 7천 명이 성매매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대다수는 심각한 취약 상태에 있는 여성 또는 범죄 조직에 의해 통제되는 외국인 여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