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기업에게 ‘1원’도 안 받는 이주 노동 단체

이번 주 뉴스 브리핑은 ‘포천이주노동자센터’ 대표를 맡고 있는 김달성 목사의 글로 갈음합니다. 포천이주노동자센터는 지자체나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일절 받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낸 소액으로 운영되는 포천이주노동자센터는 독립성과 자율성 등이 특징인데 <뉴스앤조이>와도 닮은 점이 많아 보입니다. 포천이주노동자센터처럼 타국에서 온 나그네들을 돌보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나그네를 이용해 먹는 어용 단체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세계를 김 목사의 글을 통해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아 소개합니다. - 편집자 주

▲ 포천이주노동자센터대표 김달성 목사. 사진 제공 김현아

지자체, 기업에게 ‘1원’도 안 받는 이주 노동 단체

이주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을 때 그 수습과 뒷처리에 참여하다 보면 어용적인 이주민 단체나 이주 노동 단체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은 대개 정부나 기업의 돈을 받아 운영합니다. 그 돈을 많이 받을수록 더 어용화되어 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주 노동자를 배신하는 짓을 합니다.

2년 전 이주 노동자 한 사람이 산재로 사망했습니다. 사측과 주한대사관은 유족이 입국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 조사를 시작하는 단계인데도 재빠르게 시신을 화장해 버렸습니다. 산재 보상은 물론 민사 보상 얘기조차 없는데 소리 소문 없이 몰래 화장한 것입니다. 이러한 졸속 처리 작업에 적극 협력한 단체가 있었는데, 바로 모 이주민 단체였습니다. 지자체와 기업으로부터 많은 돈을 받는 단체인데요. 정부의 관변 단체 노릇을 하는 곳이지요.

최근 20대 캄보디아인 이주 노동자 한 사람이 또 산재로 사망한 일이 있습니다. 역시나 사측과 해당 국가 대사관은 서둘러 시신을 화장해 버렸습니다. 사건을 속히 지우기 위함이지요. 그리고 보상비 몇 푼을 입국도 안 한 유가족에게 던져주며 사건을 마무리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 작업에도 적극 협조한 이주민 단체가 있었는데, 지자체와 기업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돈을 받는 자(단체)는, 돈을 주는 자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나 기업의 돈을 많이 받을수록 그 이주민 단체나 이주 노동자 단체는 어용화됩니다. 슬프게도 그들은 이주 노동자를 반드시 배반합니다. 겉으로는 이런저런 사업이나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지만 속으로는 이주 노동자들을 해치는 짓을 합니다. 작은 것을 주면서 큰 것을 빼앗는 식입니다.

포천이주노동자센터(센터)가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단 1원의 재정 지원도 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는 명백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센터는 독립성을 목숨처럼 여깁니다. 매달 1~2만 원씩 우리 센터를 조건 없이 지원하는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독립성을 가진 우리 센터는 2019년 말 산재로 사망한 태국인 이주 노동자를 이렇게 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자이분 프레용. 청년 노동자였던 그는 양주시의 한 건축 폐기물 업체에서 일하다 대형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했습니다. 사망 직후 유가족(아버지와 형)이 입국해 고인을 인도해 가기 위해 사측과 협의했습니다. 그러나 사측의 무성의한 태도 때문에 협의는 지연되었습니다. 사측은 3000만 원을 유가족에게 던져주며 화장을 종용했습니다. 주한 태국대사관도 노동자 입장에 서지는 않았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타국에서 난감해진 유가족은 우리 센터와 민주노총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우리 센터는 경기북부 지역에 있는 노동, 시민단체들과 함께 대책위원회(대책위)를 즉각 꾸렸습니다. 그리고 유가족과 더불어 사측과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사측 임원들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을뿐 아니라 안전규칙도 지키지 않은사측은 거만하기만 했습니다.

대책위는 회사 앞에 현수막을 내걸고 기자회견을 열고 시위를 했습니다. 얼마 뒤 고용노동부 앞에서도 기자회견을 열고 시위를 했습니다. 마침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성탄절에는 고인과 산재 근절을 위하여, 그리고 기업살인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도회를 덕정감리교회에서 유가족과 함께 열었습니다. 유가족과 시민들과 지역 교인들이 모여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사측으로부터 협의를 위한 요청이 왔습니다. 대책위의 도움을 받은 유가족은 산재법에 따라 민사배상액 3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사측은 그 다음 모임에서 1억 5000만 원을 배상액으로 내놓았고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해당 업체 사장은 사과를 했습니다. 대책위는 고인을 위한 추도회를 열며 기업살인법 제정을 촉구하는 행사를 가짐으로써 사태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언론에서 보도해 줬습니다. 독립성을 가진 단체들이 연대하여 이룬 성과였습다. 이 당시 지자체나 기업으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단체는 소극적이거나 아예 연대하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자본 독재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오랜 군사 독재 시대를 벗어나 이제 겨우 도달한 게 자본 독재 시대인 것입니다. 치열한 민주화운동이 있었지만 그 운동의 결과로 얻은 것은 형식적 민주주의뿐입니다. 대통령이나 지자체장을 국민이 직접 뽑는다고 해서 민주화를 다 이룬 게 아닙니다. 실질적 민주화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지금은 군부가 물러난 자리에 독점 자본(총자본,재벌들)이 똬리를 틀고 앉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국가는 총자본의 심부름 센터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자본주의는 야수적입니다. 이 야수적 자본주의사회에서 정부는 자본의 종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 노동 단체나 시민단체가 그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운영된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본의 종에 예속되는 길을 제발로 택해 들어간 노동단체나 시민단체는 결코 제 구실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본 독재 체제나 정부-국가를 결코 비판할 수 없습니다. 진정성 있는 비판을 못합니다. 시민단체나 노동단체가 그 비판 기능을 저버리는 것은 숨이 멎은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단체들은 살아있다고 하나 실상은 죽은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단체들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시작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운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정부와 기업의 돈을 받다 보니 행동하고 목소리를 내는데 제약이 뒷따랐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사건을 지우고 은폐하는 데 일조해서야 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단체가 왜 출범했는지 철저히 돌아보고, 다시 소외된 이웃과 나그네를 위해 돌아서기를 소망해 봅니다.

포천이주노동자센터 후원 계좌

392001-04-034620 (국민은행 김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