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철도 지하화 사업 우선 추진
정부는 먼저 건설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대규모 개발 사업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경기도 안산과 부산, 대전에서 지상을 지나는 일부 철도를 지하화하는 사업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수조 원이 드는 사업인 만큼 지역 건설업체들의 일감이 늘어나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는 생각인 거예요.

안산선이 지나는 초지역~중앙역 구간의 5.1㎞ 철로는 지하화하고, 새로 생기는 철로 위 땅과 주변에는 약 71만㎡ 규모 ‘역세권 콤팩트 시티’를 만들 거라고 해요. 콤팩트 시티(Compact city)란 지난 2022년 8월 정부가 발표한 개념으로, 대규모 땅을 쓰는 대신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층 건물들을 지어 여러 기능을 집중시키는 개발 방식이에요. 주택이나 각종 업무·편의 시설을 비교적 좁은 땅에 짓는 거죠. 이 구간의 지하화 사업 규모는 총 1조 4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대요.

경부선의 부산진역~부산역 구간 약 2.8㎞에도 1조 4000억원을 투입해요. 철도 상부를 데크로 덮어서 약 37만㎡ 규모의 인공적인 땅으로 만드는 계획이에요. 철로가 가로질러 단절돼 있던 지역을 서로 연결하고, 주변에 있는 부산 북항 재개발 계획과도 연계할 방침이라고 해요.

대전의 경우 조차장(열차를 분리하거나 결합하기 위한 장소)을 인근 지역으로 옮기면서 생기는 약 38만㎡ 규모 땅을 주요 성장 거점으로 개발하기로 했어요. 이 사업에도 1조 4000억이 투입돼요.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세 곳을 개발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에요. 물론 실제로 공사에 착수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려요. 2029년이 목표 시점이래요.

경부선이 통과하는 지역 일대 전경. /사진=매일경제

매년 12월말 기준/자료=국토교통부

집이 팔리질 않으니 망하는 지역 건설사도 늘어나고 있어요. 경남 지역 2위 건설사인 대저건설, 전북 지역 4위 건설사인 제일건설, 부산 지역 7위 건설사인 신태양건설 등이 줄줄이 망했어요.

정부는 LH를 통해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사들이기로 했어요. 물론 안 팔리는 걸 제값 주고 사면 안 되니까 원래 판매하던 분양가보다는 싸게 살 거래요. 전월세를 찾는 사람이 많은 지역의 미분양 물량을 사서, ‘든든전세주택’이라는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해요. 전세보증금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책정하고, 최소 6년간은 세입자가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한 임대주택이에요. 살던 집을 나중에 직접 분양받을 때 우선권을 부여받는 것도 가능하대요. 

③ 매입형 등록임대 기준 완화
우리나라에는 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등록임대’ 제도가 있어요. 여러 등록임대 제도 중 임대 사업자가 직접 사들인 집을 월세로 세입자에게 빌려주고 세금 혜택을 받는 제도는 ‘매입형 등록임대’라고 부르죠. 이때 임대 사업자는 정부가 정한 일정 기준과 기간을 지켜야 하고요. 정부가 이런 제도를 만든 건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만한 전월세 주택을 확보하기 위해서예요.

하지만 이 제도는 집값이 급등하며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던 지난 정부 때 ‘다주택자들이 세금 혜택까지 받으며 집을 사들일 수 있게 만든다’는 비판을 받았어요.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었어요. 그래서 2020년에 아파트를 사서 임대할 때의 혜택은 없앴어요. 빌라나 오피스텔처럼 아파트가 아닌 ‘비(非)아파트’에 대해서만 매입형 등록임대 제도를 유지하게 된 거예요.

정부의 이번 대책에는 이미 완공됐지만 팔리지 않는 지방 미분양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한해 이 혜택을 되살리는 방안이 포함됐어요. 이제 지방에선 이런 등록임대 제도를 되살려서라도 아파트가 팔리게 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요. 물론 이 제도를 바꾸려면 법 개정이 필요해서 국회의 협조를 얻어야 해요.

지역 경기, 살릴 수 있을까?
정부가 발표한 것 중에 파급력이 크다고 평가받는 건 앞서 설명한 세 대책이에요.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 정도로 지역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는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아주 새로운 것들도 아니고, 기존에 활용됐던 대책을 다시 활용한 것들이 많다는 거죠. 정부가 직접 매입하기로 한 미분양 주택 3000가구는 당장 몇몇 건설사들의 숨통은 틔워도 전체 분위기를 바꾸긴 어렵고, 대규모 철도 지하화 사업도 실제로 착수하기까지는 앞으로 몇 년은 필요하니까요.

정부는 일단 올해 지방 건설경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가적인 대책을 활용할지를 4~5월 중에 다시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어요. 지역 부동산업계는 더 많은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국민 돈을 쓰는 일을 쉽게 결정할 수는 없겠죠. 자칫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수도 있고요.

점점 더 서울과의 격차가 벌어져 가는 지역 경제, 어떻게든 활성화할 노력은 필요할 텐데요. 우리 경제에서 부동산 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지방을 살리기 위한 현명한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덴마크가 올해와 내년 국방비를 약 10조원 추가 편성하기로 했어요. 전통적으로 국방비에 돈을 쏟지 않던 것과는 정반대의 모양새예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 안보에 쓰는 국방비를 줄이기로 했기 때문이에요. 특히 미군이 주둔하는 유럽사령부와 중동사령부의 예산이 대폭 축소된다는 분석이 나와요. 미국은 지속적으로 유럽 국가들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어요. 미군의 힘만 믿고 자국이 돈을 아끼고 있다는 비판이에요. 러시아가 계속해서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만큼 유럽 각국이 국방비를 잇달아 올릴 거란 분석이 나와요. 이에 따라, 국내외 방산기업들의 실적도 크게 뛸 거란 전망이에요.

우리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어요. 미국의 챗GPT가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고, 중국의 딥시크가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자, 국내 AI 산업에 대한 위기감이 커졌기 때문이에요. 정부는 '한국형 챗GPT' 개발 등 AI 분야 유니콘(기업가치 약 1조 4000억원 이상 회사) 5개를 2027년까지 육성하기 위해 5조 7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어요. AI를 국가전략 기술로 지정해 세금 혜택도 많이 주기로 했어요. 아울러 세계 최대 규모의 경진대회인 '글로벌 AI 챌린지'를 열어 세계 각국에서 최고 인재가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청사진도 밝혔어요. 

슈퍼컴퓨터가 10의 24제곱년(1조의 10조배)이 걸려도 못 푸는 문제를 단 5분 만에 푼다는 꿈의 기계, 바로 양자컴퓨터예요. 최근 상용화에 적어도 20년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과 수년 안에 현실화할 것이란 의견이 팽팽히 맞서기도 했었어요. 그런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MS)가 양자컴퓨터 반도체를 19일 공개하면서 화제를 모았어요. MS는 이번 반도체 공개를 통해 수년 내 양자컴퓨터를 상용화하겠다고 공언했어요. 다만, 업계에서는 MS가 실제로 이를 실현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내놨어요.

편의점보다는 크고, 대형마트보다는 작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주목받고 있어요. 지난해 SSM 매출 증가율은 평균 4.6%였어요. 대형마트·백화점·편의점 중 가장 높은 수치였어요. 외식 물가가 높아지면서 '집밥족'이 늘어나자 SSM이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SSM이 모바일에 특화한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젊은 세대를 사로잡았다는 분석이에요. 최근에는 배달 서비스까지 확장하고 있다고 해요. 유통 회사들은 이같은 흐름에 발맞춰 SSM을 늘려나간다는 방침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