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홍선: 네 안녕하세요, 송홍선입니다. 호주는 영연방 국가 중에서 영미형 퇴직연금을 가장 늦게 도입한 나라이지만, 다층연금 체계에서 차지하는 퇴직연금제도의 위상이 미국이나 영국보다 더 높은 퇴직연금 선진국입니다. 수익률도 10년 수익률이 8%를 유지하며 미국이나 영국보다 높아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호주를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그런 호주의 퇴직연금제도가 운용 관련 지배구조를 강화하도록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무려 2년여 간의 초안 발표와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수익률을 내며 가장 선진화된 지배구조로 평가받고 있는 호주 퇴직연금 사업자(superannuation trustee)의 운용 지배구조에 어떤 새로운 개선이 이루어졌는지, 자세히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돌이켜 보면 팬데믹 이후 수년간의 글로벌 자산시장은 그야말로 ESG가 열풍이었고 지금은 투자시장의 메인스트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흐름은 대체투자의 강력한 성장입니다. 글로벌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한 에너지전환과 4차 산업혁명이 드라이브하는 디지털전환은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기술, 새로운 가치사슬에 대한 자산시장의 관심을 끌어냈고, 이것이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바이오, 부동산으로의 대체투자(alternative investment) 열풍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글로벌 투자 흐름 속에 호주를 비롯한 글로벌 퇴직연금 기금도 두 분야로 *익스포저를 늘렸습니다. 호주의 새로운 연금 지배구조 개선안은 이런 흐름을 기금 리스크 관리와 투자 프로세스에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익스포저(Exposure)란?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금액을 말하며, 노출된 리스크의 유형에 따라 시장리스크 익스포저, 신용리스크 익스포저 등으로 구분된다.
그래서 첫 번째로 주목할 만한 사항은 퇴직연금이 유동성위험의 관리를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호주에서 유동성위험 관리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 중에는 호주의 퇴직연금 포트폴리오 특성에도 있습니다. 호주는 인프라투자 같은 대체투자펀드가 10% 정도 되기 때문에 미국이나 영국보다는 유동성위험 관리를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ESG 위험을 퇴직연금 위험관리체계 속에 명시적으로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퇴직연금들이 ESG 투자를 늘려 온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리스크 관리 측면의 대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ESG는 등급 설정의 방법론이 투명성이나 객관성 면에서 논란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ESG 위험관리의 중요성은 점점 강조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호주 정부는 이를 상황을 운용 지배구조 개선에 선제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테스트란? 예외적이지만 발생 가능성 있는 경제환경의 극단적 변화를 가정하여 금융시스템의 잠재적 취약성 및 안정성을 측정하는 평가 방법이다.
*ESG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어로, 기업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비재무적 평가 항목 중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호주의 지배구조 개선은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퇴직연금 당국의 수탁자의무 이행이 얼마나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여주며, 이는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도 유의해야 할 정책당국의 자세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는 호주와 같은 *기금형 운용 지배구조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와 근로자 간 이해 상충 정렬에 약점이 있는 계약형 지배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점은 큰 아쉬움입니다. 우리나라의 2% 수준의 낮은 퇴직연금 수익률이 연금 지배구조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퇴직연금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금형 vs 계약형? 기금형의 경우 사용자가 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금운용위원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가입자의 이익을 우선해 자산을 운용하되 신탁된 자산은 사용자와 분리되어 관리된다. 계약형의 경우 가입자와 퇴직연금 사업자 간 계약에 따라 퇴직연금 자산이 운용된다. 사업자는 계약 시 제시된 조건(방법 등)에 따라 가입자의 자산을 운용한다.
도도: 네, ‘송홍선’ 선임 연구위원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연금술사 연금 특파원, 도도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