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안녕하세요! 위클리어스 킹크랩입니다🌊
봄에서 초여름에 가까워지고 있는 요즘 공원을 찾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어린이날에 앞서 과거 용산 미군기지 반환부지 '용산 어린이 정원'이라는 이름으로 개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된 이곳에 위해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 위클리어스에서는 용산어린이정원 개방과 용산공원 부지의 토양 오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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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3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용산공원 오염 정화 촉구 집회 (출처: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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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어린이 정원 임시 개방 부지의 토양 오염으로 인해 공원 개방에 대한 우려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한국환경공단과 미군이 공동으로 수행한 '환경조사 및 위해성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개방 대상 부지의 토양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TPH), 아연, 비소 등의 독성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스포츠필드 구역에서는 TPH가 공원 기준치의 36배, 장군 숙소 구역에서는 TPH와 아연이 각각 기준치의 29.3배, 17.8배 검출되었으며, 야구장에서도 TPH 8.8배, 비소 9.3배가 검출되었습니다. 이번 개방 구역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1군 발암물질 다이옥신이 검출된 구역도 있었습니다.
과거 용산 미군 기지에서는 1990년부터 지금까지 최소 90건 이상의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번에 공개되는 부지는 1997년에 주한미군 자체 기준으로도 최악의 유출사고에 해당하는 약 1,000갤런(3,789L) 이상의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던 곳입니다.
토양 오염으로 인한 용산공원의 안전성 논란에 대해 정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작년 9월과 11월, 올해 3월에 공기질 측정 방식의 모니터링 결과 측정 물질이 환경기준에 부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15cm 이상 흙을 덮어 기존 토양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지상유류탱크 등을 제거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조사 지역, 조사 기간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해당 모니터링의 결과는 공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존의 오염된 토양에 흙을 덮는다고 해도 식물의 호흡을 통해 배출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빗물에 흙이 씻겨나가 기존 토양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지하 유류저장탱크, 송유관 시설, 기름 유출 범위 등 지하수 오염 파악에 필요한 데이터도 정부가 보유하고 있지 않아 '안전'하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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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오염 정화 작업을 위해 운영이 중단도니 춘천 캠프페이지 부지의 꿈자람물정원 물놀이장 (출처: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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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된 미군기지 부지를 재단장하는 과정에서 토양 오염 정화 작업 후에도 오염 문제가 다시 불거진 사례도 있습니다. 춘천시는 캠프페이지 부지의 미군 시설 일부를 보존하여 물놀이장 등 시민 편의 시설을 만들어 2016년부터 개방하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 문화재 발굴 조사 중 기름이 섞인 흙이 나와 오염 조사를 위한 민간검증단을 꾸렸고, 그 결과 법적 기준치의 최대 47배의 TPH 오염과 최대 19배의 지하수 오염이 확인되었습니다. 토양 오염 정화를 위해 2021년 하반기부터 캠프페이지 부지의 시민 편의 시설은 운영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용산어린이정원 임시 개방에 이어 90만 평 규모의 용산공원 정식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원 등의 시민 편의 시설 조성을 위한 토양 정화 작업은 해당 지역의 환경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기에 더욱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이번에 개방된 부지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조속히 공개하고 오염된 토양 노출을 막기 위한 방지책 마련, 지하수 오염 여부 전수조사 등 철저한 안전성 검증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 3줄 요약 <
👆. 지난 5월 4일부터 과거 미군기지 부지에 조성된 용산어린이정원 임시 개방
✌️. 석유계총탄화수소, 비소, 아연 등 토양 오염 우려가 끊이지 않는 중!
👌. 정부의 모니터링 결과 공개, 지하수 오염 여부 전수조사 등 철저한 안전성 검증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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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사는길』은 사회적 약자와 생태적 약자를 위한 보도, 지구적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보도활동을 하는 월간 환경잡지입니다. 우리 사회와 한반도, 그리고 국경을 넘어 환경을 지키는 소중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사라져 버리기에는 너무도 안타까운 생태계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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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루가는 차가운 북극해 등에서 사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입니다. 지난 2013년 불법 포획되어 서울대공원에서 돌고래쇼를 하던 남방큰돌고래 '제돌이'의 제주도 야생방류 성공으로 한국 사회가 한창 뜨거웠을 때, 롯데는 54만 달러를 주고 러시아에서 벨루가 3마리를 수입했습니다. 모두 야생에서 잡아 온 돌고래들이었습니다. 2014년 롯데월드아쿠아리움 개장 후 벨루가들은 매일 '먹이 받아먹기 쇼'를 해야 합니다. 배가 고파야 먹이 보상을 얻기 위해 사육사의 지시에 잘 따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쇼 전에는 굶어야 하죠. 벨루가들은 야생에선 먹지 않는 죽은 물고기를 받아 먹으며 매일 두 번씩 생태설명회 쇼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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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만에 또 불법, 영풍제련소 폐쇄가 답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해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 낙동강과 주변 환경을 끊임없이 오염시켜 낙동강 최악의 공해공장으로 낙인찍힌 (주)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지역사회의 성토의 목소리가 드높습니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지역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바람을 물리치고 지난 연말 통합환경허가를 통과시켜 영풍석포제련소를 극적으로 소생시켰습니다. 그런데 통합환경허가 3개월 만인 지난 3얼 환경부 산하 대구지방환경청 조사에서 또다시 불법이 적발되었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 조사 담당자에 의하면 정기 점검을 나간다고 영풍석포제련소에 통보하고 나간 자리임에도 6ㄱ선의 법령 위반 사항을 밝혀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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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지난 11일 화력발전소 대부분이 2038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거의 전부 줄이거나 포집해야 한다는 새 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규정안에 따르면 기존 화력발전소는 탄소 포집·저장(CCS), 혼합 연소 발전(Co-firing) 등의 기술을 적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PA는 새 기준안 도입 시 2042년까지 최대 6억 1,700만t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또한 해당 기준안으로 인해 오래된 발전소 일부는 조기 폐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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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인 국참사원이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이 안일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프랑스 북부 해안 마을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프랑스 북부의 그랑드 상트마을은 2019년 해수면 상승으로 마을이 가라앉을 위기이나 정부가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지 않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국참사원은 2021년 정부에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기준 40% 감축할 것을 명령했으나, 조치가 충분치 않아 이번에 두 번째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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