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에이드 PICK
- "도시계획시설"은 주거, 산업, 상업 등 다양한 도시 기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조성하는 시설입니다. 도시공간구조나 도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정의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도시계획시설의 종류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7개 유형으로 구분되며, 총 46개 시설이 이에 포함됩니다.
- 그동안 도시계획시설에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인구 및 사회구조의 변화와 함께 여객터미널, 대학 등 도시계획시설의 경영 어려움이 커졌습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의 편익시설 허용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편익시설이 설치 가능한 도시계획시설 확대 : 23종 --> 40종
② 편익시설의 종류 확대 : 1·2종 근린생활시설 전면 허용
③ 법령상 허용된 편익시설 외에도 다양한 편익시설 설치 허용 : 집배송시설, 창고, 데이터센터 등
-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심 버스터미널 내 집배송시설·창고", "대학교 내 노유자시설·데이터센터" 등 다양한 편익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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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명 :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부동산 시장 소비자 보호방안 정책 세미나
주제 :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부동산 시장 소비자 보호방안
주관사 : 한국부동산분석학회,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장소 :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
행사일 : 2024-12-17일(화) 14:00 ~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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