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릿지 3호에서는 노동자의 조직화 문제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사회적경제 역할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사회적경제 이슈를 연결=하다 사회적경제 이슈와 연결=되다 ISSUE=BRIDGE
= 어느덧 한국사회에서 '사회적경제'라는 용어는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적경제의 뜻과 의미, 역할에 대한 이해도는 부족한 편입니다. ‘이슈브릿지’는 사회서비스, 지역재생, 노동자, 공동체, 사회적 담론, 거버넌스 변화, 기업의 사회공헌, 지속가능경영, 자원전략 등 다양한 이슈를 사회적경제와 연결해보고, 일상 가까이에 있는 사회적경제를 발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함께 이슈를 발굴하는 멤버는 미우라 히로키 수석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혁신 교육연구센터), 박경진 대표(W기획연구소), 신수민 교수(유한대학교 보건복지학과), 오단이 교수(숭실대학교 사회적기업전공), 유한나 박사(전 숙명여자대학교), 이가람 박사(전 연세대학교), 정유진 공동대표(트리플라잇), 최유진 교수(강남대학교 공공인재학과)로 구성되어있으며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시민경제연구 유닛에서 운영합니다. 1st
= BRIDGE 노동의미래가 사회적경제와 만나면? 박경진 W기획연구소 대표 최근 사회적경제 현장의 노동 관련 이슈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는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주체, 즉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 환경, 노동권에 관한 이슈이다. 사회적경제 섹터가 1세대를 지나 2-3세대로 진화하면서 노동 환경과 가치관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세대 간의 생각도 변화하고 있다. 이 현상은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기존에 터부시되어 온 노동 관련 이슈들을 공론화하고 사회적경제가 고민해야 할 이상적인 노동의 모습은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끌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둘째는 급격한 노동환경의 변화 속에서 ‘자본’보다 ‘사람’ 중심의 경제를 지향하는 사회적경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다. 최근 노동 환경의 변화와 기술의 발달, 2020년 전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COVID-19를 겪으며 노동 환경과 관련한 취약한 문제들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또한 플랫폼노동, 프리랜서 노동, 원격근무 노동의 유형까지… 다양한 노동 방식이 양적·질적으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이를 따라잡지 못하는 정책이나 제도의 한계 속에서 사회적경제가 어떠한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이다. 필자가 해당 주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한 것은 4-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여러 경로를 통해 2-30대의 다양한 프리랜서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들은 일반적인 취업이 아닌 하고 싶은 일을 주체적으로 하길 원하는 젊은 프리랜서들이었다. 그들은 내게 종종 이런 이야기를 했다. “안정감은 필요하지만 회사나 조직에 구속되고 싶지 않고, 불안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요.” 청년 프리랜서들은 스스로의 불안정한 노동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조직에 소속된 형태가 아닌 방식으로 노동을 유지하며 자기실현을 하고자 하는 뚜렷한 욕구가 있었다. 노동의 가치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이들을 담아낼 마땅한 그릇이 없다고 해야 할까. 실제로 2019년 필자가 참여한 ‘한국 청년 프리랜서의 일의 방식과 사회보장제도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이승윤·박경진·김규혜, 2019)’에 따르면 한국의 청년 프리랜서들은 표준적 고용관계 중심으로 설계된 사회안전망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다. 정책의 변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겠지만, 당면한 현실에서 이들이 원하는 노동 환경의 변화와 가치관에 따른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사회안전망이라는 기초적인 그릇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 MORE 2nd
= BRIDGE 2019 서울시 사회적경제 정책개발 기획연구 총서 플랫폼노동, 프리랜서노동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이 등장하고 있다. 노동자성, 노동자 지위, 노사관계, 사회보장제도, 노동시장구조 등과 같은 사회적 이슈로 연결되고 있다. 이로써 기존의 표준 고용체제에서는 고려되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를 제기함과 동시에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노동 관련 쟁점을 다시금 환기시키고 있다.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는 2019년 기획연구의 일부로 플랫폼노동자협동조합(1권)과 프리랜서 중심의 사업고용협동조합(2권) 연구를 수행하였다. 노동 형태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해 관련 현황 및 실태, 특징과 문제점을 살펴보는 진단적 내용과 더불어 현장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협동조합을 통한 실질적인 대응방안 모델을 제시하는 처방적 내용까지 포괄적으로 다루고자 하였다.   이 메일은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인연이 있는 분들께 보내드립니다. 다음 호는 10월에 발송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