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2023.9.13. 59호ㅣ깔끔하게 보기

안녕하세요! 미지예요. 😸 지난주 수요일(9/6) 참여연대의 스물아홉 번째 창립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200명이 넘는 분들이 함께해 주셨어요. 많은 사람이 한데 모여 안부를 묻고, 음식을 나누고, 노래를 부르고, 구호를 외치는 것이 어찌나 짜릿하던지요. 보내주신 뜨거운 지지와 응원을 가슴에 품고 더 열심히 참견할게요! 참견러 님 오늘도 함께해 주실 거죠? 🙌

이번 주 참견레터는요

정기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할 과제를 제안했고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100일, 얼마나 나아졌나 살펴봤어요.

💪 오행완: 국회에 '대통령의 해병대 수사 외압 진상규명'을 촉구해 주세요!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이것만은 꼭!

정기국회(2023.9.1.~12.9.)가 열리고 있어요. 내년 총선 전 21대 국회가 일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라는데, 국회 상황은 😤 갑갑하기만 합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순 없죠. 그 어느 때보다도 국회의 역할이 중요한 지금, 참여연대는 '2023년 정기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할 과제'를 발표(9/5)하고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1. 꼭! 따져 물어야 할 10대 과제

더는 못 기다립니다. 🙅‍♂️ 이것만큼은 21대 국회에서 해결하십시오!

대통령과 측근의 권한 남용 의혹 과제: ✅대통령실의 해병대 수사 축소·외압 의혹 진상규명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 진상규명 ✅감사원·사무총장 권한 남용 진상규명 ✅대통령 일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시민 안전과 한반도 평화 과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후속 조치 점검 ✅일본 핵 오염수 투기 중단 요구 계획 ✅캠프 데이비드 선언 검증·국회 동의 요구
민생 현안과 사회 경제 과제: ✅누더기가 된 전세사기 지원대책 점검 ✅LH 아파트 철근 누락 사건 책임규명·재발 방지 대책 마련 ✅삼성물산 불법 합병으로 인한 정부와 국민연금의 손해배상 책임 추궁

#2. 꼭! 통과시켜야 할 8대 입법 과제

시급한 사안들이 많습니다만 💥 이 법안들은 꼭 통과시켜야 합니다!

독립 조사기구 설치를 위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검찰의 수사권 확대 시도를 막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법', '정당법' 개정
'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재발방지법' 개정

돌봄 공공성 강화하는 '사회서비스원법' 개정
노동3권 무력화·손배·가압류 남용 방지를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독점방지법' 제정
정전협정 70주년, '한반도 평화 구축 촉구 결의안'

#3. 꼭! 막아야 할 6대 법안

🚨 절대 통과되어선 안 될 법안도 제안했어요.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법으로 막으려는 각종 '집시법' 개정안
여야 모두 기술 혁신만 추앙하며 추진하는 'AI 법안' 제정
개인 민감 의료 정보를 민간 보험사에 넘기려는 '보험업법' 개정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우려가 큰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는 '의료법' 개정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입법
경찰의 형사책임을 낮추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

⌛ 시간이 얼마 없어요! 참여연대가 입법, 국정감사, 예산 심의 과정 등을 꼼꼼히 감시할게요! 21대 국회가 민생과 안전을 지키고 민주주의 후퇴와 행정부의 폭주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참견러 님도 정기국회를 함께 지켜봐 주세요!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100일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 5월 25일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이 9월 9일로 시행 100일을 맞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구제와 지원을 받았을까요? 한번 살펴봤어요. 🔎

피해자 얼마나 구했나?

지난 3개월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심사한 사람은 5,317명. 그중 4,627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피해자가 특별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심사에서 떨어질 것을 염려해 피해 신청 자체를 못 하거나 미루고 있다고 해요.

특별법이 요구하는 조건이 뭐야?

아래 6개 조건 모두 해당해야 '피해자'로 인정됩니다. 법 제정 당시에도 과도하고 모호하다는 비판이 있었고요. 😞

대항력(전입신고, 실거주 등)을 갖추고 확정 일자를 받은 임차인일 것
임차 주택에 대한 경·공매가 진행되고 있을 것(집행권원 포함)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일 것(일부 지역의 경우 5억 원까지)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사각지대가 너무 넓고 문턱도 너무 높아

요건이 까다롭다 보니 도움을 받지 못한 사례가 나오고 있어요.

임대인이 👖바지사장, 지명수배자였지만 경찰이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아 수사를 시작하지 못한 황당한 사례도 있고,
사망한 전세 사기꾼 김대성 피해자들은 피해자로는 인정받았지만,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1년째 방치되고 있고요.
경매가 중단됐다지만 실제로는 진행 중인 곳도 있고, 신탁사의 공매가 진행되는 사례도 있어요.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우선매수권 행사인데, 피해자의 절반 정도가 거주 중인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은 대출이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와요. 😒
신탁사기 피해자·비주거용 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불법건축물 거주 피해자 등은 포함되지 못해요.
정부의 지원책은 💰대출인데 소득요건, 자산요건 등을 맞추기 어렵거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 사실상 해결책이 되지 못해요.

피해자들의 요구는 뭐야?

현실이 이렇다 보니 😤 "피해자들이 임대인이 유명한 전세 사기꾼이기를 손 모아 기도해야 하냐?"는 비난이 나오기도 해요. 그만큼 피해자들의 요구는 현실적이에요.

피해자 인정 기준 완화해야 해
특별법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거나 피해자로 인정 받았지만 각종 대책에서 제외되는 피해자들의 상황을 개선해야 해
정부의 대출 정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어 🚫
정부와 국회는 특별법 시행 후 6개월이 되는 시점에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겠다는 약속을 했어. 현재 피해자들이 제기하는 문제점과 사각지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 입법을 서둘러야 해!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특별법 시행 100일을 맞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특별법 개정과 전세사기·깡통전세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제 정부와 국회가 응답해야 합니다. 참견러 님 함께 요구해 주세요! 👀

🔼 2023.09.08 용산 대통령실 앞, '전세사기 특별법 100일,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오늘 행동 완료

💪 오행완: 대통령의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 국회가 밝혀라!

'오운완'이란 말 들어보셨죠? '오늘 운동 완료'의 줄임말로 그날의 운동을 마치고 인증샷을 올리는 게 요즘 트랜드라고 해요. 전 '오행완'을 제안할게요. 참견러 님과 함께하고 싶은 행동을 보낼게요. 꼭 '오늘 행동 완료'해 주세요!

대통령의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 진상규명에 국회가 나서도록 압박해 주세요! 아래 배너를 클릭하면 긴급 서명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서명 즉시 국회의원들에게 자동으로 이메일이 발송됩니다.

기간 : 1차 9.3(일)~13(수) / 2차 9.13(수)~27(수)

*1차 서명에 참여한 분들의 메시지를 모아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위원 등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지금 참여하고 주변에도 공유해 주세요! ✊

지난 호(58호) 참견러들의 참견을 소개합니다

지난 호 '시민단체의 길 찾기'에 정말 많은 분이 피드백을 주셨어요. 애정 어린 응원과 아이디어, 쓴소리까지... 정말 감사해요. 참견러들이 남겨주신 다양한 의견을 공유합니다. 이번 주에도 열심히 참견해 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할게요. 🤗

👀 오공 님 : 참여연대가 현재 벌어지는 많은 정권의 오류 행동 중 정책 중심으로 비판하고 그것들이 국민들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언론 활동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충원 님 : 시민참여형 캠페인을 활성화하고 앞장서서 시민들을 일깨우는 일을 지속해야 함

👀 열려라 참깨 님 : 여러 단체가 힘을 합쳐서 공론장을 열면 좋겠네요. 예를 들어 장애인단체, 청소년 인권 단체, 교사 단체 등이 함께 '교사 권리와 학생 권리를 함께 실현하는 학교'를 주제로 공론장을 열면 좋겠어요.

👀 생기 님 : 현재까지 활동에 동의하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뒤로 가는 듯 느껴지지만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으니 힘내십시오.

👀 냐옹 님 : 예전에 어떤 환경단체가 캠페인을 하면서 활동가들이 나서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활동을 지원하더라고요. 활동비도 주고 멘토링도 해주는데, 참 보기 좋았어요.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시민 활동을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듯 해요.

👀 두릅 님 : 시민사회단체 후원자로서 가장 큰 효용감은 내가 원하고 지지하는 정책이나 방향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가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스스로 자체 생산한 이념을 스스로 무장하고 시민을 가르치고 이끌려고 하기보다는 시민의 니즈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조직화해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는 스피커, 조타수 역할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 쫄면왕자 님 : 입법 로비나 행정 소송 등 고유한 역할 강화

👀 강규수 님 : 다양한 시민단체들을 모아 교류를 증진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어떨까요?

👀 최지 님 : 관심 있는 시민은 많아졌죠. 하지만 실제로 제도를 개선하고 변화의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데는 전문성 있는 단체와 활동가의 역할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또한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관심갖고 참여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장을 열고, 전문성을 나누는 일에도 집중해야할듯요. 시민사회에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단체가 아닌 일상에서도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와 방법들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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