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뇌물죄 기소, 왜 지금일까?
5월의 끄의세계
그사건 그검사의 세계를 안내하는 검찰개혁 뉴스레터
안녕하세요 요원님, 검찰감시 요정 참돌입니다.

시민의 힘으로 윤석열을 파면한 지 어느새 한 달! 🎉 승리의 기쁨도 크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내란 사태의 종식과 사회대개혁을 위한 과제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으니까요. 게다가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느닷없는 기소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 재기수사 등을 두고 ‘검찰, 정치적 의도 있는 거 아냐?’하는 의심도 제기돼요. 검찰개혁을 위한 감시의 끈을 놓을 수 없으니, 오늘도 참돌이는 기록합니다! 그럼, 참돌이와 5월의 끄의세계 함께 볼까요? 🙂
3년 전 이 달
손준성 검사를 공수처가 ‘고발사주’ 사건으로 기소했어요
고발사주, 무죄가 끝이 아닌 이유
손준성이 무죄라고 윤석열이 무죄인 건 아니에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한 ‘고발사주’ 사건
지난 4월 24일, 대법원이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해 손준성 검사에게 무죄 확정판결을 내렸어요. 2020년 총선 시기, 언론인·야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이 셀프로 작성하고는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에 전달하며 고발을 사주한 사건이었는데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이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셈이에요. 여기에 무죄가 선고되다니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검찰이 받을 고발장, 검찰이 썼어요
일단 2020년으로 돌아가 볼까요? 21대 총선 당시 ① 한동훈 검사(당시 윤석열 최측근!)의 ‘검-언 유착’ 의혹, ②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가족 관련 의혹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수정관)이 이끌던 대검 수정관실은 의혹들을 제기한 이들이 윤석열·김건희·한동훈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고발장을 작성했어요.
🔎 좀 더 알아보기
① ‘검-언 유착’ 의혹 : 한동훈 당시 검사와 채널A 기자가 공모해서 야권 유력 인사를 수사하고자 관련자를 협박·회유했다는 의혹 | 한동훈 검사 - 채널A 기자 검언유착 의혹 수사 (2020)
②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가족을 둘러싼 의혹 : 부인 김건희 씨와 장모 최 모씨에 대해 제기된 의혹
▶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가 성남의 한 부동산을 갭투자 목적으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투자금 유치를 위해 자신의 통장 잔고를 위조해 사문서위조죄를 범하였다는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사문서 위조혐의 수사 (2020)
▶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가 과거 2010년~2012년경 도이치 모터스의 주가조작 범죄 행위에 필요한 자금과 계좌를 제공했다는 의혹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개입 의혹 수사 (2021)
‘손준성 보냄’
검찰과 당의 연결고리는 검사 출신(!)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였던 김웅이었는데요. 검찰이 작성한 고발장은 물론이고, ‘검-언 유착’ 의혹 제보자의 전과 내역 · 개인정보가 포함된 실명 판결문 등 각종 수사 정보가 검찰에서 미래통합당으로 흘러갔어요. 모든 자료들이 ‘손준성 보냄’이라는 표시가 달린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달됐고, 김웅을 거쳐 미래통합당에 도달했죠. 참돌이가 수사 모니터링을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해도 비공개하기 일쑤던 검찰이, 당에는 ‘수사기밀’까지도 잘도 전해줬더라고요.
고발사주에서 실제 고발로
게다가 김웅이 “고발장 초안을 저희가 만들어서 일단 보내드릴게요”라고 말하는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저희’로 추정되는 검찰이 사실상 총선에 개입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크게 일었죠. 총선 이후인 2020년 8월, 실제로 미래통합당은 검찰에 최강욱 당시 열린민주당 후보를 고발했는데요. 이때 제출한 고발장이 검찰에서 작성한 두 번째 고발장과 똑같았어요. 검찰의 ‘고발사주’가 실제 고발로 이어진 거예요.
‘고발사주 수괴’ 윤석열 검찰총장?
‘고발사주’ 고발장을 작성한 수정관실은 검찰총장 직속부서로, 정보수집 기능을 담당하며 검찰총장의 ‘눈과 귀’라고 불렸는데요. 미래통합당에 전달된 고발장에 윤석열·김건희·한동훈이 피해자로 명기되어 있었던지라, 고발사주의 ‘윗선’은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 아니냐는 의혹이 다수 제기됐죠.
수사 대상 되자 법기술 뽐낸 검사들
이에 손준성과 김웅은 물론이고, ‘윗선’으로 지목된 윤석열 등에 대한 고발이 이어졌는데요. 공수처가 수사를 시작했지만, 전혀 순조롭지 못했어요. 대검 수정관실 소속 검사들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메신저 대화 내역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모자라 휴대폰에 정보 확인을 방해하는 ‘안티포렌식’ 앱까지 깔았다고 해요. 검사들의 법기술이 참 대단하죠?
‘법꾸라지’ 잡지 못한 공수처의 부실 수사
검사들의 법기술 뽐내기 때문도 있지만, 공수처도 부실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순 없었어요. 압수수색 과정에서 법꾸라지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남겼거든요. 김웅과 손준성은 공수처가 압수수색 할 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는데요. 그 결과 김웅이 받은 압수수색 영장은 취소됐어요. 손준성에 대한 압수수색도 일부 위법이 있었다고 인정됐고, 본 소송에서도 일부 증거들이 위법 수집됐다며 증거능력이 부정되었어요. 게다가 공수처는 막상 ‘윗선’ 윤석열은 소환조차 하지 못했어요.
검찰 출신 김웅 불기소 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결국 공수처는 윗선은 기소 못 하고, 손준성만 기소했어요. 범행 당시 후보 신분으로 공직자가 아니었던 김웅은 공수처법상 기소할 수 없는 신분이라 검찰에 사건을 넘겼고요. 검찰 출신 김웅이, 검찰이 작성한 고발장을 당에 전달한 사건인데 검찰이 제대로 수사·기소할 리가 없죠. 결국 검찰은 김웅을 무혐의 처분하고 기소하지 않았어요. 검찰의 ‘제식구’ 봐주기 수사를 막기 위해 출범한 공수처건만, 그 취지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 공수처법의 빈틈이 여실히 드러난 순간이었죠.
판결문이 암시하는 ‘윗선’의 존재
손준성은 1심에서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이를 뒤집고 2심과 대법원은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어요.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이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2심 판결문이 암시하는 ‘윗선’의 존재에요.
피고인(손준성)이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게 이 사건 각 메시지를 업무보고로 원본 생성·전송하고, 그 상급자가 C(김웅)과 긴밀하게 연락하는 와중에, 이 사건 각 메시지를 확인하고 그대로 C(김웅)에게 전달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더 자연스러운 측면이 있다.
- 서울고등법원 2024. 12. 6. 선고 2024노495 판결 (비실명화된 이름은 참돌이가 넣었어요)
2심 재판부는 손준성이 김웅에게 메시지를 직접 전달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그러면서 ‘손준성이 보고한 고발장을 검찰총장 등 상급자가 김웅에게 전달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언급했어요. 고발사주의 주체가 윤석열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거죠.
공수처가 증명할 수 있었더라면
만약 피고인이 C(김웅), BD(조성은) 등과 같이 선거와 직접 관계있는 사람들에게 고발장 사진을 전송했다면, 그 전송받은 사람들의 직책, 지위, 선거에 밀접한 시기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만큼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한 사정이 발생했다거나 그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만약 공무원인 피고인(손준성)이 제3자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접수하도록 그 각 고발장 초안을 전송하는 행위를 했고 그 제3자가 그 각 초안을 용도대로 수사기관에 접수하리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는 점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면, 제3자에 대한 전송 행위 자체로써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에 규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
별도의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 하에 “검찰총장 등 상급자” 또는 “검찰청 소속이 아닌 외부의 제3자” 등에게 이 사건 각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을 위반했는지』를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을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 서울고등법원 2024. 12. 6. 선고 2024노495 판결 (비실명화된 이름은 참돌이가 넣었어요)
재판부가 제시한 ‘만약’들은 공수처가 증거를 확보해 명확히 기소하고,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공소장 변경 등의 조치를 취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었던 가능성을 보여줘요. 법기술로 수사를 방해한 검사들의 ‘성취(...)’이자, 공수처의 미흡했던 수사와 공소유지에 아쉬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죠.
재수사 돌입한 공수처, 이번엔?
다행히 공수처에게는 다시 기회가 찾아왔어요. 고발사주 사건을 폭로했던 조성은 씨가 공수처에 손준성·윤석열 등을 다시 고발했거든요. 손준성 재판에서 공수처의 미흡했던 부분을 법원에서 짚어준 만큼, 오답노트를 쓰는 마음으로 공수처가 철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할 때예요. 마침 파면된 윤석열에게 불소추 특권도 사라졌겠다, 고발사주 ‘윗선’ 윤석열에 대한 수사와 기소도 꼭 이뤄져야 할 테고요.
어쨌든 끝난 손준성 재판, 탄핵심판은 재개됩니다
손준성에 대한 탄핵심판도 재개됐어요. 2023년 12월, 국회는 고발사주 의혹을 들어 손준성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고, 헌재는 탄핵심판에 돌입했어요. 다만, 형사재판이 진행 중임을 이유로 심판절차를 정지되어 있었는데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난 뒤, 헌재는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을 재개했어요.
파-면 파-면, 손준성 파-면!
탄핵심판에서는 형사재판과 다르게 “범죄” 성립 여부가 아니라, “위헌·위법한 행위가 있었는지” 판단해야 해요. 특히 검사징계법상 파면이 불가하기 때문에, 사실상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은 실질적 징계 절차로 작동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손준성 검사를 파면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지 않나요?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문에서조차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했으니,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여지는 충분하고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흔든 손준성 검사가 헌법을 위배했다는 건 두말할 필요도 없어요. 헌법재판소는 손준성 검사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해요.
끝까지 끝이 아니야
공수처의 재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등 ‘고발사주’ 사건의 진상 규명이 이제 다시 시작이에요. 오히려 손준성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판결문에서 ‘윗선’의 개입 가능성이 언급된 상황이고요. 공수처가 제대로 재수사할 수 있도록! 헌재가 마땅히 파면 결정을 내리도록! 우리가 함께 감시의 끈을 다시 바로 쥐어야 할 때예요.
그사건그검사 살펴보기

💦 참돌이는 끄의세계를 위해 자료조사에 아주 많은 시간을 들여요. 5월의 끄의세계는 그사건그검사는 물론 2019년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검찰, 공수처, 국회 자료를 찾아보고, 관련 기사를 검색해 같은 사안에 대한 10개 이상의 언론사 기사를 교차 확인했어요.
문재인 뇌물죄 기소, 왜 지금일까?
정의로운 검찰 코스프레로는 검찰개혁을 막을 수 없어요
갑자기 문재인 기소?
지난 4월 24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기소했어요.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가 타이이스타젯 상무로써 지급받은 급여와 주거비가 사실상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는 것인데요. 대선을 앞두고 이뤄진 갑작스러운 기소를 두고, 정치적 기소가 아니냐는 비판도 이어져요.
6년 전 제기된 ‘취업 특혜 의혹’
2019년 3월, 곽상도 당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 서씨에 대한 취업 특혜 의혹을 제기했어요. 이스타항공 설립자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2018년에 중소벤처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는데요. 그 대가로 자신이 실소유하고 있던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의 상무 자리를 서씨에게 제공했다는 의혹이었어요. 이후 2020년 국민의힘의 고발과 2021년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어요.
진척 없던 수사, 속도를 내다
하지만 사건을 맡은 전주지검 형사3부의 수사에는 한동안 별다른 진척이 없었어요. 이창수 지검장이 부임한 2023년 이후에야 압수수색·소환조사 등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됐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 명품백 뇌물수수 사건에서 김건희를 무혐의 처분한 바로 그 지검장이에요. 2024년에는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으로 시작하는 검찰발 보도가 이어졌는데요. 검찰이 딸 문다혜 씨를 압수수색 하면서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다는 사실이 언론사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어요. 언론을 활용한 검찰의 흘리기 수사, 피의사실공표라는 비판이 나왔고요.
왜 지금 기소 했을까?
2025년 3월, 마찬가지로 검찰의 ‘흘리기’로 문 전 대통령 측에 서면조사 질문지를 전달한 사실이 알려졌어요. 문 전 대통령 측은 답변을 작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전주지검 박영진 검사장, 배상윤 부장검사)은 답변을 받아보기도 전에 기소를 해버렸어요. 당사자 조사 없이 기소가 이뤄진 건데요. 전직 대통령에 대해, 대선을 앞두고, 당사자 조사 없이 기소했어야 할 이유가 있던 걸까요? 이번 기소가 무리한 기소였는지, 당사자 조사 없이도 실체적 진실을 밝혀냈는지는 재판을 통해 확인되겠죠.
검찰의 편파적 기소 잣대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앞으로도 권력을 이용한 공직자의 부패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어요. 전에는 마치 부패범죄에 엄정했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모두 알고 있어요. 내란수괴 윤석열이 구속취소 됐을 때 즉시항고도 않고 석방시켰던 검찰. ‘고발사주’ 사건에서 검사 출신 김웅을 불기소했던 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백 뇌물수수 사건에서 김건희를 무혐의 처분했던 검찰의 모습을 말이죠.
‘정의로운 검찰’ 아니잖아요
공교롭게도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하루 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재기수사를 결정했어요. ‘진영을 가리지 않고 비리 척결에 나선 정의로운 검찰’의 모습을 보여주려나 본데, 참 가증스러운 행태예요.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검찰의 민낯을 가릴 수는 없죠. 편파적 수사·기소를 이어온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고, 형사사법체계를 개혁하는 것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정의로운 검찰인 척하는 검찰의 위장술로는 검찰개혁을 막을 순 없어요.
검찰 내란 가담 의혹, 수사 안 하나
검찰이 윤석열을 기소하면서 쓴 공소장에는 ‘검찰’의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된 언급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앞선 비화폰 통화 의혹 외에도 제기되는 의혹들이 있는데도 말이죠. 게다가 검찰의 내란 가담 의혹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검찰은 오히려 경찰과 공수처의 내란 가담 의혹에 대한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어요.

좀 더 알아보기
검찰감시 특별요원, 임무 개시!
기억하시나요?
지난달 끄의세계에서 “검찰감시 특별요원”을 모집했었는데요. 검찰감시DB ‘그사건그검사’ 속 사건의 수사·재판 현황을 기록하는 자원활동에 함께 해달라는 요청이었죠. 감사하게도 요원님들께서 검찰감시의 의지를 불태우며 신청해 주셨어요. 지난주 온라인으로 첫 만남을 가지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는데요. 특별요원님들에게서는 따뜻하고도 비장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지난주, 멋진 특별요원님들과 검찰감시와 기록의 여정을 시작했어요.
“너무 어려운데요… 그래도 공부해야죠!”
사실 검찰을 감시하며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는 작업은 지난하고도 힘든 일이에요. 단 한 줄의 사실을 적더라도, 수많은 자료와 언론보도를 꼼꼼히 살피고 검증해야 하니까요.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한 특별요원님은 설명을 들으시더니 “너무 어렵다”는 소감을 남기시더라고요. 하지만 곧장 “그래도 공부해야죠!”라며 활기차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어려운 일을 우리가 함께 헤쳐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참돌이는 큰 감동을 받았더랍니다.

검찰개혁을 위한 참여연대 활동의 기반이 될 이번 특별요원님들의 활동에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
검사의 나라 3년, 기록하고 평가해요
그리고 윤석열의 파면 이후, 본격적인 검찰보고서 작업도 시작됐어요. 지난 3년 동안 ‘검사의 나라’를 만들어 온 윤석열과 검찰! 이들의 과오를 낱낱이 기록하느라 참돌이는 정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답니다. 3년 간의 주요 사건과 검찰·공수처의 인사를 다시 기록하고, 내란 사태 관련 수사들도 꼼꼼히 기록하려고 해요. 그래서 요즘 참돌이에게는 요원님들의 힘이 절실히 필요해요.
검찰보고서에 요원님의 마음을 담아주세요
딱 이번 달까지(~5/26 월)! 아래 링크에서 검찰개혁을 향한 마음을 담아 댓글을 달아주시면, 요원님들의 메시지를 검찰보고서에 수록합니다. 검찰보고서는 발간 이후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에 발송되는데요.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검찰을 비롯해 형사사법체계가 개혁되길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을 똑똑히 전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검찰보고서에 힘 보태기
🎁 댓글과 공유,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검찰보고서 제작비 마련에 큰 힘이 됩니다! (5/26 까지)
5월의 끄의세계 어떠셨어요?
매달 주신 피드백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읽고 있어요. 참돌이는 원앤온리 요원님들 생각뿐이니 언제나 어디에서나 귀한 의견 부탁드려요. 그럼, 6월 첫 주에 만나요!
✍️ 4월 끄의세계에 요원님들이 남겨주신 의견, 참돌이는요
🐰요원A님 "헌재 결정 하루 전입니다. 평화와 희망의 대한민국을 지켜나가기 위해 헌신하는 이 땅의 시민들이 반드시 승리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힘냅시다 모두!!"
💌 지난달 끄의세계는 헌재의 파면 결정 전날 발행되었는데요. 이런 요원님들의 염원이 윤석열 파면을 이끌어냈다고 생각해요. 시민의 승리를 축하하며, 새로운 세상을 위해 힘냅시다 모두!!

🐰요원B님 "참 다들 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다들 다요.^^ 앞으로 계속 끝나는 날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애써 싸워서 또 승리하고 이겨 나갑시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세상이 오는 그날, 끝나는 날의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승리는 멈추지 않을 거예요!
🐰요원C님 "이번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한 윤석열의 불법 석방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참여연대의 건승을 항상 기원합니다! ☺️🙏"
💌 이후 이어질 내란과 관련한 수사와 재판 현황도 잘 정리해서 전해드릴게요. 힘 나는 말씀 감사합니다!
 
🐰요원D님 "사법부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특정 세력에 그 가진 힘을 오용하는 것을 한시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남겨두는 것이 언젠가 이뤄질 개혁에 도움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명확한 사실입니다. 항상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 정말 감사해요. 개혁을 위한 기록의 힘을 믿고 달려온 참돌이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입니다. 요원님들이 있기에 가능한 방대한 기록의 여정,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거죠?
 5월 끄의세계 👻 요원님의 점수는요 
참여연대는 정부, 정치세력, 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오직 시민의 힘으로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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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그그-그사건그검사)의 세계 뉴스레터는 참여연대 검찰개혁 활동 소식을 구독한 분에게 전하는 소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