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을 한 눈에! 오랫만이에요~
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KRC) 2025년 5월 1주차 뉴스레터(RNR)를 송부합니다.   
학회 소식지, '리모델링을 한 눈에!(RNR)'는 매주 수요일,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20250507, KRC-RNR Vol.22)

 색깔표시된 키워드와 그림을 눌러보시면 군데군데 참고하실만한 기사들이 숨어 있어요.
🔎 톺아보기 🔍의 기사 리스트를 모아보셔도 좋고요!
 ※ "톺아보기"는 '샅샅이 훑어가며 살피다'의 순 우리말입니다.

 👀 👀  사업 동향을 한 눈에!   👀 👀 

아파트 공화국인데 아파트 수출은 못하는 나라

건설은 엄연히 엔지니어링 분야의 기술집약적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과 완전히 떼어내고 생각하긴 어려운 한계는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건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의 경우 더더욱 그렇죠. 하지만 분명한건, 건설은 발주, 설계, 엔지니어링, 시공, 자재, 장비, 금융, 운영 등 전후방 산업이 정교하게 맞물린 생산 체계를 통해 시설물을 구현하는 복합 산업이라는 사실입니다.
기존 아파트를 단순히 부수고 다시 짓는것 보다는.. 늘려보고, 줄여보고, 쌓아보고 다양한 건축적 시도를 해보면서 맞춤형 사업유형을 만들고 주민, 업계, 정책 모두가 공감하는 사업모델을 찾아가는 과정. 어렵지만 필요하고, 가야할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K-건설의 중심에 리모델링 사업이 자리잡을 날도 오겠죠? 지속가능한 건축, 현재와 미래가 함께하는 건축을 위해 KRC의 전문가들도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 우리 단지 소식을 공유하고자 하는 조합이 있으시면 사무국으로 관련 내용 이메일 보내주세요. 다음 RNR 소식지에 안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의: 학회(KRC) 사무국  (T. 031-8013-3884 / E. 2023kirc@gmail.com)
 

 🏗️ 🏗️  재정비 동향을 한 눈에!  🏘️ 🏘️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개정 법안 본격 시행 (리모델링은??)
(5/1-) 재건축 조합설립 요건 토지등소유자 70%로 완화 
(6/4-)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구역지정前 추진위 가능

재건축조합을 설립할 때 종전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의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5/1부터는 동의율이 70% 이상으로 완화됐어요. 또 정비계획수립시 분담금 추산액 산정이 소유자 대표 유형별 분담금과 산출 근거만 포함하면 되도록 간소화됐죠. 공급가능한 건축물 종류도 다양해졌어요. 용도 제한이 폐지되었기 때문이죠.
6월부터는 재건축 패스트트랙이 시행되어 '재건축진단'으로 이름을 바꾼 재건축 안전진단이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로 유예됩니다.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 구성이 가능해지고요.

초대형 산불과 같은 기후재난이 빈번해지면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체감하는 국민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지만, 건설분야 친환경 정책으로 손꼽히는 리모델링은 그 지원책이 요원합니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냉난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비율이 68%까지 치솟는대요. 노후건축물 리모델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주택은 국민이 살아가는데 기본이 되는 의·식·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어요. 이는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도적 안정화와 민생회복, 경기회복을 이룰 수 있는 정책제안을 드릴 수 있도록 KRC 또한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  ※ 문의 :  KRC 사무국    031-8013-3884  /  2023kirc@gmail.com  )


📣 📣  KRC 활동을 한 눈에!  🔉 🔉 

<< 2025 리모델링 구조현안 제도개선을 위한 연합세미나 >>

리모델링 구조안전의 본질과 쟁점  -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제도가 초기 기준에 머물러 사업 추진이 더디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기술 발전에도 경직된 안전성 검토 기준과 세대수 변동 없는 필로티 설치를 수직증축으로 해석하는 과도한 법 해석 등이 문제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기술과 안전을 균형 있게 고려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학계 또한 기술 개발 및 확산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리모델링 절차 간소화, 안전성 검토 통합, 복리시설 증축 범위 확대 등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그간 리모델링 사업을 가로막았던 제도적 한계를 해소하고 지연되었던 사업들에 긍정적인 전환점을 마련하여, 노후 주택 재생과 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함은 물론 리모델링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중요한 계기가 되어주기를 기대합니다.


😀😀 해외동향을 한 눈에! 😀😀

리모델링 관련 해외 이슈를 소개합니다.

🌏🌏 건축 트렌드를 한 눈에! 🌏🌏

탄소중립, 녹색건축 관련 이슈, 도시재생 등 건설 트렌드 관련내용들을 소개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KRC에 대해 알고싶고, 리모델링이 궁금하세요?
소통 창구를 넓혀가고자, KRC 서울사무국 또한 오픈했어요.
편히 방문하시어 소통해주시면 귀기울여 듣겠습니다.

그럼 KRC는 다음호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사단법인 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 (KRC)
Korea institute of Remodeling Convergence
2023kirc@gmail.com / Tel : 031-8013-3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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