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시헌에서 보내드리는 Issue Focus입니다.
대법원에서는 매년 회사법과 관련한 중요한 판결이 선고되고 있어서, 기업에서 주주총회, 이사회, 주식발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은 항상 대법원 판례를 주목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시헌은 2024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 중에서 회사법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주목해야 할 판결을 모아서 시리즈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번 시헌 이슈 포커스는 2024년 회사법 주요 판결 시리즈의 첫번째 편으로 다음 판결을 소개합니다.
[1]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0다245552 판결 〔손해배상(기)〕
[2]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29343 판결 〔보증금〕
[3]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22861 판결 〔회사에관한소송〕
[4]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18다261322 판결 〔주주지위부존재확인등〕
[5]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63537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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