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95% “올해 집값 떨어진다”, 예상 하락폭은 4.1%!

전문가 95% “올해 집값 떨어진다”, 예상 하락폭은 4.1%! 하락 가장 클 지역은? 대구, 인천!

이번 글에서는 며칠 전에 발표된 ‘2023 KB 부동산 보고서’에 담긴 KB금융지주와 부동산 전문가들의 시장 전망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가 95%가 주택가격 하락을 예상했어요

시장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는 KB 협력 공인중개사 540명, 부동산 시장 전문가 161명, KB금융지주 소속 PB 75명 등 모두 886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는데요.

올해 전국 주택매매가격 추이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의 96%, 전문가의 95%, PB의 92%가 지난해보다 하락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95%가량이 주택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한 것이죠.

가격 하락폭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PB는 평균 3~5% 하락할 것이라고 답변한 데 비해 중개업소에서는 평균 5% 이상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KB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1.8% 하락했는데요. 모든 유형의 응답자 집단에서 올해의 주택가격 하락폭이 지난해보다 더 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는 사실도 아실 수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시장이 더 침체될 것이라는 예상이죠.

👉 비수도권의 하락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의 가격 하락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중개업소와 전문가 모두 비수도권의 주택가격은 평균 5% 이상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가격 하락을 이끄는 요인으로는 대출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금융 부담 증가를 꼽는 응답자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경기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 역시 주된 하락 요인으로 꼽혔고요.

이 같은 설문 내용을 바탕으로 KB금융지주에서는 2023년 한 해 동안 전국 주택매매가격이 4.1%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는데요.

“최근 거래가 급감하여 체감 경기는 더욱 침체될 수밖에 없으나, 가격이 일정 수준 하락할 경우 일부 수요가 회복되면서 가격 하락을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는 게 KB금융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전세시장 역시 가격 하락을 점치는 의견이 우세했는데요. 특히 중개업소의 경우 전셋값이 5% 이상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 대구와 인천의 하락폭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지역별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답자들은 주택가격 하락세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날 지역으로 대구와 인천을 꼽았는데요.

😥 전월세 신고, 유예기간 내 미신고도 과태료 부과 대상인 거 아셨어요? 과태료 부과 여부 최종 결정은 5월에 발표!

이번 글에서는 오는 5월 말까지 전월세 신고(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하지 않으면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4만~100만원)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예기간 만료일인 오는 5월 31일까지 기존 임대차 계약에 대해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유예기간 종료 후에 과태료를 소급해서 부과하겠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기본 입장이기 때문인데요.

대부분의 임대인 분들이 유예기간 동안에는 신고하지 않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계신 것과는 달리 유예기간 내 미신고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소급해서 부과되는 것이죠.

👉 과태료 부과 여부는 5월에 최종 결정돼요

다만 국토교통부에서는 ‘유예기간 동안의 미신고 사례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지나치게 많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현재 이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유예기간 동안의 미신고 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지, 면제할지에 대해 최종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입장입니다. 과태료 부과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5월 중에는 발표될 예정이고요.

👉 보증금 6000만원 넘거나, 월세 30만원 넘으면 신고해야 해요

그렇다면 어떤 계약이 전월세 신고 대상이 되는 걸까요? 우선 계약 시점 기준으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된 신규‧갱신(금액 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함)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인데요.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실 보증금·월세 기준은 ①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②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이 신고 대상이죠. 보증금과 월세 중 한 가지만 기준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꼭 신고하셔야만 하죠.

주택 소재지 기준도 있는데요. ‘경기도 외 도(道) 지역의 군(郡) 단위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이뤄진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경기도가 아닌 다른 도(道)들,

그러니까 충청남도나 강원도, 경상북도 같은 도 지역의 군(郡) 지역에 위치한 주택은 월세·보증금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 임대차 계약서에 적힌 내용대로 신고합니다

전월세 신고를 할 때 신고서에 담겨야 하는 내용은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내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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