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는 외환위기 이전 수출주도 산업화로 고도성장과 중산층 확대를 이뤘지만, 위기 이후 저성장과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해외투자 확대, 노동시장 이중화, 기업의 지대 추구로 중산층이 붕괴되고 성장 동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방 제조업 쇠퇴와 인구 유출은 지역 격차와 내수 침체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문성만 교수는 성장 재도약을 위해서는 기업가의 도전정신 회복, 신산업 육성, 양질의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창업 장벽 완화, 재도전 환경 조성,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통해 혁신을 촉진해야 하며, 우수 인재가 과학기술·문화산업 등 신성장 분야로 유입되도록 유인 구조를 재설계해야 합니다. 특히 지방 중심의 신산업 정책과 인프라 구축이 멈춘 성장엔진을 재가동하는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한국경제가 저성장과 불평등의 늪에서 벗어나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거 고도성장의 원동력이었던 ‘새로운 산업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변화된 시대와 환경에 맞게 재구성해야 한다. 도전적인 새로운 주체들을 육성하고, 미래 산업 인력을 확보하며, 지방을 신산업 창출의 거점으로 전환하는 정책적 노력이 멈춘 성장 엔진을 다시 가동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본문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