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총련 등에 속아 북한으로 입국해 수십년 동안 인권을 침해당했던 탈북민들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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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들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에 속아 북한으로 가 수십년 동안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북한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공시송달로 처리해온 것과 달리 이번 소송에선 송달장소를 미국 뉴욕의 북한 유엔대표부 주소로 최초 명시했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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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됐을 때 선거보전금을 반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선거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산권보다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이 크다고 판단한 2011년 헌재 결정을 선례로 들었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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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 동안 성범죄 사건이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소 전에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나오는 등 성범죄 전문 로펌들이 특수를 누리고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2018년 대법원이 '성인지 감수성' 판결(주심 박정화 전 대법관)을 선고한 지 6년 만에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에 대한 해석을 제한한 대법원 판결(주심 천대엽 대법관)이 나온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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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일간지가 2010년 보스턴법원 형사판결문 1500건을 분석했는데 판사가 직접 선고한 재판은 무죄율이 82%, 배심재판은 51%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연구한 결과, 판사들이 검찰 불신과 견제 심리 때문에 무죄를 남발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보스턴법원은 뒤늦게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했죠. 윤재윤 변호사가 이런 사례들과 함께 재판의 불안정성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전합니다.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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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다은 변호사(법무법인 한중, 한국미래변호사회 공보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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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다은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다 문득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공소장, 소환장, 심지어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문까지 다 보내주는데 왜 (형사재판의) ‘판결문’은 선고 후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걸까?'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형사재판 판결서를 송달해줘야 하는 이유를 채 변호사가 생각해봤습니다.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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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가품) 판매, 위해물질 반입 등으로 논란이 되는 중국 e커머스 업체들은 앞으로 소비자 보호 업무를 담당할 국내 대리인을 의무로 지정해야 합니다. 안전에 위협이 되는 위해물품 등을 업체 스스로 걸러내도록 하는 자율협약도 상반기 중 추진됩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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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운업이 미·중 무역전쟁의 새로운 전장으로 떠올랐습니다. 미국 내 5개 노조가 ‘무역법 301조’를 앞세워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조사해 달라고 직접 미국 정부에 청원하고 나선 겁니다. 이번 청원은 미국의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이뤄졌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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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균(연17기,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부친상별세: 2024년 3월 13일(수) 발인: 2024년 3월 15일(금) 빈소: 광주광역시 금호장례식장 30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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